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1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 2009. 10. 30.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16. 5. 12.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6. 21:45경 여주시 점봉동 부영아파트 앞에서부터 점봉1동 마을입구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고,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