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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5.21 2015노35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 A는 ‘E안마시술소’의 실업주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추징액을 계산함에 있어 바지사장으로 근무한 F이 월급 명목으로 받아간 이익 합계 10,500,000원을 공제하여야 함에도 이와 달리 위 10,500,000원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A에게 118,188,000원 전부의 추징을 명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들은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1년, 118,188,000원 추징, 피고인 B : 벌금 5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① 피고인 A는 2014. 2. 10.경부터 2014. 9. 15.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마산합포구 D빌딩 7, 8층에서 총 344평에 객실 20개 규모로 각 객실에 침대와 안마용 배드, 샤워시설 등 시설을 갖추고 ‘E안마시술소’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실업주이고, ② F은 2014. 2. 10.경부터 2014. 9. 15.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A로부터 월 급여 15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자신의 명의로 위 성매매업소의 사업자등록을 한 후 수사기관 단속시 실업주로서 조사를 받기로 하고 소위 ‘바지사장’ 노릇을 하였으며, ③ 피고인 B은 위 피고인 A의 아들로서 2014. 4.경부터 2014. 9. 15.경까지 월 급여 15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업소의 카운터 담당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손님들로부터 수금하고 객실에 안내하기로, ④ G는 2014. 9. 15.경 일당 5만원을 받기로 하고 카운터 담당 종업원으로서 손님들로부터 수금하고 객실에 안내하기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들 및 F, G는 위 업소에서 성매매 여성인 H, I, J 등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아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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