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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21 2019가합41870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금액표 중 ‘법정수당차액’란 기재 원고별 각 돈 및 각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지방공기업법과 관련 법령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을 통한 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향상 및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여 주택사업, 도시개발사업 등을 수행하는 지방공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는 직원들이다.

나. 평가급의 지급 1) 피고는 직원들에게 보수규정 제21조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여 왔는데, 위 성과급은 전년도 근무성적을 평가하여 지급 당해 연도에 월 기본급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피고의 보수규정시행내규는 2013년경부터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이하 ‘예산편성기준’이라 한다

)에 의거하여 성과급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었고 2017. 3. 23. 보수규정시행내규를 개정하여 성과급을 경영평가 평가급과 내부평가급으로 이원화하였다가 2017. 11. 29. 보수규정시행내규를 개정하여 명칭을 평가급으로 변경하면서 다시 평가급을 일원화하며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지급률을 결정하도록 규정하였다. 한편 2016년도 예산편성기준은 직원 인센티브 평가급의 평가급 지급률을 정하면서 경영평가결과와 상관없이 기관 자체평가급으로 100%를 지급하도록 규정하였고, 2017년도 및 2018년도 각 예산편성기준은 직원 평가급을 인센티브 평가급과 자체평가급으로 나누어 자체평가급은 경영평가결과와 상관없이 기관에서 100%를 지급하도록 규정하였다(이하에서는 내부평가급과 자체평가급을 구분하지 않고 자체평가급이라 한다

). 2)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자체평가급으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100%를 지급하였다.

3 피고는 2016. 1.부터 2018. 12.까지 사이에 원고들에게 기본 봉급과 보수규정 제3조에서 정한 수당만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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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