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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9. 12:38경 혈중알코올농도 0.077%(위드마크공식 적용)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노원구 B 소재 자신의 주거지 앞길에서부터 도봉구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거리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정정 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넘어서는 중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음주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운전한 것이고, 운행하던 차량은 처분하였다.
피고인
부모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피고인의 가족과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립학교법 제70조의3과 그 준용규정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