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4도1078 판결 | 리걸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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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4도1078 판결

[석유사업법위반][공2006.6.1.(251),980]

판시사항

[1] 상표제품과 비상표제품을 함께 판매하는 석유판매업자의 비상표제품 판매에 관한 표시의무를 규정한 구 석유사업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5호 와, 위 규정에 의한 상표제품과 비상표제품의 구체적인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을 산업자원부장관의 고시로 정하도록 규정한 같은 조 제3항 및 위 관련 고시의 법적 성질

[2] 석유판매업자가 비상표제품의 판매에 관한 표시 없이 이를 판매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구 석유사업법과 그 시행령 규정이 위 표시의무의 세부 내용이 되는 구체적 표시기준과 표시방법을 산업자원부장관의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음에도 비상표제품의 판매행위 당시 관련 고시가 제정되지 않았다면 이를 처벌할 수 없다고 한 사례

[3] 상표제품과 비상표제품을 함께 판매하는 석유판매업자의 비상표제품 판매에 관한 표시의무를 규정한 구 석유사업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5호 는, 위 규정에 의한 상표제품과 비상표제품의 구체적인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을 산업자원부장관의 고시로 정하도록 규정한 같은 조 제3항과 결합하여 일체로서 구 석유사업법 제29조 제1항 제7호 에서 위임한 대통령령의 내용을 이룬다고 해석한 사례

판결요지

[1] 행정규칙인 고시가 법령의 수권에 의하여 법령을 보충하는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 법령규정과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성질과 효력을 가진다 할 것인데, 비상표제품을 판매하는 주유소임에도 그러한 표시 없이 이를 판매하는 행위는 구 석유사업법(2004. 10. 22. 법률 제7240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8호 , 제29조 제1항 제7호 , 구 석유사업법 시행령(2005. 4. 22. 대통령령 제18796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 제5호 에 의하여 처벌하도록 하되 다만, 위 시행령 제32조 제3항 에서 같은 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표시의무의 세부 내용이 됨과 아울러 그 이행 여부의 판단 기준이 되는 구체적 표시기준과 표시방법을 산업자원부장관의 고시로 규정하도록 함으로써 위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5호 , 제3항 및 위 관련 고시가 결합하여 구 석유사업법 제35조 제8호 , 제29조 제1항 제7호 위반죄의 실질적 구성요건을 이루는 보충규범으로서 작용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2] 석유판매업자가 비상표제품의 판매에 관한 표시 없이 이를 판매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구 석유사업법(2004. 10. 22. 법률 제7240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과 그 시행령(2005. 4. 22. 대통령령 제18796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규정이 위 표시의무의 세부 내용이 되는 구체적 표시기준과 표시방법을 산업자원부장관의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음에도 비상표제품의 판매행위 당시 관련 고시가 제정되지 않았다면 이를 처벌할 수 없다고 한 사례.

[3] 상표제품과 비상표제품을 함께 판매하는 주유소인 석유판매업자의 비상표제품 판매에 관한 표시의무를 규정한 구 석유사업법 시행령(2005. 4. 22. 대통령령 제18796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 제5호 는, 위 규정에 의한 상표제품과 비상표제품의 구체적인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을 산업자원부장관의 고시로 정하도록 규정한 같은 조 제3항 과 결합하여 일체로서 구 석유사업법(2004. 10. 22. 법률 제7240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 제7호 에서 위임한 대통령령의 내용을 이룬다고 해석한 사례.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백상 담당변호사 임윤태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4. 1. 28. 선고 2003노10083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석유사업법(2004. 10. 22. 법률 제7240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35조 제8호 , 제29조 제1항 제7호 에서는 석유판매업자가 법 제29조 제1항 제7호 에서 규정하는 행위, 즉 “기타 건전한 석유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이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한편 구 석유사업법 시행령(2005. 4. 22. 대통령령 제18796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32조 제1항 제5호 에서는 법 제29조 제1항 제7호 에서 규정하는 행위의 한 태양으로 “상표제품(석유제품 공급자의 상표를 표시하고 판매하는 석유제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비상표제품(상표제품 외의 석유제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함께 판매하는 주유소인 석유판매업자가 비상표제품을 판매하는 주유소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석유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나아가 시행령 제32조 제3항 에서는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 제5호 의 규정에 의한 상표제품과 비상표제품의 구체적인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상표제품과 비상표제품의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에 관한 구체적 권한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위임하고 있는데, 산업자원부장관은 2003. 8. 6. 시행령 제32조 제3항 에 근거하여 ‘주유소 비상표제품 등의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산업자원부 고시 제2003-53호)을 제정, 고시하여 2003. 9. 1.부터 위 고시가 시행되었다.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피고인이 경영하는 ‘ (주유소 이름 생략) 주유소’에서 비상표제품을 판매하는 주유소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2002. 1. 31.부터 같은 해 10. 31.까지 비상표제품 374,000ℓ를 판매함으로써 법 제35조 제8호 , 제29조 제1항 제7호 위반죄를 범하였다는 것이다.

