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항소이유서에 고소인과 합의를 하기 위해 항소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는바, 이는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주장으로 보인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편취액이 300만 원으로 비교적 많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한편 이 사건 범행 후 4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그 중 한 차례는 집행유예 전과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수사단계에서 경찰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아 지명수배되었다가 체포되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