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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86 | 부가 | 2004-03-24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86 (2004.03.24)

요 지

소, 돼지 등을 도축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동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2695, 1993.11.18. 외 2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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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