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일회용주사기(증제1호),...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 4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1991. 이후로 동종 범행으로 8차례 실형으로 처벌받았고,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의 철저한 계도를 약속하며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해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2013. 2. 26. 필로폰 약 0.2g을 투약하여 범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