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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3.24 2015두51316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유사 판례

-대법원 2016.04.29 2015다75476

-대법원 2016.4.29.선고 2015다75476 판결

-대법원 2015.05.14 2015다2133

-대법원 2015.5.14.선고 2015다2133 판결

-대법원 2016.05.27 2016다7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