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23.선고 2019고합927 판결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허위작성공문서행사,위조공문서행사(인정된죄명허위작성공문서행사),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사기,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증거인멸교사,증거위조교사,증거은닉교사
사건

2019고합738, 2019고합927, 2019고합1050(병합)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공문서 행사(인정된 죄명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증거인멸교사, 증거위조교사,증거은닉교사

피고인

A

검사

고형곤, 이광석, 강백신(기소, 공판), 최재훈, 원신혜, 장준호, 최청호, 유민종, 한문혁, 김진용, 이세원, 이주용, 천재인, 강일민, 신영민, 양재영, 안성민, 곽중욱(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E

담당변호사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법무법인 BP

담당변호사 BQ, BR, BS

판결선고

2020. 12. 23.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 및 벌금 5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8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38,944,99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9고합738호 사문서위조의 점, 업무상횡령의 점, 거짓 변경보고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점, W증권 계좌(계좌번호 BC)를 이용한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증거은닉교사의 점은 각 무죄.

위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범죄사실

I. B의 의학전문대학원 부정지원

▣ 피고인 등의 지위

피고인은 2011. 9.경부터 L대학교(이하 'L대'라 한다) 영어영문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2011. 9.경부터 2015. 8.경까지 L대 BT교육원장을, 2013. 3.경부터 2017. 1.경까지는 L대 BU교육센터장을 역임하였다.

피고인의 딸 B은 2007. 3.경 BV 고등학교(이하 'BV고'라 한다)에 입학하여 2010. 2.경 졸업하였고, 2010. 3.경 BW 대학교(이하 'BW대'라 한다) BX학부에 입학하여 2013. 3.경 BY 대학 의학전문대학원(이하 'BY대 의전원'이라 한다) 우선선발에 지원하였으나 불합격하였으며, 2013. 6.경 G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이하 'G대 의전원'이라 한다) 수시모 집에서 1차 서류전형만 합격하고 2차 면접전형에서 불합격하였고, 2014. 9. 30, M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이하 'M대 의전원'이라 한다) 수시모집에 지원하여 합격하였다.

피고인의 남편 AF은 2009. 4.경부터 2017. 5.경까지 G대학교 법과대학(이하 'G대 법대'라 한다), G대 법학전문대학원(이하 'G대 법전원'이라 한다)의 교수로 재직하던 중, BZ경 대통령비서실 CA수석비서관(차관급 정무직공무원, 이하 'CA수석'이라 한다)으로 임명되었고, CB CA수석을 사임하였으며, 같은 해 CC CD 장관 후보자로 내정되어 같은 해 CE까지 청문회 준비업무를 수행한 후 같은 해 CF CD 장관으로 임명되어 재직하다가 같은 해 CG 사임하였다.

AL은 피고인의 아들이고, 이는 피고인의 동생이며, R은 AF의 5촌 조카이다. 2]

B의 허위 인턴 활동 등1)

1. C대학교 D연구소 인턴 및 허위 체험 활동확인서

피고인은 2007. 7.경 BV 고 1학년에 재학 중인 B의 유학반 친구 AC의 아버지 AA C대학교 의과대학(이하 'C대 의대'라고 한다) 교수에게 B의 체험 활동을 부탁하여 AA의 승낙을 받았고, B은 같은 해 7. 23.부터 8. 3.까지 약 2주 동안 천안시 소재 C대 D연구소에서 체험 활동을 하였다.

AA는 2007. 7. 23. 자신의 사무실에 찾아온 B에게 PCR(중합효소 연쇄반응, 프라이머와 중합효소를 이용하여 검출을 원하는 특정 표적 유전물질을 증폭시키는 방법)에 관한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그 내용에 관하여 설명해 주었고, B의 체험 활동 기간 중에 B에게 자신이 연구하고 있던 신생아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이라는 질병, eNOS 효소, eNOS 효소와 위 질병과의 관련성, 연구의 목적 등에 관하여 몇 차례 설명해 주었다. AA는 그 무렵 Co D연구소의 연구원으로 재직하고 있던 AB에게 eNOS 효소와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과의 관련성 연구에 필요한 실험 방법을 B에게 가르쳐 줄 것을 지시하였다.

AB은 B에게 신생아의 혈액 샘플에서 DNA를 분리하고 프라이머(Primer, DNA 합성시 주형에 상보적인 또 하나의 중합체 가닥이 만들어지는 개시점이 되는 짧은 유전자 서열)를 혼합하는 과정, PCR 장비를 이용한 유전자 증폭 과정, 전기영동 기계를 가동해 DNA가 이동한 위치를 관찰하는 과정을 가르쳐 주었고, B은 AB의 지도 아래 위와 같은 실험 과정을 따라하는 방식으로 2주의 체험 활동 기간 중 위 실험을 2회 수행하였다.

그러나 B은 체험 활동 기간 중에 AB으로부터 전기영동 실험 결과물을 분석하는 방법을 배우지 않았고, 체험 활동 기간이 2주에 불과하였으므로 AB의 지도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 혼자서 PCR을 하거나 전기영동 기계를 작동시켜 데이터를 도출하고 그에 관하여 분석할 능력이 없었으며, AA에게 PCR을 통해 도출된 데이터 또는 그에 관한 분석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또한 B은 체험 활동 기간 중에 AA가 2008. 6.경 작성하여 2009. 8.경 IG학회 학회지에 B을 제1저자로 기재하여 등재한 'TP' 논문의 작성을 위한 연구원으로 활동하거나 C대 체험 활동이 끝난 뒤에 위 논문의 작성에 기여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A는 2009. 8. 4. B으로부터 C대 체험 활동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해 달라는 이메일을 받고, 2009. 8. 10.경 '활동내역' 란에 '4) 가사에 의한 신생아 뇌손상에서 eNOS 효소의 유전자 다형성(eNOS gene polymorphism in perinatal hypoxic-ischemic encephalopathy)에 관한 연구에 연구원의 일원으로 참여하였다.'라는 허위의 내용이2), '활동평가' 란에 '1) 효소 종합 반응 검사 방법에 어느 정도 숙련이 가능하였다. 2) 효소 종합 반응 검사를 이용한 실험에서 결과 도출이 가능하였다. 3) 연수 기간 중 본 실험에서 연구원의 일원으로 적극적 참여가 가능하였다.'라는 허위의 내용이 각 기재된 체험 활동확인서를 자신의 명의로 발급하여 B에게 교부하였다. B은 그 무렵 BV고에 위 체험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 생활기록부에 기재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3. 6.경 B의 G대 의전원 지원을 앞두고 '활동내역' 및 '활동평가' 부분은 2009. 8. 10.자 체험 활동확인서의 기재와 일치하나, 제목은 '인턴십 확인서 '3)로 수정하고 '활동기간' 란에 '(96시간)'을 추가로 기재한 2013. 6. 10.자 인턴십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16. AA의 처인 EX에게 연락하여 자신이 작성한 2013. 6. 10.자 인턴십 확인서에 AA의 서명을 받아 달라고 부탁하였고, AA는 그 무렵 EX로부터 전달받은 2013. 6. 10.자 인턴십 확인서의 하단에 서명하였다.

2. E대 F연구소 인턴 및 허위 체험 활동확인서

피고인은 2008. 7.경 대학동창인 E대학교(이하 '대'라 한다) 생명과학대학 교수 AD에게 B의 대학 진학을 위한 인턴 경력 등을 부탁하여 AD의 승낙을 받았다. B은 2008. 7. 30. E대 연구실에서 AD과 면담한 뒤, ① 2008. 8.경부터 2009. 2.경까지 AD으로부터 읽어 보라는 지시를 받은 책에 대한 독후감을 작성하여 AD에게 보내 주거나, 선인장, 구피, 장미를 키우면서 찍은 사진을 매월 1회 또는 2회 AD에게 이메일로 전송하거나 전화로 생육 과정을 관찰한 내용을 보고하였고, ② 2009. 5.경 또는 같은 해 6.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E대 연구실에서 배양 중이던 홍조식물의 물을 갈아주고 성장한 홍조식물을 다른 배양 접시로 옮기는 작업을 약 5회 실시하였다. 그러나 B은 2009. 5.경 또는 같은 해 6.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E대 연구실에서 홍조식물 유전자의 분자생물학적 탐지 실험, 즉 PCR을 한 적은 없었다.

한편, AD은 2009. 2.경 B을 같은 해 8. 2.부터 같은 달 8.까지 일본에서 개최되는 제9회 세계 조류학 학술대회(이하 '일본 학회'라 한다)에 데려가기로 결정하고, 일본 학회에서 발표될 F연구소 대학원생 CH의 논문 초록에 B을 제3저자로 기재하여 일본 학회의 참가를 신청하였으며, 동일 주제의 포스터에도 B을 제3저자로 기재하였다.

그런데 위 포스터 및 논문 초록은 CH이 연구하거나 실험을 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B은 위 포스터 및 논문 초록의 작성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또한 B은 2009. 8. 6. 일본 학회에서 약 2시간 동안 진행된 CH의 포스터 발표 시간 동안 CH의 옆에 서 있으면서, CH이 일본 학회의 참가자들에게 포스터의 내용을 설명하거나 질의응답을 하는 도중 생각나지 않는 영어 단어를 물으면 CH에게 해당 영어 단어를 알려 주는 행위만하였을 뿐, CH의 포스터에 관하여 일본 학회의 참가자들에게 설명하는 등의 발표행위를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9. 7. 15. AD에게 인턴십 리포트 양식을 첨부한 이메일을 보내면서 B이 AD을 만나기 이전인 2007. 7.경부터 E대에서 체험 활동을 하였다는 허위내용의 인턴십 확인서를 작성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AD은 2009. 8. 14. B이 ① 2007. 7.부터 2008. 2.까지 '생명공학 기초 이론 및 실험 방법 연수'를 받으며 '조류(algae)의 생명공학적 연구를 위한 분자생물학적 기초방법론'을 습득하고 '홍조 식물의 배양 실습'을 하였다는 허위내용이 기재된, ② 2008. 3.부터 2009. 2.까지 연구실 인턴으로 활동하면서 '홍조식물의 배양 및 성분화 관련 유전자의 분자생물학적 탐지 실습'과 '대학원생의 연구활동 보좌'를 하였다는 허위내용이 기재된, ③ 2009. 3.부터 2009. 8.까지 연구실의 인턴으로 활동하면서 '홍조식물의 배양 및 성분화 관련 유전자의 분자생물학적 탐지 실습'과 '학회 발표 자료의 작성 및 수정보조'를 하였다는 허위내용이 기재된, ④ 2009. 8. 2.부터 2009. 8. 7.까지 '일본 학회 포스터 논문 발표'를 하고 그 발표집이 논문에 수록되었다는 허위내용이 기재된 E대학교 F연구소장 명의의 체험 활동확인서 4장을 발급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B으로 하여금 위 체험 활동확인서를 BV고에 제출하게 하여 생활기록부에 기재되게 하였다.

3. G대 H센터 허위 인턴십 확인서

피고인은 AF, B과 공모하여, AF이 교수로 재직 중인 G대 H센터(이하 'H센터'라 한다)에서 2009. 5. 15.경 국제학술회의인 'CI 세미나(이하 '세미나'라 한다)를 개최하게된 것을 기화로 B의 대학 진학을 위한 허위 경력을 만들어 주는 한편, B의 C대 체험 활동과 논문 제1저자 등재를 도와준 C대 AA 교수에 대한 보답으로 B의 BV고 동기인 AA의 아들 AC과 AF의 지인의 아들로서 CK고등학교(이하 'CK고'라 한다)에 재학 중인 AE에게도 H센터 인턴 경력을 허위로 만들어 주기로 하였다.

B, AC, AE은 세미나를 위해 2009. 5. 1.부터 같은 달 15.까지 H센터의 인턴으로 활동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해 7. 29. AF에게 B, AC, AE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고, AF은 자신의 G대 법전원 교수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B, AC, AE이 세미나 준비 과정에서 실제 인턴으로 활동한 것처럼 B, AC, AE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속과 함께 "G대학교 법과대학 H센터가 주최한 2009. 5. 15. 국제학술회의 CI를 위하여 2009. 5. 1. ~ 15. 기간 동안 고등학생 인턴으로 활동하였음을 증명한다." "라는 허위내용을 기재하고, 이를 'G대학교 법과대학'이라고 인쇄되어 있는 레터지에 출력한 후, H센터장 교수 CL의 허락을 받지 않고 H센터 사무국장 CM으로 하여금 위 출력물에 H센터장 교수 CL의 직인을 날인하게 함으로써4) 허위내용이 기재된 공문서인 H센터장 교수 CL 명의의 2009. 5. 30.자 B, AC, AE의 인턴십 확인서를 각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작성한 2009. 5. 30.자 B과 AC의 각 인턴십 확인서를 B에게 건네주었고, B은 그 무렵 위 각 인턴십 확인서를 BV고에 제출함으로써 그 내용이 B의 생활기록부에 기재되게 하였다.

4. 부산 호텔 허위 실습수료증 및 인턴십 확인서

B은 BV고 1학년인 2007. 6.경부터 3학년인 2009. 9.경까지 부산 수영구 CN에 있는 I 호텔에서 인턴으로 활동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F과 상의하여 B의 국내외 대학 지원 및 BV고 생활기록부 기재 등에 사용할 호텔 인턴십 증빙서 류나 추천서 등 호텔 관련 허위 경력서류를 만들기로 하였다.

AF은 2009. 7. 말경부터 같은 해 8. 초순경 사이에 자신의 G대 교수실 등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실습기간이 '2007. 6. 9.부터 2009. 9. 27.까지(2년 3개월)', 발급일자가 '2009. 10. 1.'로 기재된 I 호텔 대표이사 CO 명의의 실습수료증 및 인턴십 확인서를 각 만들었고, B의 인턴 활동 내역이 방학기간에 맞춰 생활기록부에 기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시 실습시간이 '2007. 6. 9.부터 2009. 7. 26.까지(2년 1개월)', 발급일자가 '2009. 8. 1.'로 기재된 실습수료증 및 인턴십 확인서를 각 만든 다음, I 호텔 관계자를 통해 I 호텔의 법인 인감을 받아 2009. 8. 1.자 실습수료증 및 인턴십 확인서, 2009. 10. 1.자 실습수료증 및 인턴십 확인서를 각 허위로 발급받았다. 그 후 피고인과 AF은 B으로 하여금 2009. 8. 1.자 인턴십 확인서를 BV고에 제출하게 하여 생활기록부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란에 2007. 6. 9.부터 2009. 7. 26.까지 I 호텔에서 호텔경영 실무습득 및 객실팀, 식음료팀 고객서비스 업무보조 인턴십 활동을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3. 3.경 B의 BY대 의전원 지원 당시 실습기간의 종기가 '2009. 7. 26.'로 기재된 2009. 8. 1.자 I 호텔 CO 명의의 허위 실습수료증 및 인턴십 확인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B이 합격하지 못하자, 2013. 6.경 B의 G대 의전원 지원을 앞두고 B의 인턴 활동 경력을 부풀리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실습기간의 종기가 '2009. 9. 27.'로 기재된 2009. 10. 1.자 I 호텔 CO 명의의 허위 실습수료증 및 인턴십 확인서를 이용하기로 하였다.

5. J연구원 K연구센터 인턴 및 허위 확인서

피고인은 B이 BW대 2학년에 재학 중이던 2011. 6.경 자신의 초등학교 동창인 J연구원 CP연구센터장 AI에게 부탁하여 B이 같은 해 7.경 J연구원 AH연구센터의 학부생 연구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 하였다.

B은 2011. 7. 12. J연구원 AH연구센터장인 AJ의 면접을 본 다음 AJ로부터 연수 허가를 받고 위 센터의 연구프로그램에 참여하였으나, 같은 달 18.부터 같은 달 22.까지 5일 동안 AH연구센터의 실험실에 출근하여 실험실 청소, 실험도구 세척, 실험기구 라벨링 등의 일을 하다가, 같은 달 25.부터 AJ 또는 실험실 조교들에게 연락을 하지 않고 J연구원에 출근하지 않았다.5) 이에 AJ는 B의 연수태도가 성실하지 않고 B이 더 이상 출근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여 같은 달 22.자로 B의 연수를 종료시켰다.

한편, J연구원의 인턴 확인서 발급 권한은 해당 학생을 학부생 연구프로그램에 참여시킨 담당 교수에게 있고, 정상적으로 연구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경우 J연구원 학연협 력팀에서 결재 서류에 담당 교수의 서명을 받아 J연구원 원장의 직인이 날인된 수료확인서를 발급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3. 3. 27.경 B의 연구프로그램 담당자 AJ가 아닌 AI에게 J연구원 인턴에 관한 수료확인서를 작성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같은 날 AI로부터 이메일로 'B이 2011. 7. 11.부터 3주간 J연구원 K연구센터에서 인턴 활동을 하였다.'는 내용의 J연구원 CQ연구소장 AI 명의의 허위 인턴십 확인서 파일을 받았다.

피고인이 AI로부터 받은 인턴십 확인서에는 B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B의 학과명이 BW 대 BX학과가 아닌 CR학과로 잘못 기재되어 있었으며, J연구원의 인턴 활동 시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3. 3. 28.경 임의로 AI로부터 받은 위 인턴십 확인서의 내용 부분을 지우고 J연구원 로고와 AI의 서명만 남겨 그림 파일로 변환한 뒤 이를 워드프로그램에 붙여 넣고, 그 위에 'B BW 대학교 BX학과 학생은 2011. 7. 11.부터 3주간(월-금, 9-6) 주 40시간씩 J연구원 K연구센터의 학부생 연구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실험 및 자료조사 업무에 참여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고 입력하는 방법으로 그 기재내용이 허위인 2013. 3. 27.자 J연구원 CQ 연구소장 AI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를 만들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3. 6.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임의로 위 2013. 3. 27.자 J연구원 CQ연구 소장 AI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의 내용 부분을 지우고 J연구원 로고와 AI의 서명만 남겨 그림 파일로 변환한 뒤 이를 워드프로그램에 붙여 넣고, 그 위에 'B(주민등록번호 : CS) BW 대학교 생명과학대학 BX학과 학생은 2011년 7월 11일부터 29일까지 3주간(주 5일, 일 8시간 근무, 총 120시간) J연구원 K연구센터의 학부생 연구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성실하게 실험 및 자료조사 업무에 참여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을 직접 기재하는 방법으로 B이 마치 3주간 총 120시간에 걸쳐 J연구원 인턴으로 성실하게 실험과 자료 조사 업무를 한 것처럼 그 기재내용이 허위인 2013. 3. 27.자 J연구원 CQ연구소장 AI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를 새로 만들었다.

6. L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 위조(2019고합1050호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3.경 B이 BY대 의전원의 우선선발에 지원할 당시 자기소개서에 L대 BU교육센터에서 튜터로 활동한 것처럼 기재하고, L대 BT교육원장/BU 교육센터장 명의의 허위 봉사활동 확인서 등을 첨부자료로 제출하였음에도 B이 합격하지 못하자, 향후 의전원 입시에서 대학 총장 이상의 봉사활동 관련 수상경력을 활용할 목적으로, 보관 중이던 아들 AL에 대한 L대 총장 명의의 상장(이하 'AL 상장'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B에 대한 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임의로 만들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B의 G대 의전원의 지원서류 제출 전인 2013. 6. 16. 서울 서초구 CT, CU호에 있는 자택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AL 상장을 스캔한 후, 이미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AL 상장의 스캔 이미지를 전체 캡처한 다음 이를 워드문서에 삽입하고, 그 중 "L대학교 총장 AK (직인)' 부분을 캡처 프로그램으로 오려내는 방법으로 '총장님 직인.jpg' 이미지 파일을 만들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상장서식 한글 파일에 제목(최우수봉사상), 이름(B), 주민등록번호, 학교 및 학과, 봉사기간(2010. 12. 1. ~ 2012. 9. 7.) 등을 기재하고 AL 상장의 발급번호('BT교육원 제CW호)를 이용하여 'BT교육원 제CX호'라고 기재한 후 '위 사람은 L대 CY프로그램의 튜터로 참여하여 자료준비 및 에세이 첨삭지도 등 학생지도에 성실히 임하였기에 그 공로를 표창함, 2012년 9월 7일'이라고 임의로 기재한 다음,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만들어 낸 "L대학교 총장 AK (직인) 부분의 캡처 이미지 파일인 '총장님 직인.jpg' 파일을 위 상장서식 한글 파일 하단에 붙여 넣어 상장서식 한글 파일을 완성하고, 이어서 아래아 한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상장서식 한글 파일을 PDF 파일로 변환하여 'B표창장 CX.pdf 파일을 생성한 다음, 컬러 프린터에 미리 준비한 대 상장용지를 넣은 후 L대 총장상 파일을 출력하는 방법으로 L대 총장의 직인을 임의로 날인하였다. 6)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2012. 9. 7.자 L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 1장을 위조하였다.

7. L대 보조연구원 관련 허위 연구활동 확인서

피고인은 2013. 3.경 L대 BU교육센터장으로 취임한 후, 같은 해 5. 10. 경상북도교육 청(이하 '경북교육청'이라 한다)의 연구활동 지원 사업 공고문을 보고, 같은 달 20. 경북교육청에 "영어영재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사업” 관련 연구활동 지원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해 6.경에는 경북교육청으로부터 선정결과를 통지받지 못한 상황이었고, B을 위 연구활동의 보조연구원으로 활용할 계획도 없었으며, B이 위 연구활동의 보조연구원으로 활동한 사실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해 6.경 B의 G대 의전원 지원에 활용할 목적으로 B이 보조연구원으로 활동하는 것처럼 기재된 허위의 연구활동 확인서를 만들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중순경 워드프로세스를 이용하여 "B이 2013.3.1. ~ 2013.12. 31.까지 경북교육청 산하 L대 BT교육원 부설 BU교육센터의 영재협력사건(영재프로그램 및 교재개발프로젝트)에 보조연구원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취지의 L대 BT교육원장 /BU교육센터장 명의의 확인서를 작성한 다음, BT교육원 직원을 통해 전달받은 L대 BT교육원장 직인 파일을 "L대 BT교육원장/BU 교육센터장 옆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L대 BT교육원장 명의의 연구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만들었다.

[3] B의 의학전문대학원 부정지원

1. G대 의전원 부정지원(업무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B이 2014년도 G대 의전원 수시모집의 서류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하여 자기소개서와 비교과영역 성취 업적 기재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6.경 B, AF과 공모하여 B의 2014년도 G대 의전원 수시모집 지원을 위하여 제출할 자기소개서의 '경력' 란에 ① 2007.6.9. ~ 2009.9.27. 호텔 I 인턴, ② 2007.7.27. ~ 2007.8.3. C대 의료원 D연구소 인턴, ③ 2008.3.~2009.8. E대 F연구소 인턴, ④ 2009. 5. 1. ~ 2009. 5. 15. G대 법대 H센터 인턴, ⑤ 2011. 7. 11. 2011.7.29. J연구원 인턴, ⑥ 2013.3.1. ~ 현재 L대 BT교육원 보조연구원의 허위경력을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B, AF과 공모하여 위 자기소개서를 제출하면서 그 증빙서류로 ① 2009. 10. 1.자 I 호텔 대표이사 CO 명의의 허위 인턴십 확인서, ② C대 의대 교수 AA 명의의 허위 인턴십 확인서, ③ E대 F연구소장 AD 명의의 허위 체험 활동확인서 및 B이 제3저자로 등재된 논문 초록, ④ G대 법대 H센터장 CL 명의의 허위 인턴십 확인서, ⑤ J연구원 CQ연구소장 AI 명의의 허위 확인서, ⑥ L대 BT교육원장 피고인 명의의 허위 연구활동 확인서, ⑦ 피고인이 위조한 L대 총장 AK 명의의 표창장(이하 'L대 총장 표창장'이라 한다)을 각 첨부하였다.

