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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3.30 2014나14548
임료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 5,617,832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임의경매절차에서 별지 1항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고 1998. 11. 26. 그 대금을 모두 지급했다.

나. 피고의 모(母)인 D은 2003. 1. 17. 별지 2항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곧바로 피고에게 2002. 12.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항의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03. 1. 17.부터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점유ㆍ사용해 왔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이에 따른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1심 법원의 나라감정평가법인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의 2003. 11. 27.(원고가 구하는 날)부터 2014. 7. 26.까지의 차임 상당액이 아래 표와 같이 합계 7,045,840원이고, 2014. 7. 27.부터 2014. 8. 26.까지(1개월)의 차임은 93,74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이후의 월 차임도 93,740원일 것으로 추인된다.

임료 산정기간 면적 (㎡) 임료단가 (원/㎡) 기간 임료 (원) 2003. 11. 27. ~ 2004. 11. 26. 151.2 3,500 529,200 2004. 11. 27. ~ 2005. 11. 26. 151.2 3,500 529,200 2005. 11. 27. ~ 2006. 11. 26. 151.2 3,600 544,320 2006. 11. 27. ~ 2007. 11. 26. 151.2 3,600 544,320 2007. 11. 27. ~ 2008. 11. 26. 151.2 3,500 529,200 2008. 11. 27. ~ 2009. 11. 26. 151.2 3,500 529,200 2009. 11. 27. ~ 2010. 11. 26. 151.2 4,300 650,160 2010. 11. 27. ~ 2011. 11. 26. 151.2 4,500 680,400 2011. 11. 27. ~ 2012. 11. 26. 151.2 5,200 786,240 2012. 11. 27. ~ 2013. 11. 26. 151.2 6,500 982,800 2013. 11. 27. ~ 2014. 7. 26. 151.2 4,900 740,800 합 계 7,045,840 그러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7,045,840원 및 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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