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02.16 2015고정2067 | 리걸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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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2.16 2015고정20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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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 정 2067』 피고인은 2015. 11. 15. 06:30 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스타 돔 나이트 뒤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고속 터미널 앞 도로까지 약 500ｍ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0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 고 정 2069』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11. 3. 20:00 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에서 대게와 술을 주문하여 취식한 후 위 식당 종업원과 임신 중인 피해자의 처에게 " 대게에 살이 없다, 이 씨발 년, 어디에서 눈을 부릅뜨냐,

임신하면 다냐

“라고 큰 소리를 욕설을 하고,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이쑤시개 통을 집어던지는 등 약 25 분간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 10 여 명이 식사를 마치지 못한 채 나가게 하고 그곳에 들어오려 던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위 피해자 D( 남, 34세 )이 피고인을 112에 신고 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 정 206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2015 고 정 20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