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에게 36,000,000원과 그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6. 12. 2.부터 2007. 11. 30.까지는...

원고는 피고에게 2006. 12. 1. 3,000만 원을 변제기 2007. 11. 30., 이자 연 1%, 지연손해금률 법정 최고이율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2006. 10. 30. 100만 원, 2006. 11. 7. 500만 원, 합계 600만 원을 추가로 대여하였다.

원고는 2009. 10. 28. 피고에게 내용증명으로 2009. 10. 31.까지 위 대여금을 변제할 것을 독촉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에서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3,600만 원과 그중 3,000만 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2006. 12. 2.부터 2007. 11. 30.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법정 최고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20%의, 나머지 600만 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4. 6.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위 대여금 채권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