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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19 2017노433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2개월, 추징 2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비록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마약 중독에 대한 치료 의지를 밝히고 있으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3회 실형 선고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4회의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재범한 것인 점, 마약범죄는 그 사회적 해 악이 크므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새로운 사정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단서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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