행정규칙인 고시가 법령의 수권에 의하여 법령을 보충하는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 법령규정과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성질과 효력을 가진다 할 것인데, 이 사건 관계 법령의 해석에 의하면 공소사실과 같이 비상표제품을 판매하는 주유소임에도 그러한 표시 없이 이를 판매하는 행위는 법 제35조 제8호 , 제29조 제1항 제7호 ,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5호 에 의하여 처벌하도록 하되 다만, 시행령 제32조 제3항 에서 같은 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표시의무의 세부 내용이 됨과 아울러 그 이행 여부의 판단 기준이 되는 구체적 표시기준과 표시방법을 산업자원부장관의 고시로 규정하도록 함으로써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5호 , 제3항 및 위 관련 고시가 결합하여 법 제35조 제8호 , 제29조 제1항 제7호 위반죄의 실질적 구성요건을 이루는 보충규범으로서 작용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 무렵에는 아직 위 관련 고시가 제정되지 아니하여 주유소인 석유판매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위 표시의무의 이행에 필요한 구체적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비상표제품의 판매에 관한 표시행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법 제35조 제8호 , 제29조 제1항 제7호 위반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은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5호 의 취지는 상표제품과 비상표제품(이하 ‘복수제품’이라고 한다)을 판매하는 주유소인 석유판매업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주유소에 표시하게 하여 상표제품만을 판매하는 주유소와 식별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오인·혼동을 막기 위한 것인 반면, 시행령 제32조 제3항 의 취지는 복수제품을 판매하는 주유소 내에서 소비자들로 하여금 이를 구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제품의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을 고시하도록 한 것이고 그 점에 있어서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5호 에서 정한 주유소 자체에 대한 표시의무와는 구별된다고 함으로써, 공소사실과 같이 주유소에 비상표제품의 판매에 관한 표시를 하지 않고 이를 판매한 피고인의 행위는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5호 의 표시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법 제35조 제8호 , 제29조 제1항 제7호 위반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 판단의 취지는 요컨대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5호 는 복수제품을 판매하는 주유소 외부에서의 주유소 식별표시의무(이하 ‘외부식별표지’라고 한다)에 관한 것이고, 시행령 제32조 제3항 은 주유소 내부에서의 제품별 식별표시의무(이하 ‘내부식별표지’라고 한다)에 관한 것으로서 각 표시의무의 적용대상을 달리 한다고 본 것이나, 이러한 원심의 해석은 수긍할 수 없다. 즉,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5호 와 같은 조 제3항 은 모두 2001. 8. 25.자 석유사업법 시행령 개정 당시에 신설된 조항인데, 위 제3항 에서 그 적용대상을 “ 제1항 제5호 의 규정에 의한” 상표제품과 비상표제품이라고 하여 위 제1항 제5호 의 보충규정임을 명시하고 있는 점,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판매행위가 반드시 주유소 자체에 관한 외부식별표지 없는 판매행위에 한정된 의미라기보다는 복수제품의 구별을 위한 내부식별표지 없는 판매행위를 포괄하는 의미로도 해석할 여지가 있고 따라서 같은 조 제3항 소정의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의 적용대상 역시 그와 같은 포괄적 의미의 판매행위라고 볼 수도 있는 점, 원심의 해석대로라면 외부식별표지 없이 내부식별표지만 둔 경우에도 법 제35조 제8호 , 제29조 제1항 제7호 위반죄를 구성하는 한편, 외부식별표지에 대하여는 시행령 제32조 제3항 소정의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전자의 해석이 합리적이지 못함은 물론, 후자의 경우에도 ‘표시행위’라고 하는 개념의 추상성과 죄형법정주의에 기초한 형벌법규 명확성의 요청 때문에 외부식별표지에 대하여도 구체적인 표시기준과 표시방법을 수범자에게 제시해 주어야 할 현실적 필요성은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어 역시 합리적이지 못한 점, 2001. 8. 25.자 개정 시행령에 관한 산업자원부 작성 해설서에서도 “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5호 의 취지는 복수제품을 판매하는 주유소로 하여금 폴(기둥), 캐노피(지붕), 벽면 등과 주유기에 비상표표시를 하도록 하여 주유소 외부 및 내부에서 소비자의 제품 오인을 방지함에 있다.”라고 설명하고(수사기록 18면 이하), 시행령 제32조 제3항 소정의 표시기준 등에 관한 관련업계 자율기준의 모델로서 제시한 ‘비상표제품 취급주유소의 자율표시 모델’에서도 위 표시기준 등의 적용대상으로 내부식별표지와 외부식별표지를 함께 들고 있는 점(공판기록 45면 이하), 공소사실 기재 행위 이후인 2003. 8. 6.자로 제정되어 같은 해 9. 1.부터 시행된 법 제29조 제1항 및 시행령 제32조 제3항 에 근거한 ‘주유소 비상표제품 등의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에 관한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3-53호에서도 외부식별표지와 내부식별표지 모두를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5호 는 외부식별표지와 내부식별표지를 불문하고 복수제품 판매에 따르는 소비자의 오인·혼동을 막기 위하여 요구되는 표시의무의 근거규정으로서, 이는 같은 조 제3항과 결합하여 일체로서 법 제29조 제1항 제7호 에서 위임한 대통령령의 내용을 이룬다고 보아야지 원심처럼 양자가 각 표시의무의 적용대상을 달리 하는 별개의 규정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위 각 규정의 제정경위와 입법 취지 및 상호간의 관계를 감안하지 아니한 채 규정상의 일부 문구에만 치중한 작위적인 해석이라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