B은 2013. 6. 17.경 G대 의전원 교학행정실에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와 허위 또는 위조된 위 증빙서류들을 제출하여 같은 해 7.경 서류평가 등으로 진행되는 1단계 전형에 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F, B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L대 총장 표창장, 허위로 작성된 공문서인 G대 법대 H센터장 CL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및 E대 F연구소장 AD 명의의 허위 체험 활동확인서를 각 행사하고, 위계로써 G대 의전원 평가위원들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하였다.

2. M대 의전원 부정지원(위계공무집행방해,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B이 2015년도 M대 의전원 수시모집의 서류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하여 자기소개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6.경 B과 공모하여 B의 2015년도 M대 의전원 수시모집(자연계 출신자 전형 중 국내 대학교 출신자 부문) 지원을 위하여 입학원서의 '경력' 란에 ① 2008. 3.1. ~ 2009.8.31. E대 F연구소 인턴, ② 2011.7.11. ~ 2011.7.29, J연구원 K연 구센터 학부생 인턴, ③ 2013.3.1. ~ 2013.6.30, L대 BT교육원 보조연구원 인턴의 허위 경력을, 자기소개서에 ① J연구원 학부생 연구프로그램에 참여하여 3주간 인턴으로 근무, ② L대 총장 표창장(2012. 9. 7.) 수상의 허위 경력을 각 기재하고, 그 증빙서류로 위조된 L대 총장 표창장을 첨부하였다.

B은 2014. 6. 10.경 M대 의전원 입학관리과에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및 위조된 L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하여 1단계 서류전형과 2단계 면접전형을 거쳐 최종 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L대 총장 표창장을 행사하고, 위계로써 국립대학교인 M대 의전원 평가위원들의 입학사정업무를 방해하였다.

I.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5. 14. 피해자 L대 산학협력단을 통하여 경북교육청에 'L대 BT교육원이 같은 해 5. 20.부터 같은 해 12. 20.까지 영어영재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개발 사업을 하는데, 연구보조원 2명에 대한 수당 1,600,000원)을 포함하여 총 12,000,000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경상북도교육청 협력사업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 그 후 경북교육청으로부터 사업선정 결정을 통보받았고, 경북교육청은 같은 해 7. 29. 피해자 L대 산학협력단에 간접보조금 12,000,000원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B과 AP(당시 L대 4학년 재직 중)이 위 사업의 연구보조원으로 활동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12. 31. 피해자 L대 산학협력단에 B과 AP이 위 사업의 연구보조원인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고 연구보조원 수당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해 12. 31. 위와 같은 피고인의 허위 신고에 속은 피해자 L대 산학협 력단으로부터 B 과 AP의 계좌로 각 1,600,000원씩 합계 3,200,000원을 지급받았고, 2014. 2. 1. AP으로 하여금 위 1,600,000원을 B의 CZ은행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여 B으로 하여금 위 1,600,000원을 송금 받아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L대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연구보조원 수당 3,20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으로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았다.

Ⅲ. N 관련 범행

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상장법인의 임직원 · 대리인으로서 그 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자, 상장법인의 주요주주의 임직원 대리인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로부터 미공개중요정보를 받은 자는 미공개중요정보를 특정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R은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Q(이하 'Q'이라 한다)의 실제 운영자로서 Q의 임직원·대리인에 해당하고, Q의 주요주주인 N의 실제 운영자로서 주요주주의 임직원 대리인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R이 상장법인인 Q을 '쉘'로 인수하여 '펄'인 음극재 사업을 추진하고, 음극재 기술 관련 특허를 소유한 DA을 Q과 합병하여 우회상장 시키는 방법 등으로 주가부 양을 시도하는 과정을 R와 공유하면서, 관련 정보가 시장에 공개되기 전에 Q 주식을 차명으로 취득하여 그 주가상승에 따른 시세차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8. 1.경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 R으로부터 'Q 이 차세대 2차전지 음극소재 양산을 본격화하기 위하여 군산 제1공장을 곧(2018년 2월 중) 가동할 예정이다.'는 호재성 미공개중요 정보를 듣고, 이와 함께 위 정보가 같은 해 2. 9. 언론을 통해 공개되기 전인 같은 해 1. 3.부터 같은 달 5.까지 피고인의 차명 주식 계좌인 0 명의의 AS증권 계좌(AT) 및 0 명의의 AS증권 계좌(DC)로 Q 주식 16,772주를 77,393,420원에 장내매수하고, 계속해서 이와 함께 같은 해 1. 22.경 2억 원, 같은 달 26.경 4억 원 합계 6억 원을 마련하여 DD로부터 Q 실물주권 10만 주(1만주 10장)8)를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동투자자인 이와 공모하여 R으로부터 받은 미공개 중요정보를 Q주식거래에 이용하고, 이를 통하여 합계 236,833,109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나. 2018. 2.경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피고인은 2018. 2. 9. 서울 강남구 DE에 있는 DF 한정식에서 R, O와 함께 N 사모펀드 출자금 운용계획, 사모펀드 투자회수 계획, Q의 음극재 사업계획, DG을 통한 Q 주가 상승 계획 등을 논의하던 중, R으로부터 '다음주 화요일(2018. 2. 13.)에 NC연 구원에서 Q 음극재 평가실험을 한다는 뉴스가 나갈 것이다. 그러면 Q 주가 상승폭이 클 것이다.'는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듣고, 위 정보가 같은 달 13. 언론을 통하여 공개되기 전인 같은 달 12. 평소 이용하던 미용실의 헤어디자이너인 S으로부터 그 명의의 T증권 계좌(AR)를 빌려 합계 21,400,000원을 입금한 다음, S으로 하여금 위 계좌를 이용하여 Q 주식 3,024주를 21,390,329원에 매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R으로부터 받은 미공개중요정보를 Q 주식거래에 이용하였으나, 정보공개 이후 주가가 하락하여 위반행위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였다.

다. 2018. 11.경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피고인은 2018. 11. 초순경 R으로부터 '곧 중국 통신업체와 음극재 납품을 위한 MOU를 체결한다. Q이 DG에 음극재를 공급하고 DG이 중국에 음극재를 공급할 것이다.'는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전달받고, 'Q의 SiOx 음극재 중국시장 공급판매 협약체결' 관련 정보가 같은 달 5. 17:33에 공개되기 전인 같은 달 5. 11:14경부터 같은 날 11:31경 사이에 S 명의의 T증권 계좌(AR)를 이용하여 Q 주식 3,508주를 11,253,085원에 매수하고, 'Q의 DG과의 단일판매 공급계약 체결' 관련 공시(2018. 11. 9.) 전인 같은 달 7.경 위 S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Q 주식 1,000주를 3,055,994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R으로부터 받은 미공개중요정보를 Q 주식거래에 이용하였으나, 정보공개 이후 주가가 하락하여 위반행위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여 0 명의 차명계좌로 Q 주식을 매수하고, 이와 함께 Q 주권 10만 주를 매수하여 시세차익 상당의 범죄수익을 취득하면서 자신의 인적사항 및 주권 취득·보유 사실을 숨기고 그 범죄수익의 취득 주체가 타인인 것으로 가장함으로써 그 범행을 은폐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① 2018. 1. 3. 0 명의의 DH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N로부터 받은 허위 컨설팅 수수료 중 피고인의 몫에 해당하는 29,100,000원, 피고인 명의의 DI은행, 기업은행에 있던 17,000,000원 합계 46,100,000원을 피고인의 차명계좌인 0 명의의 AS증권 계좌(계좌번호 AT)에 이체한 다음, 같은 해 1. 3.부터 같은 달 4.까지 사이에 위 1항과 같이 R으로부터 취득한 Q 관련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해 위 차명 계좌로 Q 주식 10,093주를 매수하고, ② 같은 해 1. 26. O와 함께 위 1항과 같이 R으로부터 취득한 Q 관련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여 DD로부터 5억 원에 Q 주식 10만 주를 실물 주권 인수 방식으로 매수하였음에도, 같은 해 1. 하순경 위 10만 주와 같은 달 22. N로부터 1억 원에 매수한 Q 주식 2만 주를 합친 12만 주를 마치 DK(O의 처남), DLCO의 지인)가 N로부터 매수한 것처럼 허위로 주식양수도계약서 10)와 현금수령증을 작성한 후, 실물주권 7만 주는 배우자인 AF의 공직자재산등록 시 신고하지 않고 피고인의 DI 은행 대여금고에 보관하고, 나머지 5만 주는 이로 하여금 보관하게 하였다. 11)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행위로 생긴 시세차익 등인 범죄수익 230,611,657원12) 상당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3.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13) 위반

누구든지 탈법행위 등을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자신의 남편인 AF이 2017. 5. 11.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자재산등록의무 자(이하 '등록의무자'라 한다) 및 재산의 공개대상자에 해당하는 CA수석에 임명되어, AF과 피고인, AF의 직계존비속의 재산내역이 관보 등을 통해 공개될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의무 및 백지신탁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타인 명의의 주식계좌를 이용해 주식매매, 자금 이체 등 금융거래를 하기 위하여, ① 동생인로부터 2018. 1.경 그 명의의 AS증권 계좌(AT), 같은 해 11.경 그 명의의 AU증권 계좌(AV)를, ② 같은 해 2.경 단골로 다니던 헤어숍의 디자이너 S으로부터 그 명의의 T증권 계좌(AR)를, ③ 2019, 4.경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되어 주식 및 선물투자에 관한 정보를 전달받던 U으로부터 그 명의의 V증권 종합투자상품계좌(AW) 및 V증권 선물옵 션계좌(AX)를 각 차용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3. 10:35 0 명의의 AS증권 계좌(AT)로 자신의 자금 1,700만 원 등을 입금하고 같은 날 Q 주식 7,871주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 3.부터 2019. 9. 30.까지 별지9 [범죄일람표(2)] 중 순번 1 내지 8, 16, 1714)을 제외한 나머지 기재와 같이 합계 868회15)에 걸쳐 탈법행위 등을 목적으로 타인인 0, S, U 명의로 입출금 하거나 주식, 선물, ETF 매매 등 금융거래를 하였다.

IV O 관련 자료에 대한 증거인멸교사

피고인 가족의 BB펀드 출자 내역이 2019. 8. 14.경 국회에 제출되고 언론에도 공개되면서 이에 대한 각종 의혹과 AF 후보자의 위법행위 연루 가능성을 지적하는 언론보도가 계속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AF이 CA수석에 임명되기 이전에 R 및 N와 관련하여 투자를 하고 그 이후에는 허위 재산신고까지 하였으므로, ① N의 실사주가 친족인 R인 사실, ② BB펀드가 피고인의 가족들만 출자한 가족펀드인 사실, ③ 피고인이 BB펀드의 투자처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사실 등이 밝혀질 경우, AF 후보자 및 피고인에게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어 피고인과 AF 등의 업무상횡령, 공직자윤리법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위법행위가 인정될 가능성을 염려하여 N 관계자들로 하여금 피고인의 의도에 부합하도록 허위 자료를 만들거나 관련 자료를 폐기 또는 은닉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8. 17.경 R과 사모펀드 관련 각종 의혹에 대한 대응 방안을 협의하던 중 'N에서 동생인 이의 이름이 적힌 자료가 외부에 드러나면 큰일 난다.'고 말하면서 피고인이 투자한 N의 BB펀드가 피고인의 가족편드인 것이 드러나지 않도록 와 관련된 자료들을 숨기거나 없애라는 취지의 요구를 하였고, R은 이를 승낙하였다.

R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요청에 따라 같은 날 N의 대표이사인 AY에게 'N 회사 자료 중 0 등이 나오는 관련 자료를 모두 삭제하라.'고 지시하였고, AY은 서울 강남구 DM빌딩 내 N 사무실에서 N의 직원 AZ, BA에게 전화하여 '압수수색이 나올 수 있으니 0 등의 이름이 나오는 서류, 파일 등을 모두 삭제하라.'고 지시하였다. AZ과 BA은 당시 N 사무실에 있던 직원인 DN에게 위와 같은 지시를 전달하는 한편, DN을 통해 N의 직원 DO에게 위와 같은 지시를 전달한 후, 그 무렵부터 DN, DO과 함께 N 사무실에서 사용하던 노트북 및 컴퓨터에서 0 등의 이름을 검색하여 삭제하고, DN과 DO로 하여금 N 사무실에 보관 중이던 피고인과 O가 N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2016. 9. 27.자 및 2018. 12. 31.자 'N 주주명부 초안' 등 0과 관련된 서류 및 파일 등을 DN과 DO의 주거지에 은닉하도록 하였다.

R과 AY은 2019. 8. 19.경 제천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리조트에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른 자료 폐기를 위하여 이 등과 관련된 전자적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AY 등이 사용하는 노트북 3대와 컴퓨터 SSD 1개도 교체하기로 결정하고 AZ과 BA에 전화하여 노트북 등의 교체를 지시하였고, BA은 R과 AY의 지시에 따라 같은 달 21.경 서울 광진구 DP 내 상호불상의 컴퓨터 부품업체에서 노트북 3대와 컴퓨터 SSD 1개를 구입한 후, 같은 날 N의 사무실에서 AY 등이 사용하는 노트북 3대를 교체하고, 같은 달 23.경 N의 사무실에서 DO이 사용하는 컴퓨터의 SSD 1개를 교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R, AY과 공모하여, AZ, BA, DN, DO로 하여금 타인의 형사사건인 피고인, AF, R 등의 업무상횡령, 공직자윤리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상배임 등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의전원 부정지원 관련 범행(2019고합927호, 2019고합1050호)]

1. 증인 AJ, DQ, DR, CH, AB, DS, AC, AE, AP, DT, DU, CO, DV, DW, DX, DY, X, DZ, EA, EB, Y, Z, EC, ED, EE, EF, EG, EH, EI, EJ, EK, EL, EM, EN, EO, EP, EQ, ER, ES의 각 법정진술

1. AK, AI, AD, AA, ET, EU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V, EW, EX, EY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I 휴대폰 출력물 사본 1매(I-49), AI 휴대폰 촬영 사진 출력물 2매(I -50), B의 J연구원전산 출입기록(I-58), B의 J연구원근무기간이 기재된 서류(I-59), 연수허가 및 장려금 지급신청서 1부(1-381), 연수관리 변경신청서 1부(I-382), 단기연수학생 출입증 발급 신청서 1부(I -384), 임시 출입증 발급 내역 1부(I -385), 임시출입증 태그기록 내역 1부(I-386), B 체크카드 사용내역 1부(I -557), 이메일 사본 및 첨부서류 1부(I -581), 1번~19번 이메일 자료 19부(I-729), AI박사카톡내용.png 출력물(I -991) 1. 2009. 7. 15. AD과 A이 주고받은 이메일(I -60), 2009. 8. 1. ADA에게 발송한 이메일(I-61), 체험활동확인서 - B.hwp 문건 출력물(I-62), 체험활동 확인서 - B(1).hwp 문건 출력물(I -63), AD의 2007. 7. 30. 다이어리 사본 1부(I-76), AD의 2012년도 및 2013년도 탁상달력 사본 각 1부(I-77), 제9회 세계 조류학 학술대회 발표요지록 사본 1부(1-79), CH의 석사학위논문(DEGS 분석을 통한 홍조식물 외깃풀의 성특이적 유전자의 분리)영문초록(I-80), 2008. 8. 16.자 AD이 B에게 발송한 이메일 (I-82), 2009. 2. 25.자 A이 AD에게 발송한 이메일( I -83), 2009. 2. 25.자 AD이 A에게 발송한 이메일(I -84), 2012. 10. 5.자 B이 AD에게 발송한 이메일( I-85), 2012. 10. 5.자 AD이 B에게 발송한 이메일(I -86), 일본 학술대회 학회지(I-87), 각 녹취파일 녹취서 1부(I-541, 542), 제9회 2009 세계 조류학 학술대회 안내문(I -1104)

1. 2013. 6. 13.~6. 14. B과 AA 교수 사이의 이메일( I -64), 2009. 8. 6., 2009. 8. 5., 2009. 8. 4., 2009. 3. 24., 2009. 3. 20. B과 AA가 주고받은 이메일( I -88), 의학논문 출판윤리 가이드라인(I -114), 2007. 8. 28. AA가 B에게 발송한 이메일(I -115), B_인 턴(2).hwp 출력물(I -116), B_인턴_보고서(1).hwp 출력물( I -117), 2009. 8. 5. AA가 B에게 발송한 이메일(I-119), 2019. 8. 19. A이 AA에게 발송한 이메일(I -120), B 인턴보고서 2(논문초안) 사본 1부(I -159), C대학교 논문(T-313), 2019. 9. 5. 논문취소 의결 회의록(I-458), 2007. 8. 20.자 체험 활동 확인서 1부(I-489), 2009. 8. 10.자 체험 활동 확인서 1부(I -490), A의 잉글리시 채널 노트3(파란색) 중 메모 1, 2(L대 교수 연구실 압수물)(I -522)

1. G대학교 H센터 CI 세미나 안내문 1부(I-143), 이메일(I-145), A pc에서 발견된 B 등의 인턴쉽 워드 파일 출력본(I -349), 파일속성 확인 출력본(I-350), BV고 졸업앨범 중 'B' 부분(I -376), EZ 기념관 지상1층 평면도(2007. 11) 1부(I -377), FA 홀 내부 촬영사진(2009. 4.경) 출력물 7장(I-378), 국제학술회의 영장 CD 1장(I-380), 2009년 AP시험 일정 관련 인터넷 블로그 출력물 1부(I-484), AF HDD에 저장된 전자정보 중 A이 2009. 7. 29. PM 03:00:31 AF에게 보낸 BAC AE의 주민번호가 기재된 이메일 전자정보의 출력물(I-1107), 사형제 학술대회 방명록(I-1109), RE_Re 제가 쓴 감상문입니다.( I -1129), 안녕하세요. AC입니다( 1 -1130), 2008년 겨울방학 계획(I -1132)

1. 프로그램명 연구계획서(I-221), 지급출납장( I -249), 교과부 특별지원금 도교육청 - 대학간 협력사업 계획서 제출요청(I-524)

1. '인턴쉽확인서(호텔1).doc'출력물(T-328), 인턴쉽확인서(호텔1).docx'출력물(I -329), 인턴쉽확인서(호텔2).doc'출력물(I-330), '인턴쉽확인서(호텔x).docx출력물(I-331), '인턴쉽 확인서(호텔3).doc'출력물(I -332), BY대에 제출된 '실습수료증' 및 '인턴쉽 확인서 사본 각 1부(I -508), 07_28(화) 저녁 7시(I -1131), B 이력서 등(I-1146)

1. 2012. BT교육원 업무분장표( I --174), 2013. 1. 기준 BT교육원 업무분장표(I --175), 2013. 10. 1. 기준 BT교육원 업무분장표(I -176), B 출입국 내역(I -178), 2011학년도 L대학교 청소년 인문학 영재과정 동계 워크숍 안내문(I -179), L대학교, 포상 규정(2011. 10. 13.자)(I -189), 제2기 청소년 인문학 프로그램 상장 3부(I-190), 2012학년도 L대학교 제2기 청소년 인문학 프로그램 계획(안) 보고(I-193), 2012학년도 L대학교 제2기 청소년 인문학 프로그램 계획(안)(I -194), 2012학년도 제2기 청소년 인문학 프로그램 수료식 계획 보고(I-195), 5. (L대)제2기 청소년 인문학 프로그램 안내 메일 (I-298), 수료증, 상장(EM) 사본(I-306), 수료증(제FB호) 사본 1부(I-316), 수료증 (제FC호) 사본 1부(I -318), B의 체크카드 결제내역 1부(I -462), B의 CZ은행 거래내역 1부(I-463), FD병원 봉사활동 내역 1부(I-464), 신용카드 사용내역(2012. 1. 2.-2012. 8. 22.)( I -498), 각 녹취파일 녹취서 1부(I 543 내지 549), (A 계정) 2013. 1. - 12. L대학교 웹메일 접속이력 사본(23매) 1부(I-717), BT교육원 아이피 주소현황 사본 1부( I -718), 수료증(2012. 7. 13.자 L대학교 총장 명의 AL에 대한 청소년 인문학 프로그램 제2기 수료증)(I -1005), 2012학년도 L대학교 제3기 청소년 인문학 프로그램 참여 협조 요청(I-1007), 2012학년도 L대학교 제3기 청소년 인문학 프로그램 안내(I-1008), 2012학년도 L대학교 제3기 청소년 인문학 프로그램 수업 및 환불내역 보고(I-1011), FE FF 콘서트 인문학 2차강좌 상장(2013-569호 탐구와 토론) 사진(I -1091), FE FF 콘서트 인문학 2차강좌 수료증(2013-027호 탐구와 토론) 사진(I -1092), FG FF 콘서트 인문학 2차강좌 상장(2013-570호 논증과 비평), 수료증 (2013-108호) 사진(I -1093), EL 수료증(제2012-021호, 2012년 L대 청소년 인문학 프로그램)(I -1251), EL 상장(BT교육원 제FH호, 2012년 L대 청소년 인문학 프로그램(I -1252), 2012년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 이외에서 운영한 영어캠프 현황(I-1455)

1. 2019지원12467호 분석보고서(I -583), 2019 지원12783호 분석보고서(I-584), 2019지 원13118호 분석보고서(I-585), 2019 지원 13119호 분석보고서(I -586), 2019 지원 13628호 분석보고서(I-587), 2019 지원 13879호 분석보고서(I-588), 2019지원13997호 분석보고서 (I-589), 2019 지원13976호 분석보고서(I -591), 문서감~2019-00381( 1 -592), 문서감 -2019-00386( 1 -593), 문서감 2019-00417( 1 -595), 문서감~2019-00428( 1 -596), 문서감 -2019-00445( I -597), 직인.jpg( I -884), B자기소개서2013-6-16.hwp(I-885), -Screen shot_2013-06-16-16-09-03.png( I -886), 총장님직인.png( I-887), 문서2.docx( I-888), 총장님 직인.JPG(I-889), (양식) 상장[1].pdf( I -890), (양식)상장[1].hwt( I -891), B표창장 2012-2.pdf( I -892), 연구활동 확인서-B 2013.hwt I -893), (양식)상장[1].hwp( I -918), 경력증명서 KZ.pdf( 1 -928), UploadedFile_130201130017687616.rtf( I -929), 스캔.rtf( I-930), 經歷證明書.docx( I -931), 經歷證明書_KZ.pdf( I -942), B 2013 J연구원.pdf( I-948), B J연구원 확인서.rtf( I-949), BJ연구원 확인서(최종).rtf( I -950), 2019 지원 14152호 분석보고서(I-1217), 2019 지원 14153호 분석보고서(I-1218), 2019 지원 14852호 분석 보고서(I-1219), 2019 지원 14426호 분석보고서(I-1220), 2020지원5258호 분석보고서(I -1257), 〈G대 의전 최종 자기소개서(제출본).hwp)파일 출력물(I -1265), 2020지원7694호 분석보고서(I-1475), 2020 지원 7828호 분석보고서(I-1476), (별지1) 본건 관련 문서 파일 등의 타임라인( I -1477), (별지2) 20130328, 20130616 전후일 타임라인( I -1478), 2020 지원7829호 분석보고서(I-1479), 2020 지원7891호 분석보고서(I-1480), 2020 지원7987호 분석보고서( I -1481), (별지) 2013년~2014년까지 복원된 USBStor 키 목록(I -1482), 2020 지원8101호 분석보고서(I-1483), 2020 지원8201호 분석보고서(I-1484), 2020지원8552호 분석보고서(I-1485), 강사휴게실에서 발견된 PC 1호 중 [A] 폴더 하위에 있는 [2014. 4. 11. 백업] 폴더(파일 등)(I -1489)

