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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7.10.선고 2018나301471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8나301471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임00

안동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승

담당변호사 이승호, 이재광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병진

피고피항소인

○○ 산업개발 주식회사

인천

대표이사 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조율

담당변호사 박세형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 1. 10. 선고 2016가단22530 판결

변론종결

2019. 6. 26.

판결선고

2019. 7. 10.

주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8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14.부터 2019. 7.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4,000,13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제1심에서 에어컨 드레인 배관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다가, 당심에 이르러 에 어컨 드레인 배관 자체에 대한 하자보수비로 청구를 변경하였으나, 그에 따라 청구취지를 감축하지는 아니하였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제3쪽 하단 9행부터 제4쪽 1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김○○가 피고를 대리하여 누수가 발생한 에어컨 드레인 배관에 대한 하자보수를 해주겠다고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보수공사를 여러 차례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에어컨 드레인 배관에 대한 하자보수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사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한 김00가 피고를 대리할 권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김OO에게 하자보수 등과 관련된 권한을 수여한 것을 표시하였거나, 원고는 김○○가 하자보수와 관련하여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다고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피고는 민법 제125조 또는 제126조의 표현대리 책임을 부담한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확인서는 김○○가 개인적으로 작성하여 준 것이고, 피고는 김○○에게 이 사건 확인서 작성과 관련하여 대리권을 수여한 바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하자보수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다. 피고의 하자보수의무 발생 여부에 대한 판단

1) 하자보수에 대한 담당자인 피고 남부센터 차장 김○○가 2016. 4. 26. 원고에게 거실 내벽에 매립 시공된 에어컨 드레인의 누수에 대한 하자보수를 이행하겠다는 내용의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 · 교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우선, 김○○가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함에 있어 피고를 대리할 권한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대리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다음으로 표현대리 주장에 관하여 본다.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의 효과를 주장하려면 현재 대리권을 가진 자가 그 권한을 넘은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법률행위 시에 기본대리권이 존재하여야 하고(대 법원 2008. 1. 31. 선고 2007다74713 판결 참조), 그 표현대리의 효과를 주장하려면 자칭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다는 의사를 명시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하거나 대리의사를 가지고 권한 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 상대방이 자칭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고 그와 같이 믿는 데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인데, 여기의 정당한 이유의 존부는 자칭 대리인의 대리행위가 행하여질 때에 존재하는 제반 사정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4.26. 선고 2012다9961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갑 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김○○는 피고 회사의 직원이고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보수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김○○에게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보수 관련 업무를 할 기본적인 권한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갑 3, 8, 10, 19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3,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가 원고의 하자보수 요청에 대한 회신으로 현장을 방문하겠다고 통보한 뒤 피고 회사 남부센터에서 원고에게 연락을 한 점, ② 김00가 원고의 집에 방문하여 현장사진을 찍고 임시로 배관 공사를 해주는 등 하자보수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통상적인 입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 피고와 별개로 김○○ 개인이 이를 수행한 것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점, ③ 원고는 김00 뿐만 아니라 피고 회사 남부센터 차00 차장과도 하자보수와 관련하여 연락하여 온 점 등을 종합하면 보면, 원고는 김00가 그 권한을 넘어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민법 제126조에 의하여 이 사건 확인서에서 약정한 에 어컨 드레인 배관 누수 부분의 하자를 보수할 의무가 있다(민법 제126조에 의한 표현대리 책임이 인정되는 이상 민법 제125조의 표현대리 주장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다. 피고의 하자보수의무 완료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확인서의 효력이 피고에게 미친다 하더라도, 김○○는 이미 에어컨 드레인 배관 공사를 해주었으므로, 이 사건 확인서에 따른 하자보수의무를 완료하였다고 주장한다.

2)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 하여야 한다(대 법원 2017. 6. 22. 선고 2014다22580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3) 갑 8, 10, 17, 18, 22, 2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아파트는 에어컨 드레인 배관을 벽과 바닥에 매립해 놓은 구조인 점, ② 원고는 피고의 남부센터 직원 김00 등과 지속적으로 위 에어컨 드레인 배관 누수의 하자보수를 논의하였으나, 공식적인 하자보수 공사의 범위 및 일정을 제대로 확정하지 못하고 있었던 점, ③ 원고가 에어컨을 결수 없는 상황에서 보수공사를 독촉하자 피고의 직원 옥○○ 등이 이 사건 아파트를 방문하여 에어컨의 사용이 가능하도록 에어컨 드레인 배관을 밖으로 노출시키는 공사를 하였으나, 이는 임시조치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옥00 등이 실시한 위 공사만으로는 이 사건 확인서상의 보수의무가 완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한 판단

1)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 67619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의 주식회사 기술사사무소 00에 대한 각 보완감정결과 내지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위 감정인은 현장조사와 설계도면 등을 검토한 후 에어컨 드레인 배관의 보수에 관하여 위 드레인 배관은 구조체 단면 가운데 정착되어 있고, 구조체를 훼손하여 다시 배관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는 사정 등을 감안하여 파이프를 재설치하고 1층 천정을 철거한 후 이를 우수배관 파이프에 연결하는 방법의 공사가 적정하다는 전문가적 의견을 제시하고, 위 드레인 배관 공사비로 185만 원을 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확인서에서 약정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으로 185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85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10. 1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법원 판결선고일인 2019. 7.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정지영

판사예혁준

판사김대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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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8.1.10.선고 2016가단22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