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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 판정시 장기임대주택이 소유주택에 포함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일46014-11126 | 조특 | 2003-08-21
문서번호
서일46014-11126 (2003.08.21)
세목
조특
요 지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대주택은 당해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기질의회신문(제도46014- 10614, 2001.04.17 외1)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제도46014- 10614, 2001.04.17※ 재재산46014-20, 2000.01.20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상황]
○임대아파트 현황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