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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1월
사건번호 : 20200027
품위손상 | 기각 | 2020-04-21
본문

부적절언행, 직권남용, 예산회계질서 문란 (정직1월 →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교도소 보안과에서 근무하다 총무과로 전보된 후 A의 인사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사무실 내에서 A에게 큰 소리로 폭언을 하였고, 총무과 직원 대상 집합교육 중 B에게는 인사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E에게는 소장실 청소를 하지 않고 거실 검사를 다녀왔다는 이유로, D에게는 소장실 청소를 하지 않고 출장을 다녀왔다는 이유로 고성으로 폭언·질책하였고, 갑작스런 복통으로 응급실에 가게 되어 출근하지 못했던 B를 불러 사전에 소청인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10여분 가량 큰 소리로 폭언 한 사실이 있고,

소청인은 직원들과 술을 마시던 중 야근 중이던 A에게 전화하여 차량을 운행하도록 한 사실, 사적 목적을 위해 C에게 업무용 차량을 이용해 ○○터미널까지 태워다 주도록 한 사실, 야근 중이던 C에게 연락해 소장 주재 회식 장소로 오게 하여 20~30분 정도 지난 후 되돌려 보낸 사실이 있으며, A에게 개인용 거울 구입을 요구해 이를 제공받은 사실이 있는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정직1월’에 처하고, 「교정공무원 인사운영 규칙」제54조 및 제55조 등에 의거 ‘전보’ 조치 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관련자들의 진술과 제반 입증 자료들에 의거 소청인의 본건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징계양정에 있어 본건 징계위원회는 ‘해임~정직’의 범위에서 의결이 가능함에도 그 중 가장 경한 정직으로 의결하였던 점, 더욱이 ○○부에서 각 교정기관에 시달하였던 갑질 유형 및 사례에 ’개인적으로 음주한 후 하급자를 불러 대리운전 요구, 부하직원에게 상습적으로 폭언·폭행을 하는 행위, 다른 직원들이 보는 가운데 망신을 주는 행위‘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었음에도 소청인은 이에 대한 인지없이 그 지위와 영향력을 행사하여 이른바 ’갑질‘행위를 하여 본건 징계에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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