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46012-1093 (1997. 4. 19.)

비영리 종교법인이 사업비에 충당하기 위해 경작한 토지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에 해당 안됨

비영리 종교법인의 사업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경작하던 농지는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30여년간 경작한 농지를 환지로 인하여 나대지 상태로 양도한 토지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로 볼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2조【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