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과 친분이 있던 C이 자신의 명의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준 것을 기화로 C 명의의 문서를 위조 및 행사하여 대출금을 편취하고, C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상당기간 반복적으로 범행을 한 것인 점, 피해 합계액이 4,000여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편취한 금원의 사용처에 비추어 단순히 피고인이 생활고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원심판결이 선고된 이후 사정 변경된 것이 없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