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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5.14. 선고 2020두33114 판결
시정조치요청처분취소의소
사건

2020두33114 시정조치요청 처분 취소의 소

원고상고인

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고원석, 여철기, 임혜민, 한채영

피고피상고인

국가기록원장

판결선고

2020. 5. 14.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0. 5. 14.

판사

재판장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이기택

주심 대법관 박정화

대법관 김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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