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10 (2011.05.17.)

법인

PFV 소득공제 요건인 금융기관 출자요건(5%)의 충족시기는 모든 사업이 완료된 후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유상감자 등을 통한 의제배당 포함)을 개시하는 시점까지 충족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9호에 따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인 금융기관의 100분의 5 이상의 출자요건은 당해 회사의 모든 사업이 완료된 후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유상감자 등을 통한 의제배당 포함)을 개시하는 시점까지 충족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끝.

법인세법제51조의2【유동화전문회사등에대한소득공제 / 】

[문서번호]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10 (2011.05.17.)

세목

법인

[제 목]

PFV 소득공제 요건인 금융기관 출자요건(5%)의 충족시기

[요 지]

PFV 소득공제 요건인 금융기관 출자요건(5%)의 충족시기는모든 사업이 완료된 후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유상감자 등을 통한 의제배당 포함)을 개시하는 시점까지 충족하여야 하는 것임

[회 신]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9호에 따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인 금융기관의 100분의 5 이상의 출자요건은 당해 회사의 모든 사업이 완료된 후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유상감자 등을 통한 의제배당 포함)을 개시하는 시점까지 충족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끝.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1조의 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