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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30 2019가단512984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15,802,433원 및 그중 15,207,065원에 대하여는 2019. 5. 14.부터, 526,918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A: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B: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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