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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5.27 2013고단4212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피고인 D을 벌금 2...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4212, 피고인 A】 피고인는 충남 홍성군 I에서 ‘J’이라는 상호로 식품 제조가공업을 하는 사람이다.

1. 화학적 합성품인 식품첨가물 사용 누구든지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인 첨가물과 이를 함유한 물질을 식품 첨가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13.부터 2013. 8. 26.까지 위 J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환약 형태의 기타 가공식품 2,229kg 상당을 제조하면서, 환약과 기기의 결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약에 화학적 합성품인 공업용 에틸알콜을 직접 분사하여 첨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인 공업용 에틸알코올을 식품 첨가물로 사용하였다.

2.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 표시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경부터 2013. 8. 26.까지 위 J에서, 식품인 K과 L에 대한 광고를 하기 위하여 ‘K은 형액속에 흡수되어 혈전을 용해시키고, 노폐물과 함께 소변으로 배출시킨다. 15~30일 섭취하면 눈이 맑아지고, 피로감이 사라지고, 남성력이 돌아온다. 동충하초 균사체에서 추출한 혈전용해제로 개발되었다.’라는 취지의 광고 전단지를 제작하여 그 무렵 물건을 구매하는 사람들에게 택배를 통하여 배포하고,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L가 마치 정력 향상, 무릎관절, 면역력 증강 및 콜레스테롤 농도를 낮추어 심혈관계 질환 및 뇌혈관 질환 발생 예방, 항암 면역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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