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유)C식품 라는 상호로 식품제조업을 운영하는 사람인데, 2012. 6. 13. 12:00경 군산시 D에 있는 (유)C식품 식품진열대에 유통기한이 39일 경과된 그래프트 그레더드 파마산치즈 10개(유통기한 : 2012. 5. 4.까지)를 판매목적으로 보관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E의 진술서, 수거(압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