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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11 2018가단313465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7.부터 2018. 6. 4.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1. 18.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를 상대로 사용료 지급명령(인천지방법원 2018차전1761호)을 신청하여 2018. 1. 26.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109,333,5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8. 2. 15.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8. 2. 23.경 이 법원에 채무자를 소외 회사, 제3채무자를 피고,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2018타채51565호)을 신청하였고, 2018. 2. 27. 이 법원으로부터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40,000,000원의 사용대금채권을 압류하고, 원고가 위 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는 인용결정을 받았으며, 위 결정은 2018. 3. 6.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살피건대, 위 각 인정사실에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40,000,000원의 사용대금채권의 존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갑 6호증(계약해지정산합의서)의 첨부 문서, 가압류결정문, 기성대금 송금자료 등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였는데, 피고가 문서제출명령을 받고도 이에 불응한 점, ② 피고가 이 법원으로부터 ‘소외 회사에 대한 채무액을 밝히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는 석명준비명령을 받고도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③ 피고는 소외 회사와 사이에 최종정산금액을 210,314,200원으로 하되, 그 중 압류되었거나 압류가 예상되는 98,500,000원은 그 지급을 보류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가 소외 회사 또는 가압류채권자들에게 위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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