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6. 5.경 서울에 있는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거래 사이트인 네이버 B에 “야구티켓 2장을 4만원에 판매하겠다.”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려 위 글을 보고 전화를 한 피해자 C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야구티켓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야구티켓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야구티켓 구입대금 명목으로 4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937,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H, I 각 작성의 진술서

1. C 작성의 진정서

1. 문자캡처자료

1. 각 거래내역, 통장내역서 사본, 각 이체확인증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