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7.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B건물 2층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요식업을 경영한 사용자로서, 위 사업장에서 2012. 6. 5.부터 2012. 7. 3.까지 근로한 D의 2012년 6월분 임금 2,720,000원 및 2012. 2. 13.부터 2012. 5. 23.까지 근로한 E의 2012년 5월분 임금 1,577,000원 등 도합 4,297,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