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0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명령 2년, 공개명령 2년, 고지명령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