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86 | 부가 | 2004-03-24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86 (2004.03.24)
요 지
소, 돼지 등을 도축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동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2695, 1993.11.18. 외 2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