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5가소101736호로 약정금청구 소를 제기하여 2015. 10. 27.자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이 원고에게 송달되어 그대로 확정되었고,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의 내용은 별지 각 기재와 같다.

나. 별지 청구원인 기재 이 사건 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에 관하여, 임차인으로 C 명의로 임대인인 D과 사이에 2014. 11. 3.자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고, C 명의로 2014. 11. 16.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졌으며, 양도인인 피고와 사이에 작성된 2014. 11. 3.자 합의문 및 2014. 12. 15.자 양도양수계약서(이하 위 합의문 및 양도양수계약서의 합의 내용을 합쳐서 ‘이 사건 양도계약서’이라 한다)도 양수인이 C 명의로 작성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주장 요지 이 사건 주유소를 피고로부터 인수한 사람은 원고가 아니라 C이고, 원고는 C의 직원 내지 대리인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채무를 피고에 부담하지 않는다.

또한, 별지 청구원인 기재 대여금 채권(이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제소전화해 신청 비용 대납을 원고 측이 피고에게 부탁한 사실도 없고, 위 비용을 이 사건 주유소의 양수인이 부담할 근거가 전혀 없다.

나. 피고 주장 요지 이 사건 주유소를 피고로부터 인수하여 실제로 운영한 당사자는 원고이고, C는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

원고는 신용불량 등의 사정으로 자신의 명의로 운영할 수 없어서 피고의 양해를 얻어서 이 사건 주유소 양도계약을 C 명의로 체결하고,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