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63 (2005.03.16)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법률구조라 함은 법률구조법에 의한 법률구조 및 변호사법에 의한 법률구조사업을 말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법률구조라 함은 법률구조법에 의한 법률구조 및 변호사법에 의한 법률구조사업을 말하는 것이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