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은 피고인이 흉기인 식칼을 휴대하여 별거 중인 피해자를 협박 및 폭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에 더 나아가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입게 한 사안으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데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형을 정하였는바, 검사가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불리한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사실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양형 판단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