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대구가 정법원 소년부에...

범 죄 사 실

1. 사기, 전기통신금융 사기피해방지 및 피해 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위반 전화금융 사기 조직( 이하 ‘ 보이스 피 싱 조직’ 이라 한다) 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여 미리 준비한 속칭 ‘ 대포 통장 ’으로 돈을 이체 받은 후 이를 인출해 가는 소위 ‘ 보이스 피 싱’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 콜센터’, 범행에 사용될 대포 통장을 양수하는 ‘ 통장 모집 책’, 대포 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출금하여 전달하는 ‘ 인출 책’ 및 ‘ 송금 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속칭 ‘ 대포 폰’ 등을 이용하거나 ‘ 위 챗’ 등의 휴대폰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

A은 2017. 3. 초순경 휴대전화에 온 카카오 톡 메시지를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 일명 ‘E’ )로부터 ‘ 물건을 수령한 후 지정해 주는 체크카드로 돈을 인출하여 지정해 주는 계좌로 입금하는 일을 하면 수수료로 인출하는 돈의 5%를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양수한 후 위 대포 통장에 입금된 보이스 피 싱 피해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역할( 인출 책 및 송금 책) 을, 같은 해

4. 6. 경 ‘E ’으로부터 ‘ 보이스 피 싱 인출 책을 모집하는 일을 하면 총판 비로 그가 인출하는 돈의 3%를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은 인출 책을 모집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으며, 피고인 B은 같은 해

4. 13. 경 피고인 A으로부터 보이스 피 싱의 인출 책 및 송금 책으로서 위 범행에 가담할 것을 권유 받고 이를 수락하여 인출 책 및 송금 책의 역할을 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