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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19 2015고정380
횡령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9. 서울시 C에 있는 D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인 F과 광주시 G 외 9필지에 대한 공장부지 조성사업 약정을 체결하면서 F에게 “계약서상 피고인이 공동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을 주선하는 만큼 토지매입자금 주선을 진행하는 중에 피해자가 사업을 중단하면 피고인 입장이 곤란해지고, 이자 등 제반비용을 피고인이 부담해야 하는 위험이 있으니 계약이행보증금으로 2,000만 원을 보관시켜라. 계약이행보증금은 양당사자 일방이 사정상 사업진행을 포기할 경우 즉시 반환하도록 하겠다.”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26. 서울시 H 소재 I 커피숍에서 피해자로부터 공동사업약정 해지를 통보받고, 2013. 9. 3.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재차 약정해지를 통보 및 계약이행보증금 반환 독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이행보증금 2,000만 원을 반환하지 않고 그 무렵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J의 각 법정진술

1. 공동사업약정서

1. 약정해지 통보 및 계약이행보증금 반환 독촉, 답변서 위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이행보증금 약정은 피고인이 약정한 자금을 조달하였음에도 피해자 측의 사정으로 계약이 해제될 경우 피고인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피고인이 약정한 자금을 실제로 조달한 후 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피고인의 손해 액수에 따라 이행보증금을 정산하고, 한편 피고인이 약정 자금을 조달하기 전까지는 위 보증금을 사용할 수 없고 그대로 보관하다가 계약 해제 시 귀책사유 유무를 묻지 않고 피해자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인 사실을 인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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