1. 2014년도 G대학교 의학대학원 신입생 수시모집 평가 진행계획(안)(I -199), 2014년도 G대학교 의학대학원 수시모집 최종 사정 일람표( I -200), 2014년도 G대학교 의학대 학원 수시모집 성적평가서(정성적 평가)( I-201), 2014년도 G대학교 의학대학원 수시 모집 성적평가서(서류평가)(I -202), 2014년도 G대학교 의학대학원 수시모집 안내(I -203), B의 2014년도 G대학교 의학대학원 자기소개서 및 증빙서류 각 1부(I-204), 2014년도 G대학교 의학대학원 수시모집 추가합격자 사정 일람표(I-205)

1. B M대 의전원 입학원서( I -52), B M대 의전원 자기소개서( I -53), 2015년도 의학전문 대학원 수시모집 전형요소별 세부시행계획서(I-54),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수시모집 1단계 합격자 사정 대장( 1 -55),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서류평가 평정표( -56), 2015학년도 수시 면접고사 문제지(지성영역) 사본 1부(I -104), B 면접평가표 사본 8부(I -105), 면접고사 평가표 취합,분석결과(엑셀파일) 출력물 1부(I-160), 의학전문대학원 면접고사 평가표(인성영역, 지성영역)일체 사본 1부(1-161), B 관련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지원자격심사표, 서류평가 평정표 각 사본 1부(I -165), DY 평가 의전원 면접고사 평가표(인 성영역) 사본 1부(I-167), B L대 표창장 사본(M대용XI-188), Screenshot_2013 -03-24-23-49-26.png( 1 -881), Screenshot_2013-03-24-23-49-42.png( I -882)

1. B BV고 생활기록부(I-67), B G대학교 환경대학원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및 수학계획서 1부(I-241), '제출서류 목록표 환경과학부.hwp' 출력 파일(I-309), '제출서류 목록표 국제학부전형.hwp' 출력파일(I -310), EF가 B, AL, AF, A과 주고받은 이메일 1부(I 468), 자기소개서(BW대, FI대).docx 파일 출력물(I -598), 자기소개서(I-601), J연구원 인턴활동서 ( I -603), C대 의대 체험활동 확인서(I-612), L대 BT교육원장/BU교육센터장 명의 봉사활동 확인서(I-633), 입증서류및실적물 목록 수정중.hwp( I -796), 자기소개서 (한글).hwp(I -801), 잉글리쉬 채널 노트 1(1-1246), 잉글리쉬 채널 노트 2(I-1247), 잉글리쉬 채널 노트 3 1 -1248), 노란색 노트(I-1249)

1. 페이스북 메시지(FJ)(증 제39호증), L대학교 사실조회 회신(2020. 4.)(증 제42호증), EM의 에세이 첨삭파일(증 제124호증의 1), 파일 속성정보(증 제124호증의 2), EN의 에세이 첨삭파일(증 제125호증의 1), 파일 속성정보(증 제125호증의 2), EK의 에세이 첨삭파일(증 제126호증의 1), 파일 속성정보(증 제126호증의 2), EO의 에세이 첨삭파일(증 제127호증의 1), 파일속성정보(증 제127호증의 2), EL의 에세이 첨삭파일(증 제128호증의 1), 파일 속성정보(증 제128호증의 2), L대 강사휴게실 PC 1(증거1호) FHDD 이미징 파일에 대한 Encase Forensic(v.7.8.02)의 'Case Analyzer' 화면 캡처(증 제131호증의 1) [사기 및 보조금 관련 범행(2019고합927호)]

1. 증인 AP, FK, EU의 각 법정진술

1. A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2013년도 영재교육 협력사업 실행계획서(A)( I -218), 경상북도교육청 협력사업 지원신청서(I-219), 요약문(연구과제명 : FLY I-220), 프로그램명 연구계획서(I-221), 2013 영재교육 특별교부금 협력사업 정산보고서(I-222), 2013 교육부 특별교부금 도교육청-대학간 협력 사업 예산 변경 승인(I -223), 2013 교육부 특별교부금 도교육청 - 대학간 협력 사업 예산 변경 승인(I-224), 교육부 특별지원금 도교육청 - 대학간 협력사업 예산 변경내역서( I -225), 2013년 전표(영어영재프로그램) 1부(I-227), 지급출납 장( I -249), 교과부 특별지원금 도교육청 대학간 협력사업 계획서 제출요청(I-524), 교과부 특별지원금 도교육청 대학간 협력사업 계획서 선정심사 계획(I-525), 교과부 특별지원금 도교육청 대학간 협력사업 계획서 심사결과(I -526), 교육부 특별교부금 도교육청-대학간 협력사업 계획서 심사 선정결과 알림 및 수정계획서 제출(I-527), 통장사본( I -530), 교과부 특별지원금 도교육청 - 대학간 협력사업 계획서 제출 사본 1부(I -558), 교과부 특별지원금 도교육청 - 대학간 협력사업 수정계획서 제출 사본 1부(I-560)

[N 관련 범행(2019고합927호)]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 S, U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이에 대한 제3, 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Q, FM, FN, DO, FO, DN, FP, F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N)(II-3) 등기사항전부증명서 (Q)(I-8), Q 1만 주 주권 12매 사본(I-186), 350,000,000원 현금영수증, 7만주 주식매매계약서 각 사본 1부(II-187), 150,000,000원 현금영수증, 3만주 주식매매계약서 각 사본 1부(II-188), 100,000,000원 현금영수증, 2만주 주식매매계약서 각 사본 2부(II-189), FR 명의 DH은행 거래내역(일부) 1부(I-346), ㈜IN 주주명부(2016. 2. 25. 및 2016. 3. 10.) 각 1부(I-349), 17. 11. 9. 2차 합의서 1부(I-487), Q 주식매매 관련 5~7차 합의서 발췌 각 1부(I-490), 18. 1. 24. 최대주주 변경 공시 1부(I-493), 회신공문 및 매매분석 결과 각 1부(1-598), Q 경영권 및 주식양수도 계약서(2017.10.14.) 1부(I-728), 합의서(2017.12.22.) 1부(II-729), 2018. 1. 22.자 수표번호 기업은행 #FS(1억 원) 발행전표 사본 1부(I-943), 2017. 9. 30.자 경영권 양수도 합의서(I-1119), 2017. 10. 31.자 합의서(I-1122), 2017. 12. 20.자 합의서(II -1139), DO 노란색 노트 사본(I-1605)

1. 2018. 1. 22. 6억원 수표 입금 전표 및 입금된 수표내역(II-1720), 2018. 1. 22. FT 수표발행 관련 전표 등(U-1721), 2018. 1. 26. 4억원 수표 입금 전표 및 입금된 수표내역 (I-1722), 2018. 1. 25, 0 수표발행 관련 전표 등(I-1723), 2017. 10. 16.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 공시(II-1729), 2017. 12. 20. Q의 주식 양수도계약 체결 정정 공시(II-1734), 2018. 1. 24. Q의 주식 양수도계약 체결 정정 공시(II-1736), 2018. 1. 23. Q의 주식 양수도계약 체결 정정 공시(II-1735), 2017. 10. 19. N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Ⅱ -1755), 2017. 11. 1. N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II-1756), 2017. 11. 9. N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I-1757), 2018. 1. 29. N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I-1758)

1. FU "FV" 기사 출력물 1부(II-733), Q 군산공장 가동식 관련 언론보도 ④ 5부(III -870),0 명의 AS증권계좌(AT) 거래내역 출력물 1부(I-942), A 주거지 검은색 PC 하드디스크 (HDD, 지퍼락 포장)에 저장된 암호화 파일 중 chat-719(A-O KaKao Talk) 1부(I-963), ㈜Q 군산공장 가동식 관련 네이버 검색 결과 및 2018.2.9.자 FU 'FV' 제하 기사(II -1610), 2018. 1. 2.~2018. 2. 28. Q 주가 차트 및 추이표 등(II-1712)

1. 2018. 2. 9. A-R-O의 본건 관련 대화녹음 파일 녹취록(I-273), ㈜Q NC연구원 실험 관련 네이버 검색결과 및 2018. 2. 13.자 FU, 'FW' 제하 기사(I-1611), NC 연구원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서(I-1711)

1. Q 단일판매 공급계약 체결 공시 1부(II-581), A의 아이폰 백업자료에서 추출된 텔레그램 캡처 파일 중 R과 대화 부분 출력물 각 1부(I-1044), ㈜Q 중국 공급 관련 네이버 검색결과 및 2018. 11. 5.자 FX, FY' 및 2018. 11. 5.자 FZ, 'GA' 제하 기사(II -1612), ㈜Q 중국 공급 관련 보도자료(II - 1613), 2018. 11. 9. Q 음극재 공급계약 관련 공시(IⅡ -1703), 2019. 9. 27. ㈜Q 음극재 공급계약 관련 정정공시(I-1704), ㈜Q 사업보고서(2019)(II-1705), 2018. 11. 5., 11. 9. Q 주가차트(I-1716)

1. 0 명의 AU증권 계좌(AV) 거래내역 1부(II-648), 0 명의 CZ은행 계좌(GB) 거래내역 1부(I-649), 0 출입국 현황 중 일부 1부(I-718), 0 명의 AS계좌(AT) 거래내역 출력물 1부(II-938), AS에 개설된 A 명의 종합계좌(GC) 거래내역 사본 1부(II-950), A의 아이폰 백업자료에서 추출된 카카오톡 등 문자메시지 내용 중 본건 관련 부분 출력물 1부(I-958), A의 아이폰 백업자료에서 추출된 Notes 출력물 1부(IT-959), GD 조회 내역 5부(I-1754)

1. chat 180(S-A, 주식매수관련 대화) 1부(IⅡ-1588), S GE은행(GF) 계좌거래내역서(II-1663), ST증권(AR) 계좌 MAC 포함 거래내역서(II-1665), S T증권 매매장 및 호가장(II-1666), S 명의 GG증권 GH 계좌 거래내역서(I-1667), S 명의 GI증권 GJ 계좌 거래내역서(I-1668), GK 명의 GE은행 GL 계좌 거래내역서(I-1669), 2018. 1. 10.~2018. 2. 12. Q 주가 추이표 (I-1670), S 명의 GE은행 GN 계좌 통장 사진(I-1671), S이 A에게 보낸 Q 주식 매수 체결 사진(II-1673), 2019. 9. 20.자 S 명의 GG증권 주식잔고 캡쳐 사진(II-1678), 2019. 9. 20.자 S 명의 GI증권 주식 잔고 캡쳐 사진(I-1679), S 휴대전화 추출 브라우저 기록(I -1684)

1. U 명의 V증권 계좌(AW, AX) 거래내역 각 1부(①-650), U 명의 V증권 주식계좌(AW) 및 선물옵션 상품계좌(AX) 매매주문내역 각 1부(II-853), 한국인터넷진흥원 제공 GD 조회 결과 1부(I-854), A 출입국 현황 중 일부 1부(I-855), U 출입국 현황 중 일부 1부(I-856)

[증거인멸교사 범행(2019고합927호)]

1. 증인 R, AY, BA의 각 법정진술

1. 2019고합806호 피고인 R 사건의 DN 증인신문 녹취서(2019. 12. 16.자, II-1635), 2019고합806호 피고인 R 사건의 DO 증인신문 녹취서(2020. 3. 30.자, I-1649) 1. DO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인멸교사 범행(2019고합927호)]

1. D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2019.8.17.자 GO, GP」 제하의 기사(I-42), BB 사모펀드 정관 1부(I-234),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 내역 중 증거은닉 등 관련 부분 발췌 1부(II-385), GQ "GR' 언론 기사 사본 1부(I-909), 2019. 8. 21.자 BA-DN 간 카카오톡 메시지 수발신 내역 1부 (I-991), A의 아이폰 백업 자료에서 추출된 텔레그램 캡처 파일 중 R과 대화 부분 출력물 각 1부(II-1044), A 통화내역 1부(I-1082), 2019. 8. 14. 21:04경 최초 의혹 제기언론보도 1부(II-1362), HB 출자증서_20170731.docx 출력물(II-1597), 음극재배터리 로드맵_20170501.pdf 파일 출력물(I-1656), Siox 음극재배터리 양산계획 _20170501.pdf 파일 출력물(I-1658), 서울중앙지법 2019고합806호, 1075호(병합) R판결문(I-170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G대 의전원, M대 의전원 부정지원 관련 범행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7조, 제30조(허위작성공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 무집행방해의 점, 포괄하여)

나. 사기 및 보조금 관련 범행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보조금부정수급의 점)

다. N 관련 범행

각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8. 3. 27. 법률 제15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3조 제1항 제1호, 제174조 제1항(2018. 1.경 및 2018. 2.경 미공개중 요정보이용의 점, 2018. 1.경 미공개중요정보이용의 점에 대해서는 형법 제30조 추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1호, 제174조 제1항(2018. 11.경 미공개중요정보이용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각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타인 실명 금융거래의 점, 각 계좌별로 포괄하여)

라. 0 관련 자료 증거인멸교사 범행

형법 제15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증거인멸교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①) 2013. 6. 17.경 위조사문서행사죄 및 각 허위 작성공문서 행사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E대 F연구소장 명의의 제09-41호 체험 활동확인서 행사로 인한 허위작성 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② 사기죄 및 보조금관리 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각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7조 제1항에 따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징역형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2018. 11.경 미공개중요정보이용으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벌금형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2018. 1.경 미공개중요정보이용으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여부

검사는 증제1596호 데스크탑 본체(S/N GT), 증제1597호 데스크탑 본체(S/N GU)에 대한 몰수를 구하고 있으나, 형법 제48조 제1항에 의한 임의적 몰수대상인 위 압수품들에 대해 특히 몰수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몰수하지 않는다.

1. 추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7조의2 [추징금의 계산: 2018. 1.경 미공개중요정보이용으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위반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0 명의의 AS증권 계좌(계좌번호 AT)를 이용하여 Q 주식을 장내매매하여 얻은 실현이익 10,611,657원 + 장외매수한 Q 주식 10만 주에 대한 미실현이익 중 피고인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이익 128,333,333원(= 220,000,000원 X 7/12, 원미만 버림) = 138,944,99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① 검사의 공소권행사 및 증거능력에 관한 주장

1. 검사의 공소권 행사에 관한 판단

가. 변호인의 주장

1) 공소권남용

가) 검사가 피고인의 대 총장 표창장 위조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2019. 9. 6. 피고인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합738호 사문서위조 (이하 '2019고합738호 사건'이라 한다)로 공소제기 한 행위는 공소권남용에 해당하므로, 2019고합738호 사건의 공소제기는 무효이다.

나) 검사는 2019. 11. 27. 2019고합738호 사건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이 2013. 6.경 L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하였다.'는 것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한 후 재판부로부터 허가를 받지 못하자 같은 해 12. 17. 위와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합1050호 사문서위조(이하 '2019고합1050호 사건'이라 한다)로 추가기소를 하였다.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한 공소사실과 2019 고합1050호 사건의 공소사실이 동일하다는 검사의 주장에 의하면, 2019고합1050호 사건의 공소제기 행위 또는 2019고합738호 사건의 공소취소를 하지 않은 행위는 모두 공소권남용에 해당하므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2) 2019고합738호 사건에 대한 공소기각 결정

검사는 2019. 11. 27.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면서 2012. 9. 7.자 사문서위조죄에 대해서는 공소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2019고합738호 사건에 대해서는 검사의 공소취소가 있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공소기각 결정을 하여야 한다.

3) 2019고합1050호 사건에 대한 공소기각 판결

검사의 주장과 같이 2019고합738호 사건과 2019고합1050호 사건의 공소사실이 동일하면 2019고합1050호 사건의 공소제기는 이중기소에 해당하므로, 2019고합1050호 사건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에 의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하여야 한다.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2019. 8.경 피고인의 자녀 B의 입시비리 의혹을 제기하는 언론보도가 있었고, 검사는 같은 달 27. M대에 대한 압수·수색, 같은 해 9. 3. G대와 L대에 대한 압수 수색, 피고인이 BD에게 지시하여 은닉한 PC에 대한 압수 및 분석, 같은 달 4. L대 총장 AK 등 참고인들에 대한 조사, L대 상장대장 및 내부규정에 대한 분석 등의 수사를 진행하였다.

2) 검사는 위와 같은 수사를 통해 B이 M대 의전원에 2012. 9. 7.자 L대 총장 표창 장(BT교육원 2012-2-01)을 입시서류로 제출한 사실, 피고인과 BD이 은닉하였다가 임의 제출한 피고인의 L대 교수연구실 PC에 저장되어 있던 AL에 대한 상장(BT교육원 CW)의 직인과 위 L대 총장 표창장의 직인이 일치하는 사실, 위 L대 총장 표창장이 L대 총장의 결재와 승인 없이 발급된 사실 등을 확인하였다.

3) 검사는 L대 총장 표창장에 기재된 발급일자(2012. 9. 7.)를 기준으로 L대 총장 표창장 위조 범행의 공소시효 만료일이 2019. 9. 6.인 점을 고려하여 같은 날 2019고 합738호 사건의 공소제기를 하였다. 위 사건의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2012. 9. 7.경 L대에서 총장 표창장 양식과 유사하게 B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학교 및 학과, 봉사기간 등을 기재하고, 표창장 문안을 만든 다음 AK의 이름 옆에 L대 총장의 직인을 임의로 날인하여 L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하였다.'는 것이다(이하 2019고합738호 사건의 공소사실을 변경신청 전 공소사실'이라 한다).

4) 검사는 B의 M대 의전원 입학과 관련된 범죄사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2019. 9. 10. L대 강사휴게실에서 P로부터 임의제출 받은 PC의 전자정보에 대한 포렌식을 실시한 후, 2019고합738호 사건의 수사로 판단한 것과 달리 피고인이 L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한 일시는 2013. 6.경이고, 위조한 장소는 피고인의 주거지라고 판단하였다.

5) 검사는 2019. 11. 27. 2019고합738호 사건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이 B 등과 공모하여 2013. 6.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AL의 상장을 스캔한 후, 이미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AL 상장의 스캔 이미지를 전체 캡처한 다음 이를 워드문서에 삽입하고, 그 중 'L대학교 총장 AK(직인)' 부분만을 캡처 프로그램으로 오려내는 방법으로 '총장님 직인' 파일을 만들고, 상장서식 한글파일에 상장 문안을 기재한 다음 하단에 위 '총장님 직인' 파일을 붙여 넣은 후 L대 상장용지를 넣어 출력하는 방법으로 2012. 9. 7.자 L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위조하였다."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다(이하 검사가 위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한 공소사실을 '변경신청 후 공소사실'이라 한다).

6) 변호인은 2019. 12. 6.자 의견서를 통해 변경신청 전 공소사실과 변경신청 후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없다는 이유로 공소장변경신청을 불허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 법원은 같은 해 12. 10. 제3회 공판준비기일에서 변경신청 전 공소사실과 변경신청 후 공소사실이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다는 이유로 검사의 위 공소장 변경허가 신청을 불허하였다.

7) 이에 검사는 같은 달 17. 2019고합1050호로 공소제기를 하였는데, 2019고합 1050호 사건의 공소사실은 2019. 11. 27.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동일하다.

다. 공소권남용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여지는 경우에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 여기서 자의적인 공소권의 행사라 함은 단순히 직무상의 과실에 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가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7도16223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① 검사가 2019고합738호 사건의 공소제기를 한 행위, ② 검사가 2019고합1050호 사건의 추가기 소를 한 행위, ③ 검사가 2019고합1050호 사건의 기소를 한 후 2019고합738호 사건에 대하여 공소취소를 하지 않은 행위는 모두 공소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에 관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2019고합738호 사건의 공소제기 행위

(1) 검사는 2019. 9. 6.까지의 수사결과 B에 대한 2012. 9. 7.자 L대 총장 표창장이 현존하는 사실, 위 표창장이 통상적인 표창장의 발급 형식과 다르고 상장대장 및 직인대장에 위 표창장에 대한 직인사용내역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B에게 표창장을 발급해 준 적이 없다는 L대 총장 AK의 진술 등을 확보하였다.

(2) 사문서위조죄는 행사할 목적으로 작성명의인의 승낙 없이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인바, 위와 같이 위조된 것으로 의심되는 표창장이 존재하고, 그 표 창장이 입시서류로 제출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작성명의인이 표창장의 작성 사실을 부인하는 진술을 하였으므로, 검사가 2019고합738호 사건의 공소제기를 할 당시 혐의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가 수집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3) 또한 문서위조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서에 기재된 작성일자에 위조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으므로, 검사가 위 표창장에 기재된 작성일인 2012. 9. 7.경 위 표창장이 위조되었다고 판단하고, 위 표창장 위조 범행의 공소시효 만료일이 2019. 9. 6.이라고 판단하여 같은 날 2019고합738호 사건의 공소제기를 한 행위 역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나) 2019고합1050호 사건의 추가기소 행위

(1) 검사는 2019고합738호 사건의 변경신청 전 공소사실(피고인이 2012. 9. 7. L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하였다는 사실)과 변경신청 후 공소사실(피고인이 2013. 6.경 L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하였다는 사실)의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 검사가 위 두 공소사실이 동일하다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고 합1050호 사건의 추가기소를 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①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에 대한 불허가 결정은 판결 전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이므로 이에 대하여 독립하여 다툴 수단이 없고 종국판결에 대한 상소를 통해 다툴 수 있는 점, ② 공소사실의 동일성에 관한 법원의 판단이 변경되지 않으면 추가기소 없이 2013. 6.경의 L대 총장 표창장의 위조행위에 대해서 판단을 받지 못하는 점, ③ 검사가 특정한 L대 총장 표창장의 위조 시점은 2013. 6.경이고 그 공소시효는 2020. 5. 31. 완성되는데, 공소사실의 동일성에 관한 검사의 판단이 잘못되었을 경우 종국판결이 나오기 전에 변경신청 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시효가 지나갈 가능성이 있는 점을 종합하면, 검사가 변경신청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2019고합1050호 사건으로 추가기소를 한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3) 또한 검사가 2019고합1050호 사건의 추가기소를 함으로써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검사는 2019. 12. 10.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에 대한 불허가결정이 있자 2019고합738호 사건의 제1회 공판기일(2020. 1. 22.)이 열리기 전인 2019. 12. 17. 2019고합1050호 사건의 추가기소를 하였고, 2019고합1050호 사건의 범죄사실과 변경신청 후 공소사실이 동일하므로, 2019고합1050호 사건의 추가기소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되거나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2019 고합738호 사건의 공소취소를 하지 않은 행위

(1) 검사는 2019. 11. 27.자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에 대한 법원의 2019. 12. 10.자 불허가 결정이 잘못된 것이고, 상급심에서 그에 대한 법률적인 판단을 받겠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바, 법원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에 대한 판단을 잘못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은 적법한 상소이유에 해당한다.

