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가 B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가소4819 사건의 집행력 있는 조정조서 정본에...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6. 2. 28. 소외 B에게 9,000,000원을 대여하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에 대하여 공증인 C 사무소 증서 2018년 제28호로 양도담보부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위 물건을 인도받아 적법한 소유자가 되었다.

따라서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