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46012-1198 (1993.05.01)

법인

손금에 산입되는 금융기관 등의 모직권유비등은 신용카드사용의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는 금융기관 등의 모직권유비등은 동법 제18조의2 제2항의 신용카드사용 의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나, 그 모집권유비등의 지출액이 위 시행령 제44조 제3항 각호의 한도액을 초과하여 접대비로 보는 경우 모집권유비등의 지출액 중 신용카드사용액은 접대비로 보는 금액부터 먼저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기본통칙 2-13-4...18의2 참조)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3항의 금융기관등이 모집권유비중 일정한도초과분은 접대비로 보게 되어있음.

-> 모집권유비(손금인정분+접대비로 보는 부분)중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접대비조정명세서상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속에 포함하는지 여부(접대비로 보지 아니하는 부분도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포함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3항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3-4...18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