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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0 2020나43090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 운전자는 2019. 8. 20. 09:45경 평택시 E 앞 도로에서 정차 중인 피고 차량의 우측으로 추월하려다가 길이 좁아서 추월하기 어려워 정차 중이었는데, 이후 피고 차량이 앞으로 나아가면서 피고 차량 오른쪽 부분과 원고 차량 왼쪽 앞부분이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원고 차량에 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원고 차량 수리비 2,383,100원(자기부담금 500,000원 제외)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내지 갑3호증, 갑5호증 내지 갑9호증, 을1호증, 을4호증, 을5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정차 중인 원고 차량을 충격한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고, 원고가 보험자로서 원고 차량 수리비를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한 보험자로서 상법 제682조에 따라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상당액의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2호증, 갑3호증, 갑5호증 내지 갑9호증, 을1호증, 을4호증, 을5호증, 을7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발생 장소는 왕복 1차로의 교차로 앞 도로인 사실, 원고 차량은 교차로에 먼저 들어선 어린이집 차량이 있어 정차하여 대기 중이었던 사실, 피고 차량은 대형차량으로서 사각지대가 넓은 사실, 그럼에도 원고 차량 운전자는 피고 차량을 오른쪽으로 추월하려다가 피고 차량의 사각지대에 정차한 사실, 피고 차량 운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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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