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2. 판단

가. 항소심은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 제 1 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나.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다.

피고인이 1 심에서는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당 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한 사정만으로 형을 변경할 만한 양형 조건의 변경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그리고 그 외 피고인과 검사가 주장하는 각 양형 부당의 사유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 정들 로 보인다.

따라서 앞서 본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적정 하다고 판단된다.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