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22601-998 (1985.06.01)

부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자의 자산을 경매하는 경우에 그 경매자산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자의 자산을 경매하는 경우에 그 경매자산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2. 경매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의 여부는 경매를 실시하는 기관의 경매조건이나 방법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3. 은행법에 의한 은행이 은행업에 부수하여 취득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은행업에 부수하여 취득한 재화의 공급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할 수 없으며4. 귀하가 취득하는 자산에 대한 거래가격의 정당여부판정이나 부당가격인 경우의 가격조정업무등은 당청 소관업무가 아님.

부가가치세법 제12조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