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01254-1998 (1990.10.18)

양도

불량주택 재개발지구로 지정되어 재개발사업의 결과 재개발 사업시행자로부터 2개의 주택을 분양받아 그중 어느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것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1. 불량주택 재개발지구로 지정되어 재개발사업의 결과 재개발 사업시행자로부터 2개의 주택을 분양받아 그중 어느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것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2. 아파트의 취득시기 및 양도소득세 계산에 대하여는 별청 질의회신문 (재산01254-463, 1989.02.09, 재산 01254-3930, 1989.1026)및 안내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붙임:※ 재산01254-463, 1989.02.09※ 재산 01254-3930, 1989.1026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가. 1975년부터 주택토지를 소유하여 생활하여 오던중 1983년 불량주택 재개발지구로 지정 사업시행일가지 거주하여 오던자임

1) 1983년도 불량주택 재개발지구로 사업시행인가

2) 1985년도 주택철거

3) 1989년도 07월 원주민 동호수 추천및 잔여분 일반분양

4) 1990년도 06월 15일~07월 10일까지 불입금 완불

나. ○○시 ○○구 ○○동 불량주택 재개발 조항인가 당시 규정에 지분이 54평이상 지분가액이 2세대 이상 소유할수 있는자는 2동까지 분양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지불가액이 충분하여 1989년 07월 2새동을 분양 받은자임

다. 조합원으로써 2개동을 분양받았으나 2세대를 거주할수 없을뿐더러 불입금액도 많이 연체되어 1가구분을 처분하여야 함에 있어 양도세에 대한 기준이 명백치 않음

[질의사항]

가. 미준공아파트는 불입금 완납일이 아파트를 소유한날로 인정 세금부과 적용이 된다는 말씀인데 답변이 맞는지 여부

나. 과세대상인지 아닌지 여부와 과세대상이면 ○○구 ○○동 ○○아파트 27평형은 얼마의 양도세가 부가되는지 여부

다. 비과세 대상이면 준공날자와 불입금 완납일자 일로부터 몇개월이내에 처분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제2호

○ 소득세법 제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