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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 및 용역의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지 아니하는 경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1265.1-516 | 부가 | 1980-03-22
문서번호
부가1265.1-516 (1980. 3. 22.)
요 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 및 용역의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지 아니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회 신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 및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 한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도 면제된다. 따라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