(2) 검사가 2019고합738호 사건의 공소를 취소할 경우 2019고합1050호 사건의 항소심에서 제1심법원의 2019. 12. 10.자 불허가 결정이 위법하다는 주장을 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검사가 변경신청 전 공소사실과 변경신청 후 공소사실이 동일하다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고합738호 사건의 공소를 취소하지 않는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3) 또한 검사가 2019고합738호 사건의 공소를 취소하지 않음으로써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는 2019고합738호, 2019고합1050호 사건의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리기 이전에 제출되었고, 2019고합 1050호 사건의 공소사실과 변경신청 후 공소사실이 동일하므로, 검사가 2019고합738호 사건에 대하여 공소취소를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되거나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라. 공소취소로 인한 공소기각 결정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검사가 2019. 11. 27. 2019고합738호 사건의 공소사실을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변경하겠다는 의미로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김사가 2012. 9. 7.경 사문서위조 범행과 2013. 6.경 사문서위조 범행이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여, 위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면서 2012. 9. 7.경의 사문서위조 범행에 대한 공소를 취소하는 의미로 철회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거나 무조건 2019고합738호 공소사실을 철회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2019고합738호 사건에 대해 공소기각 결정을 해야 한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 이중기소로 인한 공소기각 판결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공소장의 변경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고,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공소사실로 추가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 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그 변경신청을 기각하여야 하는바(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그 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나, 이러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규범적 요소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2도587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2019고합738호 사건의 공소사실과 2019고합1050호 사건의 공소사실 사이에 아래 기재와 같은 차이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3) 판단

가) 위 1)항의 법리와 더불어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2019고합738호 사건의 공소사실과 2019고합1050호 사건의 공소사실은 그 범행 시기가 약 9개월 정도 차이가 있고, 범행 수법도 전자는 피고인이 총장 직인을 날인하였다는 것이고, 후 자는 피고인이 AL의 상장에서 해당 부분을 스캔해 출력하였다는 것이며, 두 공소사실은 위조범행의 동기, 범행 장소, 공범에도 차이가 있다. 따라서 2019고합738호 사건의 공소사실과 2019고합1050호 사건의 공소사실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위와 같이 두 사건의 공소사실은 별개의 범행에 해당하므로, 두 공소사실이 동일함을 전제로 2019고합1050호 사건에 대한 기소가 이중기소에 해당한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2019고합738호 사건의 공소가 제기된 후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가. 변호인의 주장

1) 검사는 2019고합738호 사건의 공소제기를 한 이후에는 피고인에 대하여 임의수사와 강제수사를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가 2019. 11. 27. 위 사건에서 공소장변경 허가 신청을 한 이후에 제출한 증거들 중 강제수사로 수집한 증거와 임의수사로 수집한 언론기사를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은 위 사건의 공소제기 이후에 수집된 것이므로 그 증거능력이 없다.

2) 검사가 2019 고합927호 사건에 관하여 제출한 증거들 중 2019고합738호 사건의 공소가 제기된 2019. 9. 6. 이후에 수집된 증거들도 그 증거능력이 없다.

나. 관련 법리

1)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도10412 판결

형사소송법은 제215조에서 검사가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시기를 공소제기 전으로 명시적으로 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헌법상 보장된 적법절차의 원칙과 재판받을 권리, 공판중심주의·당사자주의 직접주의를 지향하는 현행 형사소송법의 소송구조, 관련 법규의 체계, 문언 형식,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일단 공소가 제기된 후에는 그 피고사건에 관하여 검사로서는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의하여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며, 그럼에도 검사가 공소제기 후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따라 수소법원 이외의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을 하였다면, 그와 같이 수집된 증거는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2)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3도6825 판결

가) 헌법은 제12조 제1항 후문에서 적법절차의 원칙을 천명하고, 제27조에서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은 이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피고사건에 대한 실체심리가 공개된 법정에서 검사와 피고인 양 당사자의 공격·방어활동에 의하여 행해져야 한다는 당사자주의와 공판중심주의 원칙, 공소사실의 인정은 법관의 면전에서 직접 조사한 증거만을 기초로 해야 한다는 직접심리주의와 증거재판주의 원칙을 기본원칙으로 채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소가 제기된 후에는 그 사건에 관한 형사절차의 모든 권한이 사건을 주재하는 수소법원에 속하게 되며, 수사의 대상이던 피의자는 검사와 대등한 당사자인 피고인의 지위에서 방어권을 행사하게 된다.

나) 형사소송법상 법관의 면전에서 당사자의 모든 주장과 증거조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제1심 법정에서의 절차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와 공판중심주의를 구현하는 원칙적인 것이지만, 제1심의 공판절차에 관한 규정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항소심의 심판절차에도 준용되는 만큼 항소심도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이러한 원칙에 따른 절차로 볼 수 있다.

다) 이러한 형사소송법의 기본원칙에 따라 살펴보면, 제1심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검사가 항소한 후, 수사기관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신청하여 신문할 수 있는 사람을 특별한 사정 없이 미리 수사기관에 소환하여 작성한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않는 한 증거능력이 없다.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후 참고인을 소환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기재한 진술조서를 작성하여 이를 공판절차에 증거로 제출할 수 있게 한다면, 피고인과 대등한 당사자의 지위에 있는 검사가 수사기관으로서의 권한을 이용하여 일방적으로 법정 밖에서 유리한 증기를 만들 수 있게 하는 것이므로 당사자주의 공판중심주의 직접심리주의에 반하고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이다.

3) 대법원 1982. 6. 8. 선고 82도754 판결

가)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그 서명날인을 시인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찰에서의 진술이 특히 임의로 되지 아니하여 신빙할 수 없는 상태하에서 된 것이라고 의심할만한 사유가 없으면 증거능력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제1심 공판정에서 검사의 피의자신문조서 또는 진술조서를 제시하고 내용을 고지하자 피고인들이 그 성립과 임의성을 인정하고 있는 위 각 조서가 임의성이 없는 진술로서 그 내용이 신빙할 수 없는 것이라고 의심할만한 자료를 발견할 수 없고,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가 기소 후에 작성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곧 그 증거능력이 없는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

다.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에 대한 수사개시와 2019고합738호 사건의 공소제기

가) 위 1. 나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검사는 2019. 8. 27. M대에 대한 압수·수색 등의 수사를 시작하였고, 같은 해 9. 6. 2019고합738호 사건의 공소제기를 하였다. 위 사건의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2. 9. 7.경 L대에서 표창장 문안을 만든 다음 AK의 이름 옆에 L대 총장의 직인을 임의로 날인하여 L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하였다는 것이다.

나) 2019고합738호 사건의 공판준비기일 결정이 2019. 9. 18. 피고인의 변호인에게, 위 사건의 공소장이 같은 달 27. 피고인에게 각 송달되었고, 같은 해 10. 18. 위 사건의 제1회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되었다.

2) 입시비리 관련 수사의 진행과 2019고합927호 사건의 공소제기

가) 검사는 2019. 9. 7.부터 같은 달 11.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로부터 4건의 압수·수색영장(영장번호 2019-25871, 2019-26092, 2019-26033, 2019-26312)을 각 발부받아 집행하고, 이와 별도로 같은 달 10.부터 같은 해 10. 1.까지 ET, AP, DU, CO, DT, AE, CM, AD, EQ, EF, DV, AA에 대하여 각 조사를 실시하는 등 입시비리 관련 수사를 진행하였다.

나) 검사는 같은 해 10. 21. 피고인이 L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하여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G대 의전원과 M대 의전원의 입시 관련 업무를 방해하고, N의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같은 달 23.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다) 검사는 같은 해 11. 11. 피고인에 대하여 2019고합927호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2019고합927호 사건의 공소사실은 ① 피고인이 위조된 L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G대 의전원과 M대 의전원의 입학담당자들의 업무를 방해하고(이하 '입시비리 관련 범죄'라 한다), ② R과 공모하여 N의 자금을 횡령하고 Q의 미공개중요. 정보를 이용하였으며(이하 'N 관련 범죄'라 한다), ③ 입시비리 및 N 관련 범죄를 감추기 위하여 N 사무실 자료와 자신의 주거지 등에 보관하던 자료를 인멸하거나 은닉하도록 교사하였다(이하 '증거인멸 관련 범죄'라 한다)는 것이다.

3) 2019고합738호 사건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 및 2019고합1050호 사건의 공소제기

검사가 2019고합738호 사건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한 경위,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이 불허가되어 2019고합1050호로 추가기소를 한 경위는 위 1. 나항에서 본 바와 같다.

라. 2019고합738호 사건의 공소제기 후에 임의수사로 수집된 증거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1) 위 나항에서 본 대법원 1982. 6. 8. 선고 82도754 판결과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3도6825 판결의 취지에 의하면, 공소가 제기된 후에 이루어진 임의수사는 당사자주의 공판중심주의 직접심리주의에 반하거나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따라서 검사가 작성한 참고인들에 대한 진술조서가 2019고합738호 사건의 공소가 제기된 후에 작성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수 없고, 참고인들의 진술을 통하여 얻어진 2차 증거들의 증거능력도 인정된다.

2) 변호인은, ① 검사가 수사과정에서 피의사실과 관련자들의 진술을 언론에 고의적으로 공표하는 방식으로 참고인들에게 피고인에 대한 부당한 선입견을 심어주어 공소사실에 반하는 진술을 하지 못하도록 압박을 가하였고, ② L대의 직원인 참고인들에게 L대에서 조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L대 총장 AK의 진술에 배치되는 진술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므로, 2019고합738호 사건의 공소가 제기된 후에 작성된 참고인들에 대한 진술조서와 이를 기초로 수집된 2차 증거들의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2019고합738호 사건의 공소가 제기된 후 검찰조사를 받은 참고인들 이 이 법정에서 검사가 작성한 진술조서에 대한 성립의 진정과 진술의 임의성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고, 이와 달리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유로 인하여 참고인들이 검찰조사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거나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부정할만한 위법사유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 2019고합738호 사건의 공소사실이 기재된 압수·수색영장으로 취득한 증거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2019고합738호 사건의 공소가 제기된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담당 판사들이 발부한 4건의 압수·수색영장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2019. 9. 7. 발부된 압수수색영장 (영장번호 2019-25871), 같은 달 9. 발부된 압수수색영장 (영장번호 2019-26092), 같은 달 9. 발부된 압수·수색영장(영장번호 2019-26033), 같은 달 11. 발부된 압수수색영장(영장번호 2019-26312)의 각 범죄사실 [2]항 사문서위조 등에 L대 총장 표창장에 관한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의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다. 위 각 압수·수색영장(이하 '4건의 압수·수색영장'이라 한다)에 기재된 범죄사실들 중 사문서위조의 범죄사실은 2019고합738호 사건의 공소사실인 사문서위조와 그 내용이 동일하다.

나) 검사는 2019-25871호,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여 B과 AC의 BV고 생활기록부를 압수하였고, 2019-26092호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여 B과 AC의 BV고 생활기록부와 관련된 나이스(NEIS) 전산자료 등을 압수하였다.

다) 검사는 2019-26033호 계좌추적영장을 집행하여 B과 AL 명의의 GE카드, GV카드, GW카드, GX카드, DH카드, GY카드, CZ카드, GZ카드, HA카드, DI은행의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발급내역을 압수하였고(증거순번 I-685 내지 694), 2019-26312호 계좌추적영장을 집행하여 B의 CZ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HC)의 거래내역을 압수하였 다(증거순번 1-463).

2) 4건의 압수·수색영장이 2019고합738호 사건의 공소사실과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발부된 것인지에 관한 판단

가) 검사가 수소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는 경우

(1) 위 나항에서 본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도10412 판결의 취지에 의하면,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가 제기된 후에 그 피고사건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따라 수소법원이 아닌 지방법원 판사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을 할 수 없고, 위와 같은 압수·수색영장을 통하여 수집한 증거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그 증거능력이 없다.

(2) 반면,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범죄사실은 수소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이 아니므로, 이러한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공판중심주의 직접주의 당사자주의 원칙의 적용이 문제될 수 없다. 또한 수소법원의 심판 대상은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에 한정되므로, 수소법원은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아 심판할 수 없는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할 수 없다.

(3) 따라서 검사는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추가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수소법원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해야 하지만,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이 아닌 다른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따라 지방법원 판사에게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을 통해 취득한 증거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있다.

나) 4건의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일부 범죄사실이 피고사건의 공소사실과 동일한 경우에 압수·수색영장이 무효인지에 관한 판단

(1) 변호인은, 4건의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일부 범죄사실이 피고사건의 공소사실과 동일하기 때문에 4건의 압수·수색영장이 모두 무효이고, 무효인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 수집된 N 관련 공소사실과 증거인멸 관련 공소사실에 대한 모든 증거들의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압수·수색영장에 잘못된 기재사항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이 다른 기재사항과 구분되고, 기재사항의 잘못이 압수·수색영장 전체를 위법하게 할 정도로 중대하지 않으면 압수·수색영장 자체가 무효라고 할 수 없고, 압수·수색영장의 잘못된 기재사항에 의하여 이루어진 집행행위만 위법한 것이므로, 그러한 집행행위를 통하여 취득한 증거만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4건의 압수·수색영장에는 위 다. 2)항에서 본 ① 입시비리 관련 범죄, ② N 관련 범죄, ③ 증거인멸 관련 범죄에 관한 사실 이외에도, ④ HD(HE학원의 이사장 HF의 차남 HG의 전처)이 HH로부터 허위의 채권을 양수하여 HE학원을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HE학원 이사 HI, HF이 무변론 대응을 하기로 공모하여 HE학원에 합계 151억 7,2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업무상 배임 관련 범죄, ⑤ 피고인이 부산 해운대구 소재 빌라 및 아파트 두 채를 HD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관련 범죄에 관한 사실이 각 기재되어 있다. 위 각 범죄사실은 2019고합738호 사건의 공소사실과 동일한 것이 아니고, 4건의 압수. 수색영장의 기재에 의하면 어느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하여 압수·수색영장이 집행된 것인지를 구분할 수 있다.

(4) 따라서 설령 해당 압수·수색영장으로 압수·수색을 할 수 없는 범죄사실이 4건의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압수·수색을 할 수 없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수집된 증거들에 대해서만 그 수집 절차의 하자를 문제 삼을 수 있을 뿐, 그 피고사건이 아닌 다른 범죄사실에 대한 압수·수색과 그를 통한 증거수집까지 모두 하자가 있다고 말할 수 없다.

다) 4건의 압수·수색영장이 2019고합738호 사건의 공소사실과 별개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발부된 것인지에 관한 판단

위 다항과 1)항의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4건의 압수·수색영장은 공소제기된 2019고합738호 사건의 공소사실과 다른 별개의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수집을 위하여 발부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4건의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을 통해 수집된 증거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검사가 위 4건의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한 목적

(가) 검사는 2019. 8.경 CD장관 후보자인 AF에 대한 언론의 검증 과정에서 의혹들이 제기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였고, 수사 결과 L대 총장 표창장 위조 범행의 공소시효 완성이 임박하였다고 판단하여 L대 표창장 위조사실에 대해서만 2019고합738호로 기소하고, 입시비리 관련 범죄, N 관련 범죄, 증거인멸 관련 범죄, HE학원 관련 범죄 등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 진행하였다.

(나) 위와 같은 수사의 진행 경과에 비추어 보면, 검사는 2019고합738호로 기소된 L대 총장 표창장에 관한 사문서위조죄의 추가증거를 수집하기 위함이 아니라, 기존에 수사 중이던 입시비리 관련 범죄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추가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판단된다.

(2) 4건의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되어 있는 범죄사실

(가)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4건의 압수·수색영장의 범죄사실에 L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사문서위조의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검사가 2019고합 738호로 공소를 제기한 이후에 다시 L대 총장 표창장에 관한 사문서위조의 범죄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였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다.

(나) 그러나 압수·수색영장청구서에 대 총장 표창장에 관한 위조사문서행사의 범죄사실을 특정하기 위해서는 L대 총장 표창장의 위조 범죄사실을 기재할 필요성이 있고, 4건의 압수·수색영장청구서에 기재된 L대 총장 표창장에 관한 사문서위조의 범죄사실은 위 4건의 압수·수색영장청구서에 기재된 범죄사실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다) 또한 입시비리 관련 범죄의 주된 내용은 피고인이 B에 관하여 허위의 경력을 만든 다음 이를 입학원서 등에 기재하고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평가위원들의 입학사정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이므로, L대 총장 표창장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에 해당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B이 L대 총장 표창장에 기재된 활동을 한 사실이 없어서 피고인이 L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사문서위조의 범죄사실을 기재할 필요가 있다..

(3) 추가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 압수하려고 한 물건

(가) 4건의 압수·수색영장의 별지3 '압수할 물건' 2항에는 표창장이라는 표현이 두 번 기재되어 있는데, 그 중 제1쪽 제11, 12행에 기재된 'L대학교 총장 표창장 관련 자료'는 'B이 BW 대학교, G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G대학교 환경대학원, M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 제출한 입학원서 및 자기소개서에 기재된 경력 및 활동 등 관련 자료'를 수식하고 있으므로, L대 총장 표창장의 위조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위조된 L대 총장 표창장의 행사를 입증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나) 4건의 압수·수색영장의 별지3 '압수할 물건' 2항에 기재된 표창장 중 제1 쪽 제15행의 표창장은 '대학교 BT교육원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작성 · 수여된 수료증, 상장, 표창장 등 관련자료, L대학교 CY프로그램 등 L대학교에서 진행된 프로그램 관련 자료' 부분에 기재되어 있다. 위 '표창장 등 관련자료는 L대 총장 표창장의 위조행위븐 아니라 위조사문서행사 및 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이하 업무방해 및 위계공무집행 방해를 '업무방해'라 한다)와도 관련성이 있으므로, 위 '표창장 등 관련자료'는 L대 총장 표창장의 위조, 행사 및 업무방해를 증명하기 위해서도 필요할 수 있다.

(다) 그런데 L대 총장 표창장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이거나 표창장과 관련된 자료가 없다는 사실은 업무방해죄의 직접적인 증거에 해당하지만, 사문서위조죄의 직접증거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표창장 등 관련자료'는 그 증거 가치의 측면에서 볼 때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보다는 업무방해죄와 더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위와 같이 위 압수·수색영장의 압수할 물건과 범죄사실과의 관련성을 고려하면, 검사가 L대 총장 표창장에 관한 사문서위조의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4건의 압수·수색영장에 사문서위조의 범죄사실을 기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4) 추가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 압수한 물건

(가) 검사가 4건의 영장의 집행을 통해 취득한 압수물들은 사문서위조죄가 아닌 업무방해죄와 관련이 있다. 즉, 검사는 2019-25871호, 2019-26092호 압수·수색영장으로 B과 AC의 BV고 생활기록부 및 그와 관련된 나이스 전산자료를 압수하였는데, 피고인이 L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하였다는 범죄사실은 B이 BW대에 재학 중인 때에 발생하였으므로, 위 압수물은 L대 총장 표창장에 관한 사문서위조의 범행과 관련이 없다.

(나) 검사는 2019-26312호 압수·수색영장으로 B의 CZ은행 예금계좌 거래내역(증거순번 I-463)을 압수하였는데, 위 압수물은 B의 L대 관련 경력이 허위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므로, L대 총장 표창장에 관한 사문서위조의 범행과 관련이 없다.

(다) 검사는 2019-26033호, 압수·수색영장으로 신용카드사들부터 각 체크카드 및 신용카드 발급내역(증거순번 1-685 내지 694)을 압수하였는데, 위 압수물들은 B의 각종 경력사항에 기재된 인턴 등 활동 기간 동안에 B이 해당 기관에 없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므로, L대 총장 표창장에 관한 사문서 위조의 범행과 관련이 없다.

3) 4건의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으로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되었는지에 관한 판단

가) 위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그 피고사건에 대한 강제수사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피고사건에 대한 실체심리가 공개된 법정에서 검사와 피고인 양 당사자의 공격·방어활동에 의하여 행해져야 한다는 당사자주의와 공판중심주의 원칙, 공소사실의 인정은 법관의 면전에서 직접 조사한 증거만을 기초로 해야 한다.는 직접심리주의와 증거재판주의 원칙 때문이며, 이러한 원칙의 구현을 통하여 수사의 대상이던 피의자가 검사와 대등한 당사자인 피고인의 지위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나) 4건의 압수·수색영장의 발부일은 2019. 9. 7.부터 같은 달 11.까지이고, 2019 고합738 사건의 제1회 공판준비기일은 그 이후인 같은 해 10. 18.이었으며, 변호인은 4건의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된 때부터 약 1달 뒤인 같은 해 10. 8. 이 법원에 첫 번째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위와 같이 4건의 압수·수색영장이 집행된 때는 제1회 공판준비 기일이 열리거나 변호인의 의견제출에 의하여 공소사실에 관한 검사와 변호인의 공방이 이루어지기 1달 전인 점을 고려하면, 검사가 4건의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 한 증거수집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거나 피고인과 변호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반면, 4건의 압수·수색영장 발부 당시 피고인이 관련 증거를 멸할 위험성이 높았던 점을 고려하면, 검사가 피고인에 대한 다른 범죄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4건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관련 증거를 수집할 필요성이 컸다고 인정할 수 있다.

다) 또한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2019고합738호 사건의 공소가 제기된 후에 검사가 피고인에 대한 다른 범죄사실에 대해서도 일체의 강제수사를 하지 못한다면, 검사는 2019고합738호의 공소가 제기된 직후에 기소가 되지 않은 범죄사실의 수사를 위하여 수소법원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는 오히려 수소법원으로 하여금 2019고합738호 사건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의 예단을 갖게 함으로써 피고인에게 더 불리한 결과가 발생한다.

바. 2019고합738호 사건과 다른 범죄사실에 관한 수사를 통해 수집된 증거가 위법수 집증거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1) 2019. 9. 6. 이후 위 4건의 압수·수색영장이 아닌 다른 압수·수색영장에 의해 수집된 증거

가) 검사는 2019. 9. 6. 피고인을 2019고합738호 사문서위조죄로 공소제기한 이후에도 아래 4. 다항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피고인을 피의자로 기재한 압수·수색영장들을 발부받아 각 기재된 물건을 압수하였다.

나) 위 마.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공소가 제기된 후 수소법원을 통해 발부받아야 하는 압수·수색영장은 그 피고사건의 공소사실에 국한되므로, 검사가 그 피고사건과 다른 범죄사실에 대해 지방법원 판사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다음 그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통해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그 증거수집 시점이 2019고 합738호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 이후인 경우에도 적법하다. 따라서 2019. 9. 6. 이후 4건의 압수·수색영장 이외에 다른 압수·수색영장에 의해 수집된 증거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2019. 9. 6. 이후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

가) 검사는 2019. 9. 6. 피고인을 2019고합738호 사문서위조죄로 공소제기한 이후인 같은 해 10. 3.부터 같은 해 11. 8.까지 피고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였다. 또한 검사는 같은 해 9. 10. BD을, 같은 달 18. 0를 각각 피의자로 입건하여 조사하였고, 그 이외에도 AF, B, R, AY, DO 등을 피의자로 입건하여 조사하면서 위 사람들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인에 대한 제1, 2, 3, 7회 피의자신문조서, B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내용은 2019고합738호의 범죄사실과 관련된 것이다. 그러나 검사가 공소제기 후 피고인 또는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82. 6. 8. 선고 82도754 판결, 1984. 9. 25, 선고 84도1646 판결 등 참조), 피고인,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2012. 9. 7.경 L대 총장 표창장 위조와 관련된 진술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도 그 증거능력이 있다.

