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자세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자신의 변제 의사와 능력에 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기망에 따라 5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서 중 공소사실란 1행 ‘월급 110만 원’은 ‘월급 120만 원’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정정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