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C는 1997. 10. 24.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쳐 이를 보유해 왔다.

나. 원고와 C 사이에서, C가 2001. 3. 3. 이 사건 건물 중 402호를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임대차기간 2001. 3. 29.부터 2003. 3. 28.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부동산전세계약서가 작성되었다.

위 계약서에 대하여는 2001. 3. 31. 확정일자를 받았다.

다. C가 2008. 11. 26. 사망하였는데, 피고는 2009. 3. 4. 협의분할에 의한 단독상속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후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중 1층을 점유하고 있던 원고를 상대로 건물명도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09가단13753), 위 법원은 2009. 11. 18. 피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0. 1. 12. 확정되었다.

마. 한편 원고는, C에게 여러 차례 금원을 송금함으로써 이를 대여하였다

거나, C와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동업하여 운영하였으므로 그 손익분배에 따라 C에게 송금하였던 금원을 상환받아야 하고,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들에 대하여 C를 대신하여 임대차보증금을 대위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며, C의 상속인들인 피고와 D, E을 상대로 대여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가합7656). 위 법원은 원고의 계좌에서 C의 계좌로 송금된 금원이 C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볼 수 없고, 원고와 C가 서로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동업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원고가 원고의 자금을 출연하여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들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대위변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9. 12. 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원고가 이에 항소하였으나 2010. 1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