다) 피고인, B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2012. 9. 7.경 L대 총장 표창장 위조와 관련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는 2019고합738호 피고사건과 다른 범죄사실에 관한 것이므로 모두 증거능력이 있다. 따라서 2019. 9. 6. 이후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들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L대 강사휴게실에 있던 PC의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가. 변호인의 주장

검찰수사관이 임의제출에 의한 방식으로 L대 강사휴게실에 있던 PC 본체 2대(이하 '강사휴게실 PC'라고 한다)를 압수하였는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을 고려하면 강사휴게실 PC에서 추출한 전자정보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므로 그 증거능력이 없다.

1) 검찰수사관은 2019. 9. 3.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 [대에 대한 수색을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달 10.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 없이 다시 L대를 수색하고 L대 조교인 P로부터 강사휴게실 PC를 제출받았다. 이러한 검찰수사관의 행위는 법원이 발부한 영장 없이 2019고합738호 사건의 공소가 제기된 같은 달 6. 이후에 이루어진 강제수사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

2) 검찰수사관은 전자정보를 압수하기 위하여 강사휴게실 PC를 제출받았으므로, 임의제출의 대상은 정보저장매체가 아니라 해당 매체에 저장되어 있던 전자정보이다. P는 강사휴게실 PC에 있던 전자정보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218조가 규정하는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검찰수사관에게 강사휴게실 PC의 전자정보를 임의제출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3) P가 2019. 9. 10. 검찰수사관에게 강사휴게실 PC에 관한 임의제출동의서(증거 순번 I-1020), 정보저장매체 제출 및 이미징 등 참관여부 확인서(증거순번 I-1018, 1019), 교양학부 사무실 PC 논리이미지에 관한 임의제출동의서(증거순번 I -1022)를 제출한 것은 검찰수사관의 강요에 의한 것으로서 임의성이 없다.

4) 형사소송법 제219조에 의하면 수사기관이 임의제출물을 압수하는 경우에도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1항이 적용된다. 따라서 검찰수사관은 강사휴게실 PC에서 피고인에 대한 혐의사실과 관련된 정보만 추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혐의사실과 관련 없는 정보까지 모두 추출하여 수집하였다.

5)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4항에 의하면 검사는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3호가 규정한 정보주체에게 해당 사실을 지체없이 알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검사는 강사휴게실 PC의 전자정보를 수집하는 과정 또는 수집이 완료된 후에 정보주체인 피고인 또는 그 가족들에게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았다.

6) 디지털 증거 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4항, 제13조 제1항,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 제17조에 의하면 수사기관이 디지털정보의 소유자에게 전자정보의 수집 또는 분석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검사는 피고인 또는 그 가족들에게 강사휴게실 PC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수집 또는 분석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

7) 검사가 강사휴게실 PC에서 추출한 전자파일 또는 이를 출력한 문건의 동일성과 무결성을 확보하였는지에 관하여 입증되지 않았다.

8) 검사가 강사휴게실 PC의 제출자인 P에게 강사휴게실 PC에서 압수된 전자정보를 기재한 전자정보상세목록을 교부하지 않았다.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강사휴게실 PC의 보관 상태 및 P의 지위

가) P는 2019. 3. 1. L대 교양학부 조교로 근무하기 시작하였는데, 강사휴게실 PC는 그 이전부터 강사휴게실 문 뒤편에 모니터, 키보드 등과 연결되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었다.

나) P는 L대 교양학부에 전입할 때에 전임자인 HM으로부터 '강사휴게실 PC는 퇴직자 교수님이 두고 간 것인데 반납할 거면 반납하고 아니면 알아서 처리하라.'는 말을 들었다.

다) [대의 규정상 강사휴게실에 대한 관리책임자가 명시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았으나, P가 강사휴게실을 청소하고 강사휴게실 내부에 있는 학교자산으로 표시된 물건들을 관리하였고, P 외에 강사휴게실을 관리하는 직원이나 학생은 없었다. 강사휴게실 내부에는 학교자산으로 표시된 물건뿐 아니라 강사나 교수들이 둔 물건도 있었는데, 강사휴게실 PC에는 학교자산이라는 표시가 없었다.

2) 검찰수사관이 강사휴게실 PC를 확보하게 된 경위

가) P는 2019. 9. 10. L대 행정지원처장 DQ으로부터 검사 또는 검찰수사관이 오면 적극적으로 협조하라는 말을 듣고, L대에 찾아온 검사 및 검찰수사관들에게 L대 교양학부의 건물 내부를 안내하였다.

나) 성명불상의 검찰수사관은 강사휴게실 문 뒤편에 있던 강사휴게실 PC를 발견하고 P에게 PC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검찰수사관은 P의 동의를 얻은 후 강사휴게실 PC에 저장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하여 교양학부 사무실에서 시리얼넘버가 HJ인 PC(이하 위 PC를 '강사휴게실 PC 1호'라 하고, 임의제출된 PC 중 시리얼넘버가 GU인 것을 '강사휴게실 PC 2호'라 한다)를 모니터에 연결하고 구동하였다. P는 검찰수사관들이 강사휴게실 PC들의 전원을 켜고 내부 자료를 탐색할 때 음료를 제공하였다.

다) 검찰수사관은 강사휴게실 PC 1호를 보던 중 AF과 관련된 폴더를 발견하고 'AF이다.'라고 소리쳤다. P는 이를 듣고 강사휴게실 PC가 피고인이 사용하던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였으나, 검찰수사관에게 그러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거나 강사휴 게실 PC의 검색작업을 중지할 것을 요청하지 않았다. P는 그 무렵 교양학부 사무실에 온 DQ에게도 강사휴게실 PC 1호에서 AF과 관련된 폴더가 발견된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

라) 검찰수사관이 강사휴게실 PC 1호의 자료를 확인하던 중 강사휴게실 PC 1호의 전원이 '퍽' 소리가 나면서 꺼졌다. 이에 검찰수사관은 자료를 탐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대검찰청의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로 PC를 가져가 자료를 확인하기로 하고, P와 DQ에게 강사휴게실 PC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다.

마) P와 DQ은 '본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9 형제76631호 등 사건과 관련하여 2019. 9. 10. 교양학부 강사휴게실에서 아래 목록의 물건 일체를 본건 수사가 종료될 때까지 임의로 제출함을 동의합니다.'라는 내용과, 하단에 임의제출목록으로 '강사휴 게실 PC 1, 2호'가 기재되어 있는 임의제출동의서에 자필로 자신들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하단에 서명 후 무인을 찍었다.

바) 검찰수사관은 P와 DQ에게 서울에 있는 검찰청에 함께 가서 강사휴게실 PC의 이미징 작업을 참관할 의사가 있는지를 물었다. P와 DQ은 검찰수사관에게 참관하지 않겠다고 대답하였고, 그 이후 검찰수사관이 제시한 정보저장매체 제출 및 이미징 등 참관여부 확인서(이하 '참관여부 확인서'라 한다)의 '피압수자(임의제출자)' 란에 자신들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였다. DQ은 위 참관여부 확인서의 '이미징 등 참관' 란 중 '위와 같이 압수 또는 임의제출 된 정보저장매체에 대한 하드카피 이미징, 전자정보의 탐색 및 복제(출력) 등 과정에 참관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기재된 항에 체크 표시를 하였고, DQ과 P는 위 참관여부 확인서의 '피압수자, 임의제출자 등' 서명 란에 각각 서명을 한 다음 그 옆에 무인을 찍었다.

사) 검찰수사관은 P, DQ으로부터 위 임의제출동의서, 압수목록 교부서, 정보저장매체 제출 및 이미징 등 참관여부 확인서(증거순번 1-1016~1021)를 각 제출받은 후 강사휴게실 PC를 대검찰청으로 가져갔다.

3) 검찰수사관이 강사휴게실 PC를 제출받은 이후의 상황

가) P는 2019. 9. 3. 검사들이 L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여 피고인의 사무실에 있던 물건을 압수하였을 때에는 피고인에게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사실을 알 렸으나, 같은 달 10. 검찰수사관들에게 강사휴게실 PC를 제출하였을 때에는 피고인에게 그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나) 검사는 강사휴게실 PC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진행한 뒤부터 2019. 11. 11. 2019고합927호 사건의 공소가 제기될 때까지 P에게 전자정보상세목록을 교부하지 않았는데, 변호인이 이 사건에 대한 2020. 1. 30.자 의견서를 통해 위 목록의 교부 여부에 관하여 주장하자 같은 해 2. 11. 이메일로 P와 DQ에게 강사휴게실 PC에서 추출된 전자정보에 관한 상세목록을 보내주었다.

4) 검사가 강사휴게실 PC에서 추출한 전자정보 및 포렌식 결과

가) 검사가 강사휴게실 PC에서 추출한 전자정보 중 G대 의전원, M대 의전원에 대한 업무방해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와 관련이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나) 강사휴게실 PC에서 추출된 나머지 자료들은 AL 명의의 국문 영문 자기소개 서(대학입학용) 내지 이력서, 교수 추천서, B의 학교 과제물, 2013년도 AP 시험 일정표, 수강신청 전 모의 작성된 AL의 대학교 시간표, AL의 대학원 자기소개서 등인데, 이러한 자료들은 G대 의전원, M대 의전원 부정지원에 관한 공소사실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으나, 해당 PC를 피고인이 자택에서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이다.

다) 강사휴게실 PC 1호는 2016. 12. 26. 02:58 마지막으로 사용된 이후 검찰수사관이 2019. 9. 10. 부팅하기 전까지 사용되지 않았고, 2016. 12. 26. 01:07부터 02:45까지 위 PC에서 출석부, 2016년 2학기 영화와 현대, 한국영화 강좌의 성적표, 피고인이 작성한 심사평 등의 파일에 대한 열람이 이루어졌다. 강사휴게실 PC 2호는 2016. 12. 28.경 마지막으로 사용되었고, 그 무렵 PC가 고장 나 더 이상 사용되지 않았다. (1-1257 분석보고서).

다. 검찰수사관이 강사휴게실 PC를 확보한 행위가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이루어진 강제수사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1) DQ은 2020. 3. 25.과 같은 해 7. 2. 이 법정에서, '진상조사를 위해 검찰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생각이었고, 그러한 취지에서 P에게도 연락하여 협조하라고 말하였다.고 각 진술하였고, P도 2020. 3. 25. 이 법정에서, 사무실과 조교 휴게실을 살펴보는 데에 있어 어떠한 강제력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또한 위 나.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검찰수사관은 DQ, P로부터 각 임의제출동 의서, 정보저장매체 제출 및 이미징 등 참관여부 확인서에 서명을 받은 후 강사휴게실 PC를 가져간 사실이 인정된다.

3) 위와 같은 DQ, P의 각 법정진술과 검찰수사관이 강사휴게실 PC를 확보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P가 검찰수사관의 강요, 협박에 의하여 임의제출동의서에 서명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16), 검찰수사관이 강사휴게실 PC를 확보한 행위는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임의수사에 해당한다.

4) 따라서 검찰수사관이 강사휴게실 PC를 확보한 행위가 법원의 압수·수색영장 없이 이루어진 강제수사에 해당하여 위법하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검찰수사관이 강사휴게실 PC를 확보한 행위가 2019고합738호 사건의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위법한지에 관한 판단

1) 위 2. 라항에서 본 바와 같이 당사자주의 공판중심주의 직접심리주의에 반하거나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도 임의수사는 허용된다.

2) 검찰수사관이 P로부터 강사휴게실 PC를 임의제출 받은 때는 2019고합738호 사건의 공소장이 피고인에게 송달된 2019. 9. 27. 또는 위 사건의 제1회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된 같은 해 10. 18.보다 이전이므로, 검찰수사관이 강사휴게실 PC를 임의제출 받음으로써 당사자주의 공판중심주의 직접심리주의에 반하거나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

3) 따라서 검찰수사관이 강사휴게실 PC를 확보한 행위가 2019고합738호 사건의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이루어졌으므로 위법하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 P가 강사휴게실 PC와 전자정보를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관한 판단

1) 먼저 P가 강사휴게실 PC를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나항의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① P가 L대 교양학부의 조교가 된 후부터 강사휴게실과 그 안에 있는 물건을 관리해 온 점, ② P가 전임자인 HM으로부터 강사휴게실에 있던 학교 소유의 물건뿐만 아니라 강사휴게실 PC의 반납 또는 처리에 관한 권한도 인수한 점, ③ P도 2020. 3. 25. 이 법정에서 '강사휴게실 내에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물건이 있는 경우 그 물건의 처리에 대해서는 자신에게 물어본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P는 강사휴게실 PC의 보관자로서 강사휴게실 PC를 적법하게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2) 다음으로 P가 강사휴게실 PC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정보도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전자정보는 무체물이므로 그 소유나 점유를 판단함에 있어서 전자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매체의 소유나 점유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므로, 저장매체에 기억된 전자정보를 수사기관에 임의로 제출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 제218조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는 그 정보저장매체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이다. P는 강사휴게실 PC의 보관자 또는 소지자에 해당하므로, 검찰수사관에게 강사휴게실 PC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정보도 적법하게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3) 따라서 P가 강사휴게실 PC 또는 그 전자정보를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지 않았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바. P가 검찰수사관에게 강사휴게실 PC를 임의로 제출하였는지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P, DQ의 각 일부 법정진술과 HN 영상(2020. 3. 27.자)(증 제35호, 이하 '증 제35호'라 한다)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19. 9. 10.자 진술서의 작성 경위 및 기재내용

(1) P는 2019. 9, 10. 검찰수사관으로부터 강사휴게실 PC를 반출하여 조사 필요가 있다는 설명을 들은 뒤 검찰수사관이 제시한 임의제출동의서, 압수목록 교부서, 정보저장매체 제출 및 이미징 등 참관여부 확인서에 각 서명하였다.

(2) P는 그 뒤에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검찰수사관에게 '전임 조교인 HM이 PC 본체 2대에 대해 구두로 이야기해 주었다.', 'PC 2대의 존재 자체만 확인하였다.'고 대답하였으나, 검찰수사관으로부터 '인수인계 받았다.'라고 쓸 것을 요구받고, 진술서에 '인수인계 받았습니다.', '3월 달에 임용받자마자 확인하였고, 가지고 있었습니다.'라고 기재하였다.

(3) P는 위 진술서를 작성할 당시 검찰수사관에게 '그냥 거기에 두었다.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다. 업무가 바빠서 그냥 반납하지 못했다.'라고 설명하였으나, 검찰수사관으로부터 '지금 거기에 두고 있으니까 가지고 있는 거다. 학교 측에 즉시 반납을 하지 못했다고 쓰는 것이 맞다.'는 이야기를 듣고 '학교 측에 즉시 반납을 했어야 했는데 잊고 반납하지 않았습니다.'라고 기재하였다.

(4) P가 당초 작성하려고 하였던 진술서의 기재내용과 검찰수사관의 요구에 따라 실제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내용 중 다른 부분은 아래 굵은 글씨 및 밑줄로 표시된 것과 같다.

나) P가 2020, 3. 25. 법정에서 한 진술

P는 2020. 3. 25. 이 법정에서 첫 번째 증언(이하 ’제1차 증언’이라 한다)을 할 때에 임의제출동의서 및 참관여부 확인서의 작성 경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1) 검찰수사관은 강사휴게실 PC를 교양학부 사무실로 가져와 저장된 자료를 탐색하던 중 강사휴게실 PC 1호가 고장이 나 부팅이 되지 않았고, 다른 모니터를 연결해도 부팅이 되지 않자 저장된 파일을 확인할 수가 없어서 서울로 가져가 확인해야 된다는 이유로 자신과 DQ에게 임의제출동의서를 작성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2) 검찰수사관의 말을 듣고 DQ에게 임의제출동의서를 작성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물었고, DQ으로부터 검찰수사관에게 협조해야 한다는 대답을 듣고 임의제출동의서에 서명하였다.

(3) 검찰수사관은 DQ과 자신에게 검사와 검찰수사관들이 타고 온 차량의 좌석 이 부족하여 함께 타고 가기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DQ과 자신에게 따로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에 같이 갈 의사가 있는지에 관하여 질문하였다.

(4) 이에 자신과 DQ은 검찰수사관에게 밤에 운전을 하기 어려워 서울에 가지 않겠다고 대답하였고, 검찰수사관으로부터 같이 가지 않을 거면 확인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DQ과 함께 검찰수사관이 제시하는 참관여부 확인서에 서명하였다.

다) P가 2020. 3. 27. 유튜버와의 전화인터뷰에서 한 진술

P는 제1차 증언을 한 2일 뒤인 2020. 3. 27.경 유튜버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1) 2019. 9. 10. 검찰수사관으로부터 작성해야 할 진술서의 내용을 듣고 "아 다르고, 어 다른 건데, 이렇게 쓰면 저한테 문제 생길 것 같습니다."라고 말하였고, 검찰수사관은 "얘 징계줘야 되겠네. 관리자가 관리도 못하고, 관리 미숙이다."라고 말하였다. 이러한 검찰수사관의 말을 듣고 화가 나서 "왜 그렇게 이야기 하시냐."고 항의하였고, 그 자리에 있던 DQ이 검찰수사관에게 "아 왜 그러냐 애한테. 열심히 하는데 그러지 말라."고 말하였다.

(2) 2019. 9. 10. 진술서를 작성할 당시 검찰수사관에게 협조하지 않을 경우 징계를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에 겁을 먹어 검찰수사관이 불러 주는 내용에 따라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3) 같은 해 10. 15.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받을 때에 검사로부터 강사휴게실 PC를 제출할 당시 강압적인 부분이 있었냐는 질문을 받고 "2019. 9. 10. 진술서를 작성할 때 검사님이 징계를 줘야겠다고 말해서 무섭고 강압적으로 느껴졌습니다."라고 대답했고, 검사는 "에이 그거 장난이잖아요. 왜 그래요."라고 말하였다. 검사로부터 '강압적인 수사를 느끼신 적이 있으신가요'라는 질문사항에 강압적인 수사를 느낀 적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 사항에 '네'라고 적으라는 말을 듣고 해당란에 '네'라고 기재하였다.

(4) 제1차 증언을 할 때에 법정에 있는 검사들이 무서워서 2019. 9. 10.자 진술서를 작성할 당시 검찰수사관으로부터 징계를 줘야겠다는 말을 듣고 겁을 먹었고 강압적인 느낌을 받았다는 사실에 관하여 증언할 수 없었다.

라) P가 2020. 7. 2. 법정에서 한 진술

변호인은 P와 유튜버의 전화인터뷰가 녹음된 증 제35호를 증거로 제출하면서 P를 다시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신청하였고, 이에 재판부가 P를 증인으로 채택하였는바, P는 2020. 7. 2. 이 법정에서 두 번째 증언(이하 '제2차 증언'이라 한다)을 할 때에 다음과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1) 2020. 3. 25. 제1차 증언을 한 뒤에 L대 HO 교수가 페이스북에 자신이 법정에서 말하지 못한 내용을 게시한 것을 보고 HO 교수에게 연락하였고, HO 교수로부터 유튜버의 전화번호를 얻게 되어 유튜버에게 연락을 하였다. 같은 달 27. 유튜버와 전화인터뷰를 하면서 위 다)항 기재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2) 2019. 9. 10. 검찰수사관의 요청에 따라 진술서를 작성할 당시 검찰수사관으로부터 들은 징계는 L대에서 내리는 징계로 이해하였다.

(3) 같은 해 10. 15. 검찰조사에서 검사에게 "2019. 9. 10. 진술서를 쓸 당시에 무섭고 강압적으로 느꼈습니다."라는 말을 했으나, 참고인 진술조서에는 위와 같은 진술이 기재되지 않았다. 위 검찰조사 당시 검사로부터 '강압적인 수사를 느끼신 적이 있으신가요'라는 질문사항에 대하여 강압적인 수사를 느낀 적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사항에 자필로 '네'라고 적으라는 말을 듣고 해당란에 '네'라고 자필로 기재하였다.

(4) 2019. 9. 10. 검찰수사관들이 L대에서 강사휴게실 PC를 가져갈 때에는 DQ으로부터 검찰수사관에게 협조하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2020. 2. 11. 검사로부터 전자정보상세목록에 관한 설명을 들은 뒤에 비로소 검찰수사관들이 압수·수색이 아니라 임의제출에 의하여 강사휴게실 PC를 가져간 사실을 알게 되었다.

(5) 2020. 3. 25. 제1차 증언에서 위 (2), (3), (4)항과 같은 진술을 하지 않은 것은, 검사, 변호인, 재판부로부터 위와 같은 답변을 할 수 있는 질문을 받지 않았고, 법정에서 그러한 진술을 하면 L대로부터 해고를 당할 것이 걱정되었기 때문이다.17)

(6) 2019. 9. 10. 임의제출동의서, 참관여부 확인서를 작성한 이후에 검찰수사관의 요구로 진술서를 쓰게 되었다. 강사휴게실 PC를 제출할 당시 검찰수사관들과 차도 마시면서 편하게 이야기했다. 진술서를 쓴 다음에 검사들과 수사관들이 피곤해 하는 것을 보고 비타민과 포도당 캔디, 음료를 제공하였다.

2) P의 2020. 3. 27.자 전화인터뷰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판단

가) P의 제1, 2차 증언을 종합하면, P가 2020. 3. 27. 유튜버와 전화인터뷰를 할 당시 진술한 것과 같이 2019. 9. 10. 진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검찰수사관과 가벼운 언쟁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검찰수사관으로부터 징계를 줘야겠다는 말을 들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P가 2020. 3. 27. 유튜버와의 전화인터뷰에서 한 진술 중 검찰수사관으로부터 징계와 관련된 말을 듣고 겁을 먹어 진술서를 작성하게 되었다는 부분은 믿기 어렵다.

(1) 증인이 법정에서 진술한 후에 법정 외에서 수사기관 또는 특정인과 한 진술을 근거로 이미 이루어진 법정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것은 당사자주의·공판중심 주의·직접주의를 지향하는 현행 형사소송법의 원칙에 배치되므로, 증인이 증언을 한 뒤에 법정 밖에서 한 진술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법정진술에 비하여 높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2) P는 제1차 증언에서, 진술서의 기재내용에 관하여 검찰수사관과 언쟁을 한 사실과 자신이 진술서에 기재하려고 했던 내용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도, 검찰수사관으로부터 징계를 줘야겠다는 말을 듣고 겁을 먹어 진술서를 작성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진술은 하지 않았다.

