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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부동산임대업 사업양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1265-1318 | 부가 | 1983-07-05
문서번호
부가1265-1318 (1983. 7. 5.)
요 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으로 영위하던 부동산 임대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회 신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으로 영위하던 부동산 임대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시행령 제17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