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 그에 관하여 본다.

(1) 녹취록 증거기록 2권 1958쪽 2010. 3. 8.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일식집에서 피고인, Y, L, Q, X이 만났는데, 피고인은 당시 위 일식집에서 L, Q을 처음 소개받아 알게 되었다.

위 일식집 모임에서 피고인이 주도하여 이 사건 주권의 권리실현 방안 등에 관하여 대화를 하였고 당시 참석했던 L이 피고인과의 대화를 녹취하였는데, 그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일식집 모임 당시 이 사건 주권의 내막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 (Z과 연락이 안 된다며 내막을 알아야 하는데 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 남은 길은 W 씨를 찾아 가려고 해요,

내가. 어쨌든 간에 M 관리인으로 있을 때 이런 거니까.

거길 찾아가서 W 씨한테 이만저만 ***해 가지고 상황을 보고, 정 안 되면 우리는 소송으로 갈 수 밖에 없다,

일단 거기에서 ***. 자 소송으로 가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예요

녹취록 1쪽 . 누가 이제 원고가 누구 명의로 해야 할지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하고 가야지.

일단 W이를 만나 가지고 W이가 *** 그거 뭐 어떻게, 적절하게 합의되면 좋고, 안 되면은 남은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더라고 녹취록 2쪽 . P에서 이 주식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끊는 이유를 모르겠어.

Z이를 만나보면 알 수도 있는데 아니 이놈이 자꾸 안 만나려고

해. W씨를 만나면 대충 나오지 ** 법정관리 인, M의 법정관리를 하면서 G으로부터 주식을 취득했어요.

M의 주식으로 있다가 M이 중간에 O로 흡수합병 됐으니까.

어쨌든 법적인 승계자는 P이야, 우리가 알기로는, P로 흡수합병 되기 전에 이 주식의 행방을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흡수합병 되기 전에 사라진 거지, 안 그러면 그대로 있다가 P로 합병된 것인지, 언제 어떻게 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