(3) P는 2019. 10. 15. 검찰조사에서 같은 해 9. 10.의 상황에 관하여 "차도 마시면서 편하게 이야기 했습니다. 검사님과 수사관들이 제가 보기에도 너무 피곤해 보여서, 제가 직접 비타민과 포도당 캔디를 드리기도 했던 기억이 나네요."라고 진술하였다. P는 제1차 증언에서 2019. 9. 10. 검찰수사관에게 음료 등을 제공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제2차 증언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또한 강사휴게실 PC가 제출될 당시 검찰수사관들, P와 함께 있었던 DQ은 2020. 7. 2. 이 법정에서 "P 조교가 검사님 이랑 수사관님들한테 커피도 타 드리고 자기가 먹던 초콜릿도 주었기 때문에 분위기는 괜찮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4) 위 1).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P가 진술서에 기재하려고 생각하였던 내용과 검찰수사관의 요구에 따라 진술서에 실제로 기재한 내용은 표현에 있어 일부 차이가 있을 뿐 내용상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 또한 진술서의 기재와 관련하여 P와 검찰수사관의 의견이 달랐던 부분은 P가 강사휴게실 PC를 보관하게 된 경위에 관한 것이고, P가 강사휴게실 PC를 임의로 제출하는지에 관한 부분이 아니다. 따라서 위 진술서를 작성하기 이전에 이미 임의제출동의서, 정보저장매체 제출 및 이미징 등 참관여부 확인서를 작성했던 P가 검찰수사관으로부터 요구받은 진술서의 기재내용이 부당하다고 느끼는 과정에서 진술서 작성을 거부할 의사가 생겼다거나,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검찰수사관의 말을 진술서 작성을 강요하는 의미로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5) P는 유튜버와의 전화인터뷰에서, 2019. 10. 15.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검사로부터 '강압적인 수사를 느끼신 적이 있으신가요'라는 질문사항에 대하여 없다는 대답을 기재하라는 요구를 받고 답변사항 란에 자필로 '네'라고 기재하였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에는 위와 같은 검사의 질문과 그에 대한 P의 답변을 적은 부분이 없으므로, P의 위 진술은 객관적인 사실과 다르다. P가 유튜버와의 전화통화에서 위와 같이 사실과 다른 내용의 진술을 한 것은 2019. 10. 15. 검찰조사의 분위기가 강압적이었다는 점을 부풀려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3) P의 제2차 증언의 신빙성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P의 제2차 증언 중 ① 2019. 9. 10. 진술서를 작성할 당시 검찰수사관으로부터 징계를 주겠다는 말을 듣고 겁을 먹어 진술서를 작성하게 되었다는 부분, ② 같은 해 10. 15.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을 당시 강압적인 분위기였다는 부분, ③ 검찰수사관이 같은 해 9. 10.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것으로 알았고 강사휴게실 PC를 임의제출로 받은 것은 알지 못하였다는 부분은 믿기 어렵다.

가) 증인이 법정에서 1차 증언을 한 뒤에 다시 증인으로 출석하여 1차 증언과 일부 내용이 배치되는 2차 증언을 한 경우, 2차 증언이 시기적으로 나중에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1차 증언보다 높은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고, 증인이 한 1, 2차 증언의 내용과 취지, 증인이 2차 증언을 하게 된 경위,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 2차 증언 중 어느 것이 신빙성이 있는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나) P의 제2차 증언 중 검찰수사관으로부터 징계를 주겠다는 말을 듣고 겁을 먹어 진술서를 작성하게 되었다는 부분은 위 2).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믿기 어렵다.

다) P는 제2차 증언에서, 제1차 증언을 할 때에 법정에 있는 검사들 때문에 겁을 먹었고, 법정에서 솔직하게 이야기할 경우 L대로부터 징계를 받거나 해고될 수 있다고 생각하여 검찰수사관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사실을 말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① P가 제1차 증언에서 자신이 쓰고 싶었던 진술서의 기재내용과 검찰수사관으로부터 요청받은 진술서의 기재내용의 차이, 검찰수사관과 진술서에 기재할 내용에 관하여 실랑이를 한 사실을 자유롭게 진술한 점, ② P가 제1차 증언을 할 때에 법정에 있던 검사들로부터 위압감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 없었던 점, (③ P가 검찰수사관의 강요로 진술서를 작성하게 되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하여 검찰 수사관이 말한 징계가 L대의 징계와 해고를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④ 법정에서 솔직하게 증언한 사실이 L대로부터 징계를 받거나 해고될 사유가 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P의 위 진술을 믿기 어렵다.

라) P는 제2차 증언에서, 제1차 증언을 할 때에 검사, 변호인, 재판부로부터 질문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진술서를 작성할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P가 제1차 증언을 할 때에 검사, 변호인이 P에게 강사휴게실 PC의 제출 과정과 진술서 작성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질문하였고, P도 검사,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 상세하게 답변한 점에 비추어 P의 위 진술도 믿기 어렵다.

마) P는 제2차 증언에서 2019. 9. 10. 검찰수사관들이 압수·수색영장에 의해 강사휴게실 PC 2대를 제출받은 것으로 알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① P는 제1차 증언에서는, 검찰수사관으로부터 강사휴게실 PC에 대한 임의제출 의사 및 참관 절차에 대한 설명을 들었는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임의제출이라는 말을 들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을 뿐, 압수·수색영장에 의한 절차로 인식하고 강사휴게실 PC를 제출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은 하지 않았던 점, ② P가 작성한 임의제출동의서 의 상단에 '임의제출동의서'가 기재되어 있고, 본문 말미에 '임의로 제출함을 동의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P가 자필로 작성한 진술서에도 '자발적으로 컴퓨터 2대를 임의제출하였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③ DQ은 2020. 3. 25. 이 법정에서, 2019. 9. 10. L대 교양학부 강사휴게실에 P와 함께 있을 때에 검찰수사관으로부터 강사휴게실 PC가 작동되지 않아 임의제출을 요구받았고 임의제출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A P2019. 9. 3. 검찰수사관들이 L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여 피고인의 사무실에 있던 물건을 압수하였을 때에는 피고인에게 압수·수색영장이 집행된 사실을 알렸으나, 같은 달 10. 검찰수사관들에게 강사휴게실 PC를 제출하였을 때에는 피고인에게 그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P의 위 진술을 믿기 어렵다.

바) P는 제2차 증언에서, 2019. 10, 15.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검사로부터 강압적인 수사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19. 10. 15.자 P에 대한 참고인 진술조서 제8쪽에 자신이 한 진술과 다른 내용이 기재되었다고 진술하였으나, 검사의 반대신문을 받았을 때에는 자신이 한 진술과 다른 내용이 기재된 부분은 같은 조서 제2쪽에 기재되어 있다고 진술을 변경하였다. 그러나 ① P는 제1차 증언에서는 검찰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진술조서가 자신이 진술한 대로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진술조서 말미에 서명날인 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2019. 10, 15.자 P에 대한 참고인 진술조서 제8쪽에는 "진술인이 당시 제출을 강요받은 사실이 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P가 "아닙니다. 강압적인 분위는 전혀 없었습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③ P는 제1 차 증언에서는 2019. 10. 15. 실시된 검찰조사가 강압적이었다는 진술을 하지 않았으나, 2일 뒤에 이루어진 유튜버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위와 같은 진술을 하기 시작하였고, 제2차 증언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진술을 하였던 점, ④ P는 제2차 증언에서 "2019. 10. 15. 검찰조사에서 '2019. 9. 10.에 강압적인 수사를 느끼신 적이 있으신가요.'라는 질문사항에 대하여 강압적인 수사를 느낀 적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사항에 자필로 '네'라고 적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그 뒤에 검사의 반대신문에 대한 답변을 하면서 2019. 10. 15.자 참고인 진술조서에 위 진술과 같은 검사의 질문과 자신의 답변이 없는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위와 같은 자신의 진술이 객관적으로 잘못된 사실임을 인정한 점에 비추어 보면 P의 위 진술도 믿기 어렵다.

4) P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임의제출동의서, 참관여부확인서를 제출하였는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P가 검사 또는 검찰수사관으로부터 임의제출동의서 및 참관여부확인서 제출을 강요받은 사실은 없으므로, 이에 관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P는 강사휴게실 PC가 발견된 뒤에 검찰수사관으로부터 강사휴게실 PC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허락하였다. 또한 P는 검찰수사관이 강사휴게실 PC를 검색하던 중 AF과 관련된 폴더를 발견한 것을 목격하고 강사휴 게실 PC가 피고인이 사용하던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였으나, 검찰수사관에게 더 이상 강사휴게실 PC를 검색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으며, 검찰수사관에게 강사휴게실 PC를 제출한 뒤에 피고인에게 그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나) P의 제1, 2차 증언에 의하면 P는 먼저 임의제출동의서와 참관여부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그 뒤에 진술서의 기재내용에 관하여 검찰수사관과 실랑이를 한 뒤에 진술서를 작성하였음을 알 수 있다. P가 유튜버와의 전화인터뷰에서 한 진술과 P의 제2차 증언에 의하더라도, P가 임의제출동의서와 참관여부 확인서를 작성할 때에는 검찰 수사관의 강요가 없었고, P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위 서류들을 작성하여 검찰수사관에게 제출하였으며, 진술서의 하단에 '자발적으로 컴퓨터 2대를 임의 제출하였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부분은 검찰수사관의 강요에 의하여 작성한 것이 아니라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변호인은, P가 검찰수사관의 강요에 의하여 진술서를 작성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P가 그 이전에 작성한 임의제출동의서와 참관여부 확인서를 제출한 것도 검찰수사관의 강요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2)항과 3)항에서 본 바와 같이 검찰수사관으로부터 징계를 주겠다는 말을 듣고 겁을 먹어 진술서를 작성하게 되었다는 P의 진술을 믿기 어렵고, 진술서를 작성하기 전후의 상황에 비추어 보더라도 P가 위와 같은 검찰수사관의 말만 듣고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진술서를 작성하게 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또한 P가 진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검찰수사관에게 강사휴게실 PC를 제출하지 않겠다거나 피고인의 동의를 받아야 강사휴게실 PC를 제출할 수 있다는 말을 하지 않았고, 진술서를 작성한 후에 검찰수사관들이 힘들어 하는 것을 보고 비타민과 포도당 캔디를 제공한 점에 비추어 보면, 진술서를 작성하기 전까지 임의제출 의사가 있었던 P가 진술서의 기재내용에 관하여 검찰수사관과 언쟁을 한 뒤에 임의 제출을 거부하기로 그 의사를 변경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설령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P가 검찰수사관의 강요에 의하여 진술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이전에 P가 임의제출동의서를 작성함으로써 강사휴게실 PC를 임의로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 검찰수사관의 강요에 의한 것이었다고 볼 수 없다.

라) 한편, P는 이 법정에서, 강사휴게실 PC에 대한 임의제출동의서, 참관여부확 인서 작성 과정에 강압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을 뿐18), 교양학부 사무실 PC 논리이미지 파일에 대한 임의제출동의서(증거순번 1-1022)에 대해서는 검찰수사관의 강요에 의해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한 적이 없다.

사. 검찰수사관이 강사휴게실 PC를 임의제출 받은 행위가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1 항, 제3항, 제4항에 위반되어 위법한지에 관한 판단

1) 검토할 사항

가) 위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검찰수사관이 P로부터 강사휴게실 PC를 제출받은 행위는 임의수사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218조가 규정하고 있는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는 제출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압수물이 제출된다는 점에서 압수·수색영장에 의한 압수와 차이가 있다.

나) 형사소송법 제218조는 '검사,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기타인의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법원에 의한 압수의 근거 조항인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1항, 제3항, 제4항과 같은 요건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검찰수사관이 강사휴게실 PC를 임의제출 받은 행위가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1항, 제3항, 제4항에 위반되었는지에 관하여 판단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의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의 경우에도 형사소송법 제106조가 적용되어 수사기관이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만 임의제출을 받아야 하는지 등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관련 규정

가) 법원에 의한 압수에 관한 규정은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107조이고, 법원의 임의제출물에 대한 압수 규정은 형사소송법 제108조이며,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관한 규정은 형사소송법 제215조 내지 제217 조이고, 수사기관의 임의제출물에 대한 압수 규정은 형사소송법 제218조이다.

나) 형사소송법 제219조는 법원의 압수와 관련된 제106조, 제108조 등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압수·수색 또는 검증에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들의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1 [압수·수색 관련 법령 및 행정규칙] 기재와 같다.

3) 형사소송법 제106조가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에 적용되는지에 관한 판단

형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면, 수사기관의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106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검찰수사관이 P로부터 강사휴게실 PC를 제출받은 행위가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1항, 제3항, 제4항에 위반되었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법원의 강제처분에 의한 압수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1항이 그 요건으로 필요성 및 피고사건과의 관련성을 규정하고 있다. 반면, 법원의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108조가 제출인이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이거나, 유류한 물건일 것을 요구하는 이외에 제106조 제1항과 같은 필요성 및 피고사건과의 관련성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나) 수사기관의 압수는 형사소송법 제215조 내지 제218조가 구체적인 유형을 정하고 있고, 제219조가 법원의 압수에 관한 조문을 준용하고 있는데,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의한 수사기관의 압수는 제106조에 의한 법원의 압수와 마찬가지로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에 한정하여 가능하다. 반면,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의한 수사기관의 압수는 유류물이거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제출한 물건에 대해서 가능하고 그 밖에 다른 요건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

다) 형사소송법 제219조가 수사기관의 압수에 대하여 법원의 압수에 관한 조항들을 준용하고 있지만, 이는 제215조 내지 제217조가 규정하는 수사기관의 각 압수절차의 성질에 맞는 범위 내에서 법원의 압수에 관한 조항을 적용하라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고, 수사기관의 압수에 대해 법원의 압수에 관한 모든 조항을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즉, 후자와 같이 해석할 경우에는 법원이 하는 임의제출물의 압수와 수사기관이 하는 임의제출물의 압수는 형사소송법상 동일한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이 하는 임의제출물의 압수의 경우에 대해서만 제106조가 규정하는 요건도 추가로 갖출 것을 요구하는 결과가 발생한다.

4)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1, 3항이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에 적용된다고 해석할 경우의 판단

설령 위 3)항에서 본 것과 달리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1항, 제3항이 수사기관의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에 대해서도 적용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검찰수사관이 P로부터 강사휴게실 PC를 임의제출 받은 행위가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1항, 제3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가) P가 작성한 임의제출동의서에는 임의제출의 범위를 피고인에 대한 혐의사실로 한정한다는 기재가 없고, DQ, P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P가 강사휴게실 PC를 제출할 당시 검찰수사관에게 제출의 범위를 피고인에 대한 혐의사실로 제한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P는 본건 공소사실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임의제출동의서를 작성할 당시 강사휴게실 PC에서 피고인에 대한 혐의사실과 관련된 정보만 추출하기를 원하는 내심의 의사도 없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나) 검찰수사관은 P로부터 강사휴게실 PC를 받아 교양학부 사무실에서 강사휴 게실 PC 1호를 모니터에 연결하여 구동한 후 AF과 관련 있는 폴더가 저장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검찰수사관이 P로부터 임의제출 받을 당시 강사휴게실 PC에 저장되어 있던 전자정보가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1항이 규정하는 '필요한 때에는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해당한다고 인식한 것은 타당하다.

다) 검찰수사관은 L대 교양학부 사무실에서 강사휴게실 PC에 저장된 전자정보 중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를 추출하려고 시도하였으나, 강사휴게실 PC가 고장이 나는 바람에 정보를 추출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 단서가 규정하는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해당하므로, 검찰수사관이 P로부터 전자정보의 저장매체인 강사휴게실 PC를 임의제출 받은 것은 적법하다.

5)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4항이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에 적용된다고 해석할 경우의 판단

설령 3)항의 결론과 달리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4항이 수사기관의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에 대해서 적용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항을 고려하면 검찰수사관이 P로부터 강사휴게실 PC를 임의제출 받은 행위가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4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3호는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강사휴게실 PC에 저장되어 있던 파일 중 B과 AL의 자기소개서, 이력서, 기타 B과 AL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각종 증명서류 내지 상장 등의 정보주체는 B 또는 AL이고, 피고인 또는 AF이 작성자이거나 피고인 또는 AF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 서류들의 정보주체는 피고인 또는 AF이며, 피고인 또는 그 가족들이 아닌 제3자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 파일들의 정보주체는 제3자이다.

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3 내지 5조의 내용, 압수·수색 절차에 대한 피고인, 피의자의 참여권 등의 권리는 형사소송법이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 정보저장매체를 압수할 당시 그 저장매체 안에 어떠한 전자정보가 들어 있고 그 전자정보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곧바로 확인하기 어려운 점,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4항이 정보주체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는 것 외에 정보주체로 하여금 압수·수색 절차에 참여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4항의 취지는, 압수·수색 절차가 진행된 이후에 압수물의 분석을 통해 확인된 전자정보의 정보주체로 하여금 사후적인 자기정보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일 뿐, 압수·수색 절차 등 수사 과정의 위법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거나,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임의제출물의 소유자, 보관자, 점유자의 형사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없다.

다)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검사 또는 검찰수사관이 강사휴게실 PC를 임의제출 받거나 그에 관한 포렌식 절차를 마친 뒤에 강사휴게실 PC에 있던 전자정보의 주체인 피고인, AF, B, AL 등에게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4항이 규정하는 통지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① 검사 또는 검찰수사관이 강사휴게실 PC에 저장된 전자정보에 관하여 정보주체인 AF, B, AL 등에게 정보제공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정보주체가 아닌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고, ② 피고인은 검찰조사를 받을 당시 검사로부터 강사휴게실 PC의 전자정보 취득사실을 들었거나, 공소제기 후 검사로부터 증거목록을 받은 때에는 수사기관의 전자정보 취득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강사휴게실 PC에 저장되어 있던 전자정보 중 피고인이 정보주체인 전자정보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4항의 통지절차 불이행의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볼 수 있다.

라) 따라서 검사 또는 검찰수사관이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4항이 규정하는 정보 주체에 대한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같은 법 제106조 제4항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같은 조항의 위반행위를 이유로 취득한 전자정보를 범죄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 조항을 마련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판단된다.

아. 검사 또는 검찰수사관이 강사휴게실 PC에 저장된 디지털 정보의 수집·분석을 할 때에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참여권을 보장해야 하는지에 관한 판단

1) 대검찰청예규와 경찰청 훈령에 의한 피의자, 변호인 등의 참여권 보장 의무

가) 변호인이 수사기관의 참여권 보장 의무의 근거로 제시한 디지털 증거 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칙(2020. 7. 23. 경찰청훈령 제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3조,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 제17조(대검찰청예규 제991호)의 각 내용은 별지1 [압수·수색 관련 법령 및 행정규칙] 기재와 같다.

나) 디지털 증거 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4항은 "수사관은 제1항 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디지털 데이터를 압수하는 경우에는 피의자나 변호인, 소유자, 소지자 또는 형사소송법 제123조에 정한 참여인의 참여권(이하 '피압수자등'이라 한다)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 제17조 제1항은 "주임검사 등은 디지털 증거를 압수·수색·검증하는 과정에서 피압수자 등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형사소송법 제121, 123, 219조에 의하면 피의자, 변호인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수 있는바, 디지털 증거 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칙과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은 위와 같은 형사소송법의 취지를 반영하여 피의자, 변호인이 디지털 데이터 또는 디지털 증거의 압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 증거 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칙과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은 피의자, 변호인이 압수절차가 종료된 이후에 이루어지는 디지털 정보의 수집·분석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은 임의제출물 압수의 경우 피의자, 변호인에게 참여권을 보장하는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위 규정들에 의하여 검사 또는 검찰수사관이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임의제출된 강사휴게실 PC에 저장된 정보의 수집·분석 과정에 대한 참여권을 보장할 의무가 없다.

라) 강사휴게실 PC는 검사 또는 검찰수사관이 DQ, P로부터 임의제출 받은 것이므로, 경찰이 디지털 증거를 압수·분석하는 과정에 적용되는 경찰청훈령인 디지털 증거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칙은 이 사건에 적용될 여지가 없다. 또한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은 대검찰청예규이고, 디지털 증거의 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칙은 경찰청훈령으로서 그 법적 성질이 행정규칙에 불과하고, 형사소송법은 임의제 출물의 압수절차에 관하여 대검찰청예규 또는 경찰청 훈령에 어떠한 사항도 위임하지 않았으므로, 검사 또는 검찰수사관이 위 규정들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강사 휴게실 PC 및 그 전자정보를 임의제출 받은 검사 및 검찰수사관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마) 따라서 검사 및 검찰수사관이 위 규정들을 위반하였으므로 강사휴게실 PC에서 추출한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이 없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4항에 의한 피의자, 변호인 등의 참여권 보장 의무

가) 위 사. 3)항에서 본 바와 같이 수사기관의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10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4항에 의하여 검사 및 검찰수사관이 강사휴게실 PC의 정보수집 또는 정보분석 과정에 정보주체인 피고인과 그 가족들에게 참여권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지는 않는다.

나) 설령 수사기관의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에 대해서도 형사소송법 제106조가 적용된다고 해석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4항은 수사기관이 정보를 수집한 경우 정보주체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정보주체에게 해당 정보의 수집·분석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 현행 형사소송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정보주체에게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절차 또는 압수된 전자정보의 수집·분석 절차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는 조항을 발견할 수 없다.

다) 따라서 검사 또는 검찰수사관이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4항에 의하여 강사휴 게실 PC에 저장된 정보의 수집 또는 분석 과정에 피고인과 가족에게 참여권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하여 참여권 보장 의무가 발생하는지에 관한 판단

가) 변호인이 수사기관의 참여권 보장 의무의 법적 근거로 제시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내지 제5조, 제15조, 제16조의 내용은 별지1 [압수·수색 관련 법령 및 행정규칙] 기재와 같다.

나)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검사 또는 검찰수사관이 개인정보 보호법의 위 규정들을 위반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임의제출물을 압수한 검사 또는 검찰수사관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5호가 규정한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5호는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검사 또는 검찰수사관은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함이 아니라 피의자에 대한 혐의사실의 입증을 위한 수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임의제출물을 압수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검사 또는 검찰수사관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5호가 규정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다) 설령 검사 또는 검찰수사관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5호가 규정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더라도 위 조항에는 정보주체가 정보처리 과정에 참여할 권한을 보장하는 내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검사 또는 검찰수사관이 강사휴게실 PC에 저장된 디지털 정보의 수집·분석을 할 때에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것이 위와 같은 개인정보 보호법의 규정들에 위반된다고 해석하더라도, ① 위법수집 증거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를 의미하는 것일 뿐, 제정 목적이 다른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도 모두 포함하는 것이 아니고, ② 개인정보 보호법은 통신비밀보호법 제4조와 같이 법률을 위반하여 취득한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조항을 두고 있지도 않으므로, 개인정보 보호법의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강사휴게실 PC의 증거능력을 배제할 수 없다.

라) 따라서 검사 또는 검찰수사관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하여 강사휴게실 PC에 저장된 정보의 수집 또는 분석 과정에 피고인과 가족에게 참여권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자. 강사휴게실 PC에 저장되어 있던 전자파일 또는 이를 출력한 문건의 원본동일성, 무결성이 입증되었는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압수물인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정보저 장매체'라고 한다)에 입력하여 기억된 문자정보 또는 그 출력물(이하 '출력 문건'이라 한다)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보저장매체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출력 문건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정보저장매체 원본이 압수시부터 문건 출력시까지 변경되지 않았다는 사정, 즉 무결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특히 정보저장매체 원본을 대신하여 저장매체에 저장된 자료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한 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의 경우에는 정보저장매체 원본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한 매체 사이에 자료의 동일성도 인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용한 컴퓨터의 기계적 정확성, 프로그램의 신뢰성, 입력 · 처리 · 출력의 각 단계에서 조작자의 전문적인 기술능력과 정확성이 담보되어야 한다(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7257 판결 등 참조).

