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01254-1009 (1988.04.09)

양도

소유하던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후 다시 원소유자에게 환원등기한 경우 쌍방간에 체결한 부동산계약내용이 재매매예약부 양도 또는 환매조건부 양도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각 별도의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됨

1. 소유하던 토지를 토지수용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후 이를 다시 사업시행자로부터 원소유자에게 환원등기한 경우에도 쌍방간에 체결한 부동산계약내용이 "재매매예약부 양도" 또는 "환매조건부 양도"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각 별도의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2. 귀문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계약내용에 따라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니 구체적인 계약내용 등의 증빙서류를 제시하여 인근 세무서 재산세과에 문의하시기 바람.

소득세법 제23조 【양도소득】

1. 질의내용 요약

가. 국가사업을 위하여 수용하는 토지를 해당공사가 끝나는 대로 원소유자에게 환매하는 조건으로 계약이 성립되어 그 보상금을 수령하였을 때 이에 대한 방위세는 납부해야 하는지의 여부.

나. 방위세를 납부해야 한다면 후일 그 토지를 다시 수용기관으로부터 환매받았을 때 기히 납부한 방위세를 환불하여 주는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