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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31 2017가단246634
손해배상(자)
주문

1. 망 A의 소송수계인 겸 원고 본인인 원고 B, C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망 A의...

이유

1. 사건의 개요 및 쟁점 I J A(E생, 남자)은 원고 B, C의 아들이다.

A이 2016. 10. 2. 22:10경 발생한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로 치료를 받던 중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다.

A은 소송 계속 중이던 2017. 10. 14.경 다시 교통사고(이하 ‘2차 사고’)를 당하였고, 치료를 받다가 2017. 10. 21. 심정지로 사망하였다.

원고들은 망 A의 상속인으로서 원고 망 A의 소송수계인 겸 이 사건의 본래 원고들로서, 이 사건 사고 가해차량의 보험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 및 2차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2. 인정사실 ① F은 G 차량 이하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진주 H에 있는 I주유소 뒤벼리 입구를 진양교에서 K호텔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던 A을 피고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② A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뇌경막외 출혈, 두개골 골절, 좌측 원위 쇄골의 골절 및 견봉쇄골관절 탈구, 우측 관골궁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다음과 같이 입원치료를 받았다. ● L 병원: 2016. 10. 2. ~ 12. 14.(74일 및 2017. 4. 24. ~

5. 4.(11일) ● M병원: 2016. 12. 14. ~ 2017. 1. 26. (44일) (보행치료) ● N병원: 2017. 1. 30. ~

4. 24.(85일) 및 2017. 5. 8. ~ 10. 14.(160일) (재활운동) ③ A은 이 사건 사고 전 소아기 자폐증으로 약 4살 정도의 인지능력이 있었고, 발달장애 1급 판정을 받은 상태였다.

④ A은 좌측 쇄골 골절 수술로 인한 좌측 상지 통증과 움직임 제한, 좌측 하지의 끌림 등에 대한 재활을 위하여 N병원에 입원하였다.

병원에서는 입원 중 A 및 보호자에 대하여, A이 이동할 때 혼자 다니지 말고 직원과 동행하도록 교육하였다.

그 외에 2차 사고와 관련하여 유의미한 내용으로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갑 제18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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