나) 출력 문건과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자료가 동일하고 정보저장매체 원본이 문건 출력시까지 변경되지 않았다는 점은, 피압수·수색 당사자가 정보저장매체 원본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한 매체의 해쉬(Hash) 값이 동일하다는 취지로 서명한 확인서면을 교부받아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와 같은 방법에 의한 증명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정보저장매체 원본에 대한 압수, 봉인, 봉인해제,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 등 일련의 절차에 참여한 수사관이나 전문가 등의 증언에 의해 정보저장매체 원본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한 매체 사이의 해쉬 값이 동일하다거나 정보저장매체 원본이 최초 압수시부터 밀봉되어 증거 제출시까지 전혀 변경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을 증명하는 방법 또는 법원이 그 원본에 저장된 자료와 증거로 제출된 출력 문건을 대조하는 방법 등으로도 그와 같은 무결성 · 동 일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반드시 압수·수색 과정을 촬영한 영상녹화물 재생 등의 방법으로만 증명하여야 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3도2511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DQ과 P는 2019. 9. 10. L대 교양학부 강사휴게실에서 강사휴게실 PC를 임의제출 하였고, 검찰수사관은 이를 봉인조치 한 다음 봉인지에 DQ과 P의 서명을 받았다.

나) 검찰수사관은 강사휴게실 PC를 대검찰청 디지털수사과 컴퓨터포렌식팀에 인계하였고, 수사관 HP은 같은 달 11. 09:30 대검찰청 컴퓨터포렌식팀 405호 분석실에서 강사휴게실 PC를 증거물로 등록한 다음, PC에서 하드디스크를 분리해 포렌식 이미징을 실시하였다.

다) HP은 같은 달 11. 10:06부터 10:09까지 강사휴게실 PC 하드디스크의 해시값을 검증하고, 생성된 이미지 파일을 검찰 포렌식 서버(D-net)에 업로드하였다. 이어서 HP은 하드디스크를 PC에 장착하고 PC를 다시 봉인한 다음 이를 수사팀에 인계하였고, 수사팀은 지금까지 강사휴게실 PC를 재봉인된 상태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증거과에 보관하고 있다.

라) 검찰 포렌식 서버에 업로드된 이미지 파일은 사건을 배당받은 수사관만 열람할 수 있고, 수사팀에서는 이미지 파일 자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은 없으며, 위와 같이 배당받은 수사관이 검찰 내부 서버에 개별적으로 업로드해 준 파일만을 열람할 수 있다. 또한 강사휴게실 PC에 대한 포렌식 분석을 한 분석관들은 해당 PC에서 추출한 전자정보에 대해서도 개별적으로 해시값을 생성해 두었다.

3) 판단

위 1)항의 법리에 따라 판단하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강사휴게실 PC에 저장되어 있던 전자정보 및 이를 출력한 문건들의 원본동일성과 무결성이 입증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관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차. 수사기관이 P에게 전자정보상세목록을 교부하지 않은 사유로 강사휴게실 PC의 증거능력이 배제되는지에 관한 판단

1) 수사기관이 임의제출에 의하여 전자정보를 압수하였을 경우에 제출인에게 전자정보상세목록을 교부할 의무가 있는지에 관한 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9조는 수사기관이 임의제출물을 압수한 경우 압수목록을 작성해 제출인에게 교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형사소송법 또는 형사소송규칙은 수사기관이 전자정보의 저장매체를 임의제출에 의하여 압수한 경우 전자정 보상세목록을 작성하여 제출인에게 교부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나) 그러나 ① 전자정보의 저장매체를 압수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개별 전자정보가 압수대상 물건에 해당하는 점, ② 전자정보가 저장된 저장매체는 대용량인 경우가 많으므로 제출인이 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알기 어려운 점, ③ 제출인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준항고, 가환부나 환부에 대응한 개별 정보의 삭제요청을 하기 위해서는 압수된 전자정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수사기관이 임의제출에 의하여 전자정보를 압수한 경우에도 전자정보의 파일이 특정된 전자정 보상세목록을 작성하여 제출인에게 교부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다) 또한 압수목록은 수사기관이 압수 직후 현장에서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도13263 판결 등 참조), 수사기관이 임의제출을 받은 현장에서 전자정보를 특정해 복사·출력하는 경우에는 그 즉시, 현장에서 전자정보 추출이 불가능하여 정보저장매체를 반출하는 경우에는 정보추출이 끝난 시점에 지체 없이 임의제출인에게 전자정보상세목록을 교부하여야 한다.

2) 수사기관이 P에게 전자정보상세목록을 즉시 교부하지 않은 사유로 강사휴게실 PC의 증거능력이 배제되는지에 관한 판단

가) P, DQ의 각 2020. 3. 25.자 법정진술에 의하면, ①) 검찰수사관이 2019. 9. 10. P의 동의를 받아 강사휴게실 PC를 임의제출물로 압수하고, 같은 달 11.경 강사휴 게실 PC에서 전자정보를 추출한 사실, ② 검사 또는 검찰수사관이 그 무렵 P와 DQ에게 강사휴게실 PC에서 추출된 파일들에 관한 전자정보상세목록을 보내주지 않은 사실, ③ 변호인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2020. 1. 30.자 의견서를 통해 전자정보상세목록에 대해 지적하였고, 검사가 같은 해 2. 11.경 P에게 강사휴게실 PC에서 추출된 파일들에 관한 전자정보상세목록을 이메일로 보내준 사실이 인정된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검사 또는 검찰수사관이 강사휴게실 PC에서 정보추출 이 완료된 때에 정당한 사유 없이 P에게 전자정보상세목록을 교부하지 않았고, 그때부터 약 5개월이 지난 뒤에 변호인의 지적을 받고 P에게 전자정보상세목록을 교부하였으므로, 강사휴게실 PC에서 추출한 전자정보는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9조가 규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취득한 증거에 해당한다.

다) 그러나 ① 수사기관의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는 제출인의 의사에 따라 대상물을 압수하고 제출인이 제출대상을 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영장에 의한 압수에 비하여 압수목록 교부의 의미가 크지 않은 점, ② 압수목록 또는 전자정보상세목록의 교부는 압수가 종료된 이후에 이루어지는 절차이므로, 형사소송법이 압수·수색에 관하여 정한 다른 절차들과 비교할 때 그 위반으로 인하여 임의제출인에게 발생하는 법익 침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③ P는 임의제출을 할 당시 강사휴 게실 PC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를 행사할 의사가 없었고, 실제로 강사휴게실 PC를 임의제출한 이후 수사기관에 압수물의 내용에 대해 문의하거나 강사휴게실 PC에 대한 가환부청구를 하지 않은 점을 종합하면, P에게 전자정보상세목록을 뒤늦게 교부한 검사 또는 검찰수사관의 잘못은 그 위반의 내용과 정도가 중대하지 않아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위와 같은 절차 하자를 이유로 강사휴 게실 PC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은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통한 형사 사법 정의 실현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검사 또는 검찰수사관이 P에게 전자정보상세목록을 교부하지 않았으므로 강사휴게실 PC의 증거능력이 없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가. 변호인의 주장

1) 의 주거지에서 압수된 증거순번 II의 186 ~ 189, 238 ~ 240은 ① 검사가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관련성이 없고, ② 검찰수사관이 이를 압수할 필요성도 없었으며, ③ 검찰수사관이 위 증거를 압수하기 전에 이에게 압수·수색영장의 앞장만 보여주고 그 뒷장을 보여주지 않았으므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그 증거능력이 없다. 또한 검사가 피고인, 0, R, AY, AZ, BA에 대하여 조사할 때에 위 증거들을 제시하여 답변을 받았으므로, 위 사람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위법수집증거에 의하여 수집된 제2차 증거에 해당하여 그 증거능력이 없다.

2) 검사는 피고인이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여 0 명의로 Q 주식을 매수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증거순번 Ⅱ의 501, 502, 504 ~ 515, 648, 649, 652, 667 ~ 676, 863 ~ 865, 938, 942, 943, 945 ~ 947, 949 ~ 954, 1025, 1026, 1028을 제출하였다. 그런데 검사가 위 증거들을 압수하기 위하여 발부받은 각 압수·수색영장에는 피고인이 0 명의로 Q 주식을 매수하였다는 혐의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증거들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그 증거능력이 없다. 검사는 위와 같은 증거들을 0에게 제시하면서 답변을 받았으므로, 이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는 위법수집증거에 의하여 수집된 제2차 증거에 해당하여 그 증거능력이 없다.

3) S 명의의 T증권 거래내역 및 U 명의의 증권 거래내역은 검사가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에 기하지 아니하고 불법적으로 확보한 것이거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29168호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 압수한 것인바, 위 압수·수색영장에는 Q 주식매수나 차명계좌 이용과 관련된 혐의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증거들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그 증거능력이 없고, 검사는 위와 같은 증거들을 S, U에게 제시하여 답변을 받았으므로, S, U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도 위법수집증거에 의해 수집된 제2차 증거에 해당하여 그 증거능력이 없다.

4) S의 T증권 매매장 및 호가장(증거순번 I-1666)은 검사가 피고인에 대한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으로 압수한 증거이므로 그 증거능력이 없다.

5) 검사는 피고인의 입시비리, 증거은닉교사 등의 혐의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W증권 영등포지점에서 BD과 피고인 사이의 전화녹음파일을, 피고인의 자본시장법 위반, 공직자윤리법위반, N 자금 횡령 등의 혐의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W증권 목동지점에서 BD과 피고인 사이의 전화녹음파일을 각 압수하였다. 그러나 위 각 녹음파일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위 각 혐의사실과 관련성이 없고 압수의 필요성도 없었으므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그 증거능력이 없다. 또한 검사가 위 각 녹음파일들을 BD에게 제시하여 답변을 받았으므로, B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위법수집증거에 의하여 수집된 제2차 증거에 해당하여 그 증거능력이 없다.

6) X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증거순번 I-92), Y, Z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증거순번 I-93)는 동일한 검사가 같은 날, 같은 시각에 작성한 것이므로 그 증거능력이 없다.

나. 0의 주거지에서 압수된 증거들의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은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하였을 경우, 그 증거는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압수·수색의 목적이 된 범죄나 이와 관련된 범죄의 경우에는 그 압수수색의 결과 확보된 증거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나) 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 관계있는 범죄라는 것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한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있고 압수·수색영장 대상자와 피의자 사이에 인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를 의미한다. 그 중 혐의사실과의 객관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 자체 또는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경우는 물론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시간과 장소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그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의 내용과 수사의 대상, 수사 경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고, 혐의사실과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이라는 사유만으로 관련성이 있다고 할 것은 아니다. 피의자와 사이의 인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대상자의 공동정범이나 교사범 등 공범이나 간접정범은 물론 필요적 공범 등에 대한 피고사건에 대해서도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3458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N는 2017. 9. 30. AQ과 사이에, AQ이 같은 해 10. 16. 80억 원을 HT펀드에 출자하여 그 금원으로 Q의 구주 및 신주를 인수하고, N가 같은 해 12. 22.까지 AQ으로부터 Q 구주 470만 주를 235억 원에 인수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경영권 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해 10. 31.부터 2018. 1. 24.까지 AQ 등으로부터 Q 주식 합계 236만 주를 양수하였다.

나)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가 2019. 8. 26.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영장번호 2019-24487-26, 증 제1호증의 1, 이하 '2019. 8. 26.자 압수·수색영장'이라 한다)의 '2 사모펀드 관련 비리(피의자 AF, 피의자 AY, 피의자 R)' 부분에는 R의 업무상배임의 혐의사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3. 피의자 R 및 피의자 AY의 업무상배임 등

피의자들은 N를 운영하면서, 2017. 10. 10.경 HQ 사모투자합자회사(출자약정액 80억 1,000만원,

이하 HQ 사모펀드)를 설립한 후 HQ 사모펀드와 함께 같은 해 11.경 (코스닥 상장, 2차전지 생

산업체, 이하 'Q)의 최대주주인 AQ 등으로부터 Q의 경영권을 인수하게 되었다.

피의자들은 AQ 등으로부터 Q의 경영권을 인수하면서 Q으로부터 기한이익 상실 등에 대한 손해배상

액 약 40억원을 AQ 등이 보유하고 있던 Q 주식 110만 주(약 53억 3,500만원)로 받게 되었으므로, 위

Q 주식 110만 주를 N와 HQ 사모편드의 투자지분에 따라 각각 분배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들은 AQ 등으로부터 손해배상 명목으로 받은 Q 주식 110만 주를 HQ 사모

펀드와 분배하지 않고, 전부 N의 자산수층이익으로 회계처리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N HQ 사모편드의 투자지분에 해당하는 액

수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HQ 사모펀드에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다) 2019. 8. 26.자 압수·수색영장의 [별지2] 제3항에는 '압수할 물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3. N(PE), HR㈜, ㈜Q(Q)의 각 설립, 운영, 투자, 수익분배 등 관련 자료, HB' 등 IN 운영의 사

모펀드 출자자 관련 자료, HB' 등 N 운영의 사모펀드 투자 내역, HR주의 관급공사 수주 관련 자

료, ㈜Q(Q) 경영권 인수 관련 자료, 국토교통부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관련 자료, 피의자 AF의 공직자

재산등록 자료

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찰수사관은 2019. 8. 26.자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기 위하여 2019. 8. 27. 08:43:32부터 09:02:21까지 이에게 전화통화 및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으나, O는 이에 답하지 않았다. 검찰수사관은 같은 날 08:30경 0의 주거지에 도착해서 0에게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을 위해 출입문을 열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는 검찰수사관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마) O는 검찰수사관이 자신의 집에 도착한 직후인 같은 날 08:47:36부터 08:48:57 까지, 08:51:10부터 08:51:40까지, 09:08:37부터 09:09:09 까지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였고, 같은 날 10:51:06부터 10:54:34 까지, 10:54:50부터 10:55:44까지 법무법인 QW의 HU 변호사와 전화통화를 하였다.

바) 검찰수사관은 택배기사가 0의 집 앞에 택배를 두고 간 것을 보고 같은 날 11:05 0의 집 초인종을 눌러 "택배에요."라고 말하였다. 이에 0의 아들인 HS은 출입문 걸쇠를 건 상태에서 현관문을 열었고, 검찰수사관이 HS에게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기 위하여 왔음을 고지하였으며, HS이 현관문을 열어 주어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이 시작되었다.

사) 0는 검찰수사관이 자신의 집에서 Q 주식 1만주권 12매(제34회 발행 아제 123~134호, 이하 'Q 실물주권'이라 한다)를 발견하고 이를 압수하려 하자 검찰수사관에게 Q 실물주권을 가져가면 안 된다고 말하면서 제출을 거부하였다. 이에 검찰수사관은 O에게 2019. 8. 26.자 압수·수색영장으로 압수한다는 취지를 설명한 다음, Q 실물주권, DK, DL 명의의 주식매매계약서 및 현금수령증, 영수인이 공란으로 된 현금수령증 및 매수인이 공란으로 된 Q 주식 2만 주에 대한 주식매매계약서(이하 'Q 실물주권 등'이라 한다)를 압수하였다.

아) 이는 검찰수사관이 자신의 주거지에서 압수물을 검토하고 있던 같은 날 13:19:23부터 13:23:32까지, 13:31:02부터 13:33:08까지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였는데, 피고인으로부터 Q 실물주권은 현금과 같은 것이므로 검찰수사관에게 돌려달라고 요구하라는 지시를 받고 검찰수사관에게 Q 실물주권을 반환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자) 위 HU 변호사는 2019. 9. 18. 를 조사하던 검사에게 전화로, "당시 이로부터 '압수수색을 나왔다. 밖에 기다리고 있다. 어떻게 해야 하냐.'라는 전화를 받고, '압 수수색을 나왔으면 바로 문을 열어줘라, 압수·수색영장을 잘 봐라.'라고 조언하였으며, O가 압수수색을 나왔다는 것을 몰랐다는 것은 거짓말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차) 2019. 8. 26.자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 압수된 Q 실물주권은 교부연월일이 2018. 1. 19.로, N의 명의개서 일이 같은 달 25, 또는 같은 달 26.로 각 기재되어 있다.

3) Q 실물주권 등이 R의 업무상배임의 혐의사실과 관련성이 있는지에 관한 판단

위 1)항의 법리와 더불어 위 2)항의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Q 실물주권 등은 2019. 8. 26.자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 중 R의 업무상배임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있고, 영장에 피의자로 기재된 R의 범행과 관련된 것이어서 인적 관련성도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 부분에 관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변호인은 피압수자와 피의자가 공범 관계에 있어야만 압수·수색이 적법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인적 관련성은 영장 기재 혐의사실과 관계있는 범죄의 범위를 한정하는데 있어 판단하는 요소이지, 피압수자와 피의자가 공범 관계에 있어야 피압수자에 대한 압수·수색이 가능함을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2019. 8. 26.자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업무상배임의 혐의사실은 'R이 AQ으로부터 지급받은 Q 주식을 N와 HT펀드에 지분비율대로 분배하지 않고 모두 N에 분배하였다.'는 것이므로, N가 취득한 재산상 이익과 HT펀드가 입은 재산상 손해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경영권 양수도계약 진행 과정에서 N와 HT펀드가 취득한 Q 주식의 수가 특정되어야 한다.

나) Q 실물주권의 교부연월일(2018. 1. 19.)이 N가 AQ으로부터 Q 주식을 최종 양수한 2018. 1. 24.보다 이전인 점, 경영권 양수도계약이 완료된 직후 N 앞으로 Q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0의 주거지에서 2019. 8. 26.자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 Q 실물주권이 경영권 양수도계약과 관련하여 N가 취득한 주권으로 판단하였을 가능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압수된 Q 실물주권은 2019. 8. 26.자 압수·수색영장의 '압수할 물건'에 기재된 'Q 경영권 인수 관련 자료'에 해당한다.

다) 압수물과 혐의사실과의 관련성은 압수·수색 당시의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설령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 Q 실물주권 등이 2019. 8. 26.자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R의 업무상배임의 혐의사실과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하여 그 이전에 이루어진 Q 실물주권 등에 대한 검찰수사관의 압수가 불법하다고 판단할 수 없다.

4) 검찰수사관이 Q 실물주권 등을 압수할 필요성이 있었는지에 관한 판단

위 2)항의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검찰수사관이 2019. 8. 26.자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당시 이로부터 Q 실물주권 등을 압수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이 부분에 관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2019. 8. 26.자 압수·수색영장의 사모펀드 관련 혐의사실에는 R이 N의 실질적인 경영자로 기재되어 있는데, R은 당시 N의 등기임원이 아니었고 자기 명의로 N주식을 소유하고 있지도 않았다.

나) R의 인척인 이가 2019. 8. 26.자 압수수색영장이 집행될 당시 자신의 집에 Q 실물주권 등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은, ① N가 AQ 등으로부터 취득한 Q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R인 사실, ② R이 0에게 Q 실물주권을 보관하도록 한 사실을 의심할 수 있는 정황에 해당하므로, 결국 Q 실물주권은 R이 N의 실질적인 경영자인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에 해당한다.

다) N는 AQ 등으로부터 Q의 경영권을 인수하면서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Q 주식110만 주를 취득하였다. N의 실질적인 경영자가 R이라는 사실은, R이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받은 Q 주식 110만 주를 HQ 사모펀드에 배분하지 않았다는 업무상배임죄의 범행 동기와 관련된 사실에 해당하므로, 결국 압수된 Q 실물주권 등은 R의 업무상배임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에 해당한다.

라) 2019. 8. 26.자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될 때까지의 수사경과, 이가 위 압수·수색영장이 집행될 당시 Q 실물주권 등을 보관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면서도 검찰수사관에게 Q 실물주권의 반환을 요구한 점을 종합하면, 검찰수사관이 O로부터 Q 실물주권 등을 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R 등이 Q 실물주권 등을 은닉하거나 인멸할 가능성이 높았다고 판단된다.

5) 검찰수사관이 R에게 2019. 8. 26.자 압수·수색영장을 적법하게 제시하였는지에 관한 판단

가) 이는 이 법정에서, ① 2019. 8. 26.자 압수·수색영장이 집행될 당시 검찰수사관으로부터 어느 혐의와 관련하여 Q 주권을 압수하는 것인지 설명을 듣지 못하였고, ② 검찰수사관이 제시한 압수·수색영장의 뒷면을 보려고 하였으나 검찰수사관이 제지하여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그러나 이는 친누나인 피고인을 위하여 허위진술을 할 동기가 있고, 실제로 O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자신 사이에 작성된 2017. 2. 28.자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진정하게 작성된 것이다.',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되기 이전에 2017. 2. 24.자 경영컨설팅 계약서를 본 적이 없다.', '피고인에게 3억 원에 대해 연 6%를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한 것은 순수한 호의에 따른 것이다.'라는 등의 사실에 반하는 허위진술을 하였으므로, 검찰수사관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제시받지 못하였다는 0의 위 진술 역시 믿기 어렵다.

다) 반면에, 위 2)항의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① 검찰수사관은 에게 출입문을 열 것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을 위하여 왔다는 사실을 알린 점, ② HU 변호사가 전화통화를 통해 이에게 압수·수색영장을 잘 보라고 조언한 점, ③O는 검찰조사에서 검찰수사관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제시받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지 않았던 점을 종합하면, 검찰수사관이 2019. 8. 27. 0의 주거지에서 이에게 2019. 8. 26.자 압수수색영장을 적법하게 제시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6) 소결

검찰수사관이 2019. 8. 26.자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 R으로부터 Q 실물주권 등을 압수한 것은 적법하므로, Q 실물주권 등과 피고인, 0, R, AY, AZ, B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다. 피고인의 Q 주식 취득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된 증거들의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는 2019. 9. 9.부터 같은 해 11. 6.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AF. 0 등의 계좌 기타 금융거래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였다(이하 본항에서 아래 표에 기재된 9개의 압수·수색영장을 '각 압수·수색영장'이라 한다).

나) 각 압수·수색영장의 혐의사실 부분에는 피고인의 BB펀드 출자금 관련 거짓변경보고, 2017. 8.경 주식 백지신탁의무 위반, R 등의 HR, Q과 DG의 자금 횡령, N, Q에 대한 업무상배임, Q 주식인수 및 전환사채 발행 관련 허위공시, 이와 관련한 R 등의 증거은닉교사, 증거인멸교사 등이 기재되어 있다.

다) 검사는 각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 증거순번 Ⅱ의 501, 502, 504, 506 509, 511-515, 648, 649, 652, 667 ~ 676, 863~865, 938, 942, 943, 945 ~ 947, 949 ~ 952, 954, 1025, 1026, 1028을 압수하였다.

2) 각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압수된 증거들 사이에 관련성이 있는지에 관한 판단

가) 2019. 9. 9.자 2019-26030호 압수·수색영장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2019-26030호 압수수색영장의 발부 및 집행 경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검사는 2019. 9. 9.까지의 수사 결과 ① AF 또는 피고인이 BB펀드를 이용하여 HR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고, ② Q에서 피고인에게 고문료를 송금한 내역이 확인되어 공직자윤리법 위반과 관련하여 AF 또는 피고인의 동기 입증을 위해 관련 계좌를 추적할 필요가 있으며, ③ 경영컨설팅 수수료 횡령과 관련하여 0의 계좌에서 2017. 2. 28. N에 지급된 5억 원 중 AF 또는 피고인의 자금이 포함되었는지, 경영컨설팅 수수료가 종국적으로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2019. 9.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였다.

(나)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는 같은 날 검사의 청구서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관련성이 있고 압수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계좌 등에 대해서 2019-26030호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였다.

