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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6.20 2012고단197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사건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2127』 피고인은 2012. 8.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2. 9. 11. 확정되었다.

1. 횡령 피고인은 2007. 11. 27. 서울 노원구 상계동 소재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상계지점에서, 피해회사 소유의 C 크라이슬러 승용차 1대(시가 42,600,000원 상당)를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D 주식회사 명의로 리스받아 매월 1,322,900원씩 36개월 동안(2010. 11. 26.까지) 지급하는 대가로 위 승용차를 건네받아 사용하던 중, 2010. 2.경 위 D가 부도가 나 성명불상의 채권자에게 위 승용차를 임의로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를 위해 보관 중이던 위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2.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09. 11. 12.경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G 그랜져 승용차를 H한테서 구매하면서 매매대금 23,000,000원을 피해자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로부터 빌려 지급하고, 피해회사에는 2009. 12. 5.부터 2012. 11. 5.까지 매월 원리금 865,346원씩 36개월 동안 합계 31,094,272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위 승용차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300만 원, 근저당권자 피해회사로 된 근저당권설정등록을 마쳐주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회사 명의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위 승용차를 건네받아 운행하던 중, 2009. 11. 16.경 I한테서 돈 850만 원을 빌리고 담보로 위 승용차를 양도함으로써 타인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 제323조(권리행사방해)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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