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46015-2776 (1996.12.27)

부가

주유소소유자와 주유소운영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내용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며 석유제품판매에 따른 판매관리와 재고관리업무 등 주유소운영 및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수수료)를 받는 경우는 사업서비스업의 기타도급업에 해당함.

귀 질의의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부가46015-1723 1996.08.26)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경우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가 되는 것임.붙임 :※ 부가 46015-1723, 1996. 08. 26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프랜차이즈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지점법인으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직영점에서 직원을 철수하고 개인으로 하여금 판매만 위탁시키고, 판매한 금액에 대하여 일정 ％를 수수료로 지급하려고 하는데 부가가치세 신고시 상품의 매입, 매출은 지점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신고하고 위탁경영자는 별도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수수료에 대한 소득분에 대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려고 하는 바, 다음 중 타당한 안은.

(1안)

- 소득표준율 적용은 사업서비스업, 수탁매매업(코드 : 511590)으로 하고 임차료는 회사가 부담하므로 회사와 무상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사업자등록신청서와 함께 신청함.

(2안)

- 소득표준율 적용은 사업서비스업, 기타 도급업(코드 : 749690)으로 하고 임차료는 회사가 부담하므로 회사와 무상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사업자등록증신청서와 함께 신청함.

(3안)

- 한 사업장에 사업자가 동시에 존재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이 신고하면 지점법인과 개인사업자가 동시에 존재하므로 사업자등록신청 요건에 위배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