(다) 검사는 위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여 ① BB편드 출자금이 송금된 피고인 명의의 W증권 및 DI은행 계좌, 0 명의의 GY은행 및 DH은행 계좌, HV, HW 명의 의 각 GE은행 계좌, B, AL 명의의 각 W증권 계좌, ② Q 고문료를 송금받은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③ N 유상증자 대금이 송금된 0 명의의 DH은행 계좌, N가 경영 컨설팅 수수료를 지급한 0 명의의 다른 DH은행 계좌의 각 거래내역 및 연결계좌의 거래내역 등을 압수하였다.

(2) 판단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압수한 위 증거들은 2019-26030호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 중 BB펀드 거짓 변경보고로 인한 자본시장법위반, 공직자윤리법위반, 경영컨설팅 수수료 횡령 범행 및 위 각 범행의 동기, 공모관계를 증명하는 데에 필요한 증거로서 위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관련성이 있다.

나) 2019. 9. 23.자 2019-27361호 압수·수색영장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2019-27361호 압수·수색영장의 발부 및 집행 경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검사는 ① 위 2019-26030호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 압수한 증거들을 토대로 BB펀드 출자금 14억 원의 출처를 수사하였으나 일부 자금에 대한 출처가 확인되지 않았고, ② 2017. 2. 28. N에 지급된 유상증자대금 중 3억 9,100만 원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서 이체된 것이 확인되었으며, ③ O가 경영컨설팅 수수료로 받은 금원 중 일부를 피고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고 판단하여 2019. 9.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였다.

(나)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는 같은 날 검사의 청구서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관련성이 있고 압수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계좌 등에 대해서 2019-27361호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였다.

(다) 검사는 위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여 피고인 명의의 HX증권, 기업은행, W증권, DI은행 계좌, 피고인이 보험료를 납입한 계좌, B 명의의 W증권 계좌, 0 명의의 GY은행 계좌의 각 거래내역 및 전표 등을 압수하였다.

(2) 판단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압수한 위 증거들은 2019-27361호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 중 BB펀드 거짓 변경보고로 인한 자본시장법위반, 공직자윤리법위반, 경영컨설팅 수수료 횡령 범행을 증명하는 데에 필요한 증거로서 위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관련성이 있다.

다) 2019. 9. 27.자 2019-28031호 압수·수색영장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2019-28031호 압수·수색영장의 발부 및 집행 경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검사는 2019. 9. 27.경까지 피고인이 N에 8억 원을 투자한 사실, 피고인이 BB펀드 출자 과정에서 N가 DA에 투자한다는 설명을 듣고 N가 Q을 인수한다는 계획을 알고 있었던 사실 등을 파악하였고, 0의 주거지에서 Q 실물주권을 압수하였다.

검사는 위와 같은 수사결과에 따라 피고인이 차명으로 Q 주식을 매수한 것으로 의심하고 Q 실물주권 12만 주의 매수자금 출처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2019. 9.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였다.

나)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는 같은 날 검사의 청구서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관련성이 있고 압수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계좌 등에 대해서 2019-28031호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였다.

(다) 검사는 위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여 Q 주식 매수자금이 입금된 DD 계좌거래내역 및 관련 수표발행내역, 수표발행계좌의 거래내역,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AS증권, HX증권 계좌, AF 명의의 GV은행, DH은행, DI은행 계좌거래내역 등을 압수하였다.

(2) 판단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압수한 위 증거들은 2019-28031호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 중 공직자윤리법 위반, 경영컨설팅 수수료 횡령의 동기 및 N의 Q 인수과정에서의 허위공시로 인한 자본시장법 위반 범행을 증명하는 데에 필요한 증거로서 위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관련성이 있다.

라) 2019. 10. 1.자 2019-28241호 및 2019. 10. 2.자 2019-28401호 압수수색영장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2019-28241호 및 2019-28041호 압수·수색영장의 발부 및 집행 경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검사는 수사가 진행되는 도중 피고인의 PC에 저장된 'Backup of Tel & Add2' 파일(증거순번 I-342)을 발견하였는데, 위 파일에는 피고인, AF, B, AL, 0, HY, HZ 등의 계좌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위 문서의 속성정보에는 문서 작성자가 'IA'으로, 마지막으로 수정한 사람은 'AF'로 기재되어 있다. 검사는 수사결과 피고인과 AF의 자금이 혼용되어 운영된 사실이 확인되었고, AF 이 피고인의 N 및 Q 투자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할 정황이 발견되어 BB펀드 및 Q 주식 취득 자금의 원천을 확인하고, 피고인 등의 공모관계 입증을 위해 위 파일에 기재된 계좌거래내역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2019. 10. 1. 및 같은 달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였다.

나)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는 검사의 각 청구서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관련성이 있고 압수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서 같은 달 1. 2019-28241호 압수·수색영장을, 같은 달 2. 2019-28401호 압수·수색영장을 각 발부하였다.다 검사는 위 압수·수색영장들을 집행하여 'Backup of Tel & Add2' 파일에 기재된 계좌들의 거래내역 등을 압수하였다.

(2) 판단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압수한 위 증거들은 2019-28241호, 2019-28401호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 중 공직자윤리법위반 범행 및 그 동기와 공모관계 등을 증명하는 데에 필요한 증거로서 위 압수·수색영장들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관련성이 있다.

마) 2019. 10. 2.자 2019-28402호 압수·수색영장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2019-28402호 압수수색영장의 발부 및 집행 경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검사는 Q 실물주권의 매수자금 출처를 확인하던 중, 이로부터 Q 실물주권의 매수자금 6억 원 중 3억 원은 자신과 그 처인 FT가 마련한 자금이라는 설명을 듣고 관련 자료를 제출받았으나, 이가 주장하는 3억 원 중 2억 7,000만 원에 대해서만 소명자료가 제출되고, 2억 7,000만 원 중 FT가 발행한 수표 8,000만 원에 대해서는 그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자 추가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2019. 10.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였다.

(나)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는 같은 날 검사의 청구서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관련성이 있고 압수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서 2019-28402호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였다.

(다) 검사는 위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여 FT 명의의 IB 및 GE은행 예금계좌의 거래내역 등을 압수하였다.

(2) 판단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압수한 위 증거들은 2019-28402호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 중 N의 Q 인수과정에서의 허위공시로 인한 자본시장법위반 범행을 증명하는 데에 필요한 증거로서 위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관련성이 있다.

바) 2019. 10. 11.자 2019-29168호 압수·수색영장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2019-29168호 압수·수색영장의 발부 및 집행 경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검사는 2019. 10. 11.경까지의 수사 결과 피고인과 O가 수시로 자금을 주고받으며 금전거래를 해왔고, 이가 2017. 8.경 BB펀드에 14억 원을 출자하거나 Q 주식을 차명으로 매수한 사실 및 0 명의의 다수의 증권계좌에서 출금된 자금이 BB펀드 출자금 및 Q 주식매수에 사용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검사는 이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피고인 또는 AF의 소유인지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2019. 10.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였다.

(나)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는 같은 날 검사의 청구서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관련성이 있고 압수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서 2019-29168호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였다.

(다) 검사는 위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여 이와 관련된 계좌들의 거래내역 등을 압수하였다.

(2) 판단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압수한 위 증거들은 2019-29168호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 중 BB펀드 거짓 변경보고로 인한 자본시장법위반, 공직자윤리법위반, 경영컨설팅 수수료 횡령, N의 Q 인수과정에서의 허위공시로 인한 자본시장법위반 범행의 동기 및 공모관계 등을 증명하는 데에 필요한 증거로서 위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관련성이 있다.

사) 2019. 10. 28.자 2019-31032호 압수·수색영장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2019-31032호 압수·수색영장의 발부 및 집행 경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검사는 앞서 발부한 각 압수·수색영장에 의해 압수한 증거를 분석하던 중, 0 명의의 W증권 계좌개설신청서(증거순번 Ⅱ-863)에 기재된 사항의 필적과 GY은행 대출거래약정서에 기재된 사항의 필적이 다르고, 0 명의의 W증권 계좌개설신청서의 휴대전화번호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이며, 첨부된 사용인감에 AL의 도장이 날인된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검사는 0 명의의 W증권 계좌가 피고인의 차명계좌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2019. 10.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였다.

(나)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는 같은 날 검사의 청구서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관련성이 있고 압수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서 2019-31032호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였다.

(다) 검사는 (위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여 0 명의의 W증권 계좌거래내역 등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압수한 위 증거들은 2019-31032호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 중 N의 Q 인수과정에서의 허위공시로 인한 자본시장법위반 범행을 증명하는 데에 필요한 증거로서 위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관련성이 있다.

아) 2019. 11. 6.자 2019-32084호 압수·수색영장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2019-32084호 압수·수색영장의 발부 및 집행 경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검사는 2019. 11. 6.경까지의 수사결과 피고인이 0 명의로 N 주식 150주를 취득하였고, 2017. 7.경 BB펀드 출자를 가장하여 DA에 직접 투자하였으며, 2018. 1.경 0 명의로 Q 실물주권을 매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검사는 피고인이 취득한 주식의 매수자금 및 피고인과 AF 명의의 계좌 운영 형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2019. 11.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였다.

(나)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는 같은 날 검사의 청구서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관련성이 있고 압수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서 2019-32084호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였다.

(다) 검사는 위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여 AF과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들의 거래내역 등을 압수하였다.

(2) 판단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압수한 위 증거들은 2019-32084호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 중 공직자윤리법 위반, 경영컨설팅 수수료 횡령의 동기 및 N의 Q 인수과정에서의 허위공시로 인한 자본시장법위반 범행을 증명하는 데에 필요한 증거로서 위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관련성이 있다.

3)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위 2)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변호인이 그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는 증거들 중 증거순번 Ⅱ의 501, 502, 504, 506 ~ 509, 511 ~ 515, 648, 649, 652, 667 676, 863 ~ 865, 938, 942, 943, 945 ~ 947, 949 ~ 952, 954, 1025, 1026, 1028은 각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 사실과 관련성이 있고,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검사가 각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혐의사실, 즉 피고인이 0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Q 주식을 매수하였다는 혐의사실을 수사하기 위하여 위 각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위 증거들은 적법하게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 압수된 것으로서 그 증거능력이 있다.

나) 변호인은 증거순번 I 의 505, 510, 953도 각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 압수되었으므로 그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2019. 8. 29.자 압수·수색영장(영장번호 2019-24941, 증거순번 I-1753)의 기재에 의하면 증거순번 Ⅱ의 505, 510은 각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으로 압수된 것이 아니고 2019-24941호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으로 압수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증거들은 2019-24941호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관련성이 있고 압수의 필요성도 인정되므로, 그 증거능력이 있다. 또한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증거순번 Ⅱ의 953도 각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으로 압수된 것이 아니라 BD이 임의제출한 저장매체에서 출력된 것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BD이 수사기관에 위 증거를 임의제출 하는 과정과 관련하여 별다른 위법사유가 발견되지 않으므로 그 증거능력이 있다.

다) 또한 변호인은, 각 압수·수색영장에 피고인이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여 O 명의의 계좌로 Q 주식매매를 하였다는 혐의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그 집행을 통해 취득한 증거들을 위 혐의사실에 대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수사기관이 적법하게 압수한 압수물이 압수의 전제가 되는 범죄에 대한 증거로서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의 증거로서도 의미가 있는 경우, 이를 이용하여 다른 범죄를 수사하고 다른 범죄의 증거로 사용하는 것은 법률상 제한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허용되므로(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2245 판결,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9784 판결 등 참조), 각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으로 취득한 증거들을 피고인이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하여 0 명의의 차명계좌로 Q 주식매매를 하였다는 혐의사실에 대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라) 나아가 피고인이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하여 0 명의의 차명계좌로 Q 주식을 매수하였다는 범죄사실은, 그 동기가 공직자윤리법상 주식처분 내지 백지신탁의무와 주식거래내역 제출의무를 회피하기 위함이므로, 피고인이 BB펀드를 통하여 HR 주식을 보유하였다는 각 압수·수색영장 기재 혐의사실의 동기와 공통되어 각 압수·수색영장 기재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있고, 위 범죄사실과 각 압수·수색영장 기재 혐의 사실은 모두 피고인이 범행 주체가 되거나 피고인이 범행에 관련되어 있다고 의심할 정황이 있는 범죄라는 점에 있어서 인적 관련성도 있다.

4) 소결

가) 증거순번 II의 501, 502, 504 ~ 515, 648, 649, 652, 667~676, 863~865, 938, 942, 943, 945~947, 949 ~ 954, 1025, 1026, 1028은 검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의하여 압수하거나 임의제출의 형식으로 제출받은 증거이므로, 위 증거들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또한 위 각 증거들이 위법수집증거임을 전제로 위 각 증거들을 제시하고 취득한 피의자, 참고인들의 진술이 기재된 조서, 위 각 증거를 수사의 단서로 삼아 취득한 인적·물적 증거들이 위법수집증거에 의해 수집된 제2차 증거로서 그 증거능력이 없다는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S 명의의 T증권 거래내역, U 명의의 V증권 거래내역 19) 및 이를 제시하고 취득한 S, U 진술의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1) 2019-29168 압수·수색영장(증거순번 II-1749)의 기재에 의하면, S 명의의 T증권 거래내역 및 U 명의의 V증권 거래내역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가 2019. 10. 11. 발부한 2019-29168호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의하여 압수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다. 2). 바)항에서 본 바와 같이 2019-29168호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으로 압수한 증거들은 위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관련성이 있고 압수의 필요성도 인정되는 증거에 해당한다.

2) 따라서 S 명의의 T증권 거래내역 및 U 명의의 V증권 거래내역은 모두 증거능력이 있고, 검사가 위 증거들을 제시하면서 작성한 S, U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도 증거능력이 있다. 따라서 위 증거들에 관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 S 명의의 T증권 매매장 및 호가장(증거순번 I-1666)의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검사는 2019. 11.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9-34039호 압수·수색영장(증 제138호증의 1)을 발부받아 같은 달 28. 한국거래소에서 Q 매매분석 결과 파일, Q 이상거래 심리결과 파일, S, U, 0의 각 호가장 및 매매장 파일, Q 세부심리 관련 파일, Q 호가체결 관련 파일 등을 압수하였다.

나) 위 압수·수색영장에는 ① 피의자 부분에 R, AY, IC, ID, FO, IE가 기재되어 있고, ② 혐의사실 부분에 N의 Q 주식 인수 관련 허위공시, 2017. 10.경 HT펀드 소유Q 담보대출 미공시, N의 Q 인수 및 CB 발행 과정에서의 사기적 부정거래로 인한 각 자본시장법위반 범행이 기재되어 있으며, ③ 압수·수색을 필요로 하는 사유 부분에 한국거래소 심리분석의 근거자료로 사용된 Q 관련 매매장, 호가장 등 주문 및 거래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Q 무자본 M&A 사기적 부정거래에 가담한 공범자들의 관계 및 허위공시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기재되어 있다.

2) 판단

가)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 압수·수색영장은 본 사건이 아니라 2019. 12. 2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합1075호로 공소제기된 R에 대한 자본시장법위반죄 등의 혐의를 수사하기 위하여 발부된 것이고, 위 압수·수색영장에는 피고인이 피의자로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본 사건의 공소가 제시된 후에 위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어 집행되었다는 사유로 인하여 위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 압수된 증거들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나) 또한 검사가 2019. 11. 28. 한국거래소에서 압수한 Q 매매분석 결과 파일, Q 이상거래 심리결과 파일, Q 세부심리 관련 파일은 위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련성이 있고, S의 매매장 및 호가장 파일은 한국거래소가 작성한 위 각 분석 파일의 근거자료 중 하나로 볼 수 있으므로, 역시 위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련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압수할 필요성도 인정되므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바. W증권에서 압수된 녹음파일 및 파생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검사가 W증권에서 압수한 녹음파일의 압수경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검사는 2019. 9. 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로부터 2019-25578-1호 압수·수색영장(증 제139호증의 1)을 발부받아 같은 달 4. W증권 영등포PB지점에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BD과 피고인 사이의 통화녹음파일을 압수하였다.

나) 위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되어 있는 증거은닉교사, 증거은닉 관련 혐의사실은 아래와 같다. 검사는 위와 같이 압수한 통화녹음파일을 녹취하여 증거순번 II의 404 ~ 427로 제출하였다.

[2] 증거은닉교사, 증거은닉(피의자 A, 피의자 BD)

피의자 BD은 2007.경부터 W증권에 근무하면서 PB(Private Banker )로서 고객의 개인 자산 관리, 고

객의 투자 성향에 따른 투자 방법 권유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2010.경 전임자의 소개로 피의자

A을 고객으로 알게 되어 A 가족의 재산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면서 A 가족의 재산 약 10억 원에 대

한 관리를 위임받아 주식, 펀드 등에 자금을 투자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N(PE) 등 사모펀드에 투

자하는 등 A의 자산 운용에 깊이 관여하였다.

1. 피의자 A

(중략)

피의자 A은 2019. 8. 27. 검찰의 압수수색 직후 피의자 A의 자산을 관리하는 BD에게 연락하여 대

학교 사무실에 같이 갈 것을 제안하고, 2019. 8. 31.경 서울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의

자 BD을 만나 피의자 BDO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탑승하여 경북 영주시 IF에 있는 L대학교에 도착한 후

같은 날 23:55경부터 자정 무렵까지 사이에 피의자 A의 사무실에 들어가 피의자 BD에게 위 사무실에

서 사용하고 있던 컴퓨터 본체를 떼어내게 한 후 그 즉시 위 컴퓨터 본체를 승용차에 싣고 서울에

있는 BD의 집으로 가져 가 은닉하도록 지시하고, BD은 피의자 A의 지시에 따라 위 컴퓨터 본체를 승

용차에 싣고 서울로 올라가 승용차 안에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의자 A은 피의자 BD에게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은닉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의자 BD

피의자 BD은 피의자 A의 위와 같은 교사에 따라 위 컴퓨터 본체가 피의자 A 및 AF, B의 입시 · 장

학금 비리 등과 관련이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은닉하기로 마음먹고, 2019. 8. 31. 23:55경부터

자정 무렵까지 사이에 위 대학교에 있는 피의자 A의 사무실에 들어가 컴퓨터 본체를 떼어낸 후 그

측시 자신의 차에 싣고 서울에 있는 집으로 가 승용차 안에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의자 BD은 피의자 A 및 AF, B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은닉하였다.

다) 검사는 2019. 10. 7.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로부터 2019-28846호 압수·수색 영장(증 제140호증의 1)을 발부받아 같은 달 8. W증권 목동PB센터에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BD과 피고인 사이의 통화녹음파일을 압수하였다. 위 압수·수색영장에는 ① 혐의사실 부분에 BB편드 거짓 변경보고로 인한 자본시장법위반, 주식백지신탁의무 위반으로 인한 공직자윤리법위반, 경영컨설팅 수수료 횡령 범행 등이 기재되어 있고, ② 압수·수색을 필요로 하는 사유 부분에 'A과 주식 관리인 BD의 통화내용 등을 분석하여 A 주식거래 자금 원천 및 다른 차명계좌의 존부 등을 명확히 규명하고자 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검사는 위와 같이 압수한 통화녹음파일을 녹취하여 증거순번 I-1232로 제출하였다.

2) 2019. 9. 4. 압수된 통화녹음파일에 관한 판단

위 나.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압수물과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의 관련성은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검사가 2019. 9. 4. 압수한 BD과 피고인 사이의 통화녹음파일에는 피고인과 BD 사이의 투자상담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BD에게 PB 업무와 무관한 사항을 지시하거나 상담을 받은 내역도 포함되어 있고, 위와 같은 통화녹음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피고인과 BD의 대화내용은 2019-25578-1호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 중 피고인의 BD에 대한 증거은닉교사범행, BD의 증거은닉범행의 동기 및 경위에 관한 증거가치가 있으며, 이를 압수할 필요성도 인정된다.

3) 2019. 10. 8. 압수된 통화녹음파일에 관한 판단

검사가 2019. 10. 8. 압수한 통화녹음파일은 피고인과 BD이 주식 등 거래와 관련하여 상담한 대화를 녹음한 것으로서, 위 통화녹음파일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피고인과 BD의 대화내용은 2019-28846호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 사실 중 BB펀드 거짓 변경보고로 인한 자본시장법위반, 공직자윤리법위반 범행의 동기 및 경위에 관한 증거가치가 있고, 이를 압수할 필요성도 인정된다.

4) 소결

검사가 2019. 9. 4. 및 같은 해 10. 8. 각 압수한 통화녹음파일은 2019-25578-1호 압수·수색영장 또는 2019-28846호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관련성이 있다. 따라서 위 각 통화녹음파일은 그 증거능력이 있고, 이를 기초로 작성한 녹취록, B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D이 위 녹취록을 제시받고 진술한 부분도 증거능력이 있으므로, 이에 관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사. X, Y, Z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검찰주사가 검사의 지시에 따라 검사가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의자였던 피고인을 신문하여 작성하고 검사는 검찰주사의 조사 직후 피고인에게 개괄적으로 질문한 사실이 있을 뿐인데도 검사가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와 검찰주사가 참고인의 주거지에서 그의 진술을 받아 작성한 것인데도 검사가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참고인에 대한 진술조서는 검사의 서명·날인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작성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소정의 "검사가 피의자나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0. 9. 28. 선고 90도1483 판결 등 참조).

나) 검사가 혐의사실에 관하여 전반적 핵심적 사항을 질문하고 이를 토대로 그 신문에 참여한 검찰주사보가 직접 문답하여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함에 있어 검사가 신문한 사항 중에 다소 불분명한 사항이나 또는 보조적 사항(행위일시, 장소 등)에 관하여 피의자에게 직접 질문하여 이를 조서에 기재하였다 하여도 참여주사보가 문답할 때 검사가 동석하여 이를 지켜보면서 문제점이 있을 때에는 재차 직접 묻고 참여주사보가 조서에 기재하고, 조서 작성 후에는 검사가 이를 검토하여 검사의 신문결과와 일치한다고 인정하여 서명날인 하였다면 참여주사보가 불분명 또는 보조적 사항을 직접 질문하여 기재하였다 하여 이를 검사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가 아니라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1984. 7. 10. 선고 84도846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증인 X, Y, Z의 각 법정진술, X, Y 및 Z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X, Y, Z는 2019. 9. 3.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여 X은 18:20경부터 22:57 경까지, Y와 Z는 18:30경부터 22:40경까지 검찰수사관 및 검사로부터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나) X은 이 법정에서, 2019. 9. 3. Y, Z와 같은 검사실에서 조사받은 사실은 있으나 Y, Z와 다른 검찰수사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았고, 이후 검사로부터 주요 문답 내용에 관하여 질문을 받았으며, 자신이 진술한 대로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한 다음 진술조서에 서명, 날인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Y, Z도 이 법정에서, X과 같은 검사실에서 조사받은 사실은 있으나 X과는 다른 검찰수사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았고, 이후 검사로부터 주요 문답 내용에 관하여 질문을 받았으며, 자신이 진술한 대로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한 후 진술조서에 서명, 날 인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판단

가) 위 1)항의 법리에 따라 판단하건대, X, Y, Z는 검찰수사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았고, 그 뒤에 검사가 진술조서를 검토한 뒤 X, Y, Z에게 주요 사항에 관하여 개별 적·구체적으로 질문하여 그 내용을 확인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X, Y 및 Z에 대한 각 진술조서는 검사가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한 것으로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이 규정한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해당하여 그 증거능력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