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 적용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26 | 부가 | 2004-09-02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26 (2004.09.02)
요 지
국내에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제도46015-10407, 2001.04.03.)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적용】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