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01254-2510 (1992.10.05)

양도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의 경우 대금청산 전에 기업자가 당해 토지 등 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에는 그 공탁일이 잔금 청산일이 되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417, 1992.09.24)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재일01254-2417, 1992.09.24

1. 질의내용 요약

○ 아래와 같은 경우 양도시기에 대한 소득세법과 동법 